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불제 도입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대상으로 환경서비스 지불제를 설계하고 시범사업을 위한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먼저 관련문헌 검토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서비스 지불제를 정리하였고(2장), 국내·외 생물다양성서비스 지불제 운영사례를 검토하였다(3장). 지불제 설계를 위하여 국내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지정현황 및 관리실태를 분석하였고(4장), 해외사례 검토결과와 국내 산림유전자원보호림 현황을 기반으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지불제를 설계하고 운용방안을 제시하였다(5장).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불제 시범사업 설계 시 가장 이상적인 접근방법은 탄탄한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는 범위 안에서 가용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특히 산림생물다양성과 산림관리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그 상관관계를 근거로 시범사업의 지불액 산정에 있어서 사업의 차별화와 그에 따른 비용의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련연구의 축적정도가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산림생물다양성과 산림사업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한 지불제 설계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판단에 근거하여 가용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의 접근법을 차선책으로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