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토양·지하수 오염관리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Abstract

1. Background □ Severe environmental pollution in North Korea ㅇ Intensified groundwater pollution due to industrial waste and mine development ㅇ Soil and groundwater pollution as a potential environmental risk factor in the long run ㅇ Limitations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policies □ Necessity of cooperation and support for changing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in North Korea 2. Objectives ㅇ To suggest inter-Korean cooperation schemes to realize strategies for soil and groundwater management in North Korea (focusing on mines and industrial complexes)

□ 북한 토양지하수 오염의 심각성 ㅇ 지속적인 광산채굴 및 제련활동, 핵실험, 폐기물 매립, 공장 및 발전소 운영, 군부대 운영 등으로 인해 다양한 토양·지하수 오염원이 존재 - 전반적인 토양·지하수 오염원의 분포, 토양·지하수의 오염현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움 - 지속된 경제난으로 인하여 환경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임 - 토양·지하수 오염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북한 환경문제의 선제적 해결 방안 모색 ㅇ 환경 분야에서도 남북 교류·협력을 통하여 현재 북한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진이 필요함 ㅇ 장기간에 걸쳐 오염이 축적된 토양·지하수를 복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통일 비용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 주민들의 건강위해 가능성 ㅇ 북한 주민들은 오염된 토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거나, 오염물질이 축적된 농작물 섭취로 인해 건강상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ㅇ 오염된 지하수 섭취로 인하여 오염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북한 토양·지하수 오염관리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제언 ㅇ 토양·지하수 분야의 세부 분야별 협력내용 도출 ㅇ 협력방안 추진 과정과 방법론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