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마련 연구

Title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마련 연구
Authors
이소라
Co-Author
임혜숙; 김영희; 신용승; 윤영섭; 박경북; 오정아; 이종원
Issue Date
2019-09-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19-14
Page
171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850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유통포장재, 3차 포장, 공유시스템, 자원순환형 포장, 친환경 포장, Packaging Materials in Logistics, Tertiary Packaging, Sharing System, Resource Recycling Packaging, Eco-friendly Packaging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 growing preference for online shopping in recent years has led to the increasing uses of packaging materials, such as cardboard boxes used in parcel delivery services. In 2017, domestic parcel deliveries increased by 13.3% from the previous year to 2.319 billion parcels, and annual usage of parcel deliveries was 44.8 times per capita. This trend points to the need to examine the possibilities for reducing and recycling packaging materials at the distribution and logistics stages, introducing reusable packaging materials, and investigating how such efforts can be supported through policy measures. This study prepares for the introduction of new packaging materials such as reusable packaging based on th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and case studies in logistic packaging materials. In conjunction, this study proposes plans for establishing a legal basis to promote reusable packaging materials based on a review of existing regulations and laws as well as management strategies for transitioning to a sharing system.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ertiary packaging, that is, the packaging materials used for parcel delivery services. The comparison between growth trends in the estimated consumption of cardboard boxes for parcel deliveries and the volume of parcel deliveries in Korea reveals that the consumption of cardboard boxes shows a relatively slow increase against the rapid rise in parcel deliveries. This difference in growth trends may be attributed to the increased use of packaging materials other than cardboard boxes, e.g., plastic bags. Meanwhile, the volume of parcel deliveries and that of online shopping mall transactions show a proportional correlation where parcel deliveries increase with a sharp increase in online shopping mall transactions. The analysis of the volume of online shopping mall transactions also reveals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online shopping malls and the volume of parcel deliveri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categorized online shopping products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 level of protection provided by their packaging materials (e.g., fragile products, perishable products). Products which were unlikely to be damaged in the delivery process such as books, clothes and accessories, and household products were categorized under Group A; perishable products, which need to be kept fresh throughout the delivery process, such as food and beverages, fresh produc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packaged food were put under Group B; and fragile products which have a higher risk of damage during delivery such as computers, electronics, and IT products were classified as Group C. The volume of transactions for Group A products increased 15.1-19.8% year-on-year, while Group B products showed higher growth than the other groups with an increase of 29.8-57.8%, notably, 57.8% in 2017. This growth is mainly due to an increase in purchases of packaged food. Meanwhile, Group C products showed a year-on-year increase of 12.0-21.7%. The use of packaging materials in logistics in Korea are dealt with by the following laws and regulations: the Guideline for Reducing Logistic Packaging Materials (January 16, 2019); Article 9 (Control of Generation of Packing Wastes) and Article 10 (Control, etc. of Use of Disposable Products)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the Rules on the Standards for the Materials and Methods of Packaging Products; Article 59 (Promotion of Eco-Friendly Logistics) of the Framework Act on Logistics Policies; and the Guidelines for Parcel Delivery of Frozen Foods (June 26, 2019). Article 9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stipulates provisions to repress the generation of packaging waste, promote their recycling, and prevent unnecessary double packaging by limiting the number of times a product can be packaged and the space volume ratio of packaging. However, the standards for packaging materials and packaging methods are not applied to products intended for transportation, thus requiring an amendment to the law. In Korea, reusable logistic packaging materials are mainly circulated through a closed loop system. In other countries, however, open loop systems such as RePACK or hybrid loop systems such as the Loop Platform are in operation. In closed loop systems, packaging materials are designed according to specified size requirements and performance standards and are reused by charging a deposit fee and recollecting the packaging through a designated recollection system. However, it is difficult for other distributors to participate in existing closed loop systems. In the case of open loop systems that enable various distributors to enter and exit the system at any time, the reusable packaging materials need to be designed according to general size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thereby limiting their application to diverse product groups. However, open loop systems can be expanded the use of reusable packaging materials gradually by centering on distributors who sell similar product groups.


최근 온라인 구매가 점점 활성화됨에 따라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사용량도 늘고 있다. 2017년 국내 택배물동량은 23억 1,900만 개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택배이용 횟수는 44.8회이다. 이에 유통포장재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와 더불어 재사용 가능한 유통포장재의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유통포장재 사용 추이 분석과 사례 조사를 통해 재사용 가능한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제 및 법령 검토를 토대로 한 유통포장재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관리방안 마련 및 공유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유통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 중 특히 택배에 이용되는 유통포장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국내 판지의 택배상자 소비추정량의 증가와 택배물동량의 추이를 비교했을 때, 택배물동량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국내 판지의 택배상자 소비추정량은 증가폭이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물동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지의 택배상자 소비추정량이 증가하지 않은 것은, 종이 상자 외에 플라스틱 봉투 등 기타 유통포장재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택배물동량과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이 높은 폭으로 증가할 때 택배물동량도 같이 증가한다. 또한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쇼핑몰과 택배물동량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택배 거래 시 포장재의 보호성능(파손 우려 제품, 신선 유지 제품)을 기준으로 온라인쇼핑 상품군을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재분류하였다. A그룹은 도서, 패션, 생활과 같이 유통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파손 우려가 낮은 물품, B그룹은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음식서비스와 같이 유통 과정에서 신선 유지가 필요한 물품, C그룹은 컴퓨터, 가전·전자·통신기기와 같이 유통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파손 우려가 높은 물품으로 분류했다. A그룹의 전년 대비 거래액 증감률은 15.1~19.8% 증가율을 보였다. B그룹의 전년 대비 거래액 증감률은 29.8~57.8%로 다른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2017년 증가율이 57.8%로 두드러졌다. 이는 주로 음식서비스 거래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C그룹의 전년 대비 거래액 증감률은 12.0~ 21.7%였다. 국내 유통포장재 관련 법규 및 제도는 유통포장재 감량 지침(유통포장재 감량 가이드 라인, 2019.1.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포장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냉동식품 택배배송 가이드라인(2019.6.26) 등이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포장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며, 불필요한 이중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 횟수를 제한하고 포장공간비율을 한정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재사용 유통포장재는 폐쇄계 시스템(Closed Loop System)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조). 그러나 해외의 경우 리팩(RePack)과 같이 개방계 시스템(Open Loop System)으로 운영되거나 Loop Platform와 같이 결합계 시스템(Hybrid Loop System)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그림 2 참조). 폐쇄계 시스템에서는 정해진 규격과 성능 기준에 맞게 유통포장재가 설계되고 정해진 보증금과 회수 체계에 의해 재사용이 가능한 반면에 다른 유통업체가 기존의 폐쇄계 시스템에 참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다양한 유통업체가 언제든지 진출입할 수 있는 개방계 시스템의 경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규격과 성능 기준에 맞게 유통포장재를 설계해야 하므로 다양한 제품군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에 유사제품군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재사용 유통포장재를 도입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제2장 국내외 택배 등 유통포장재 사용 추이 분석
1. 국외 택배 등 유통포장재 사용 추이 분석
가. 중국 택배물동량 추이
나. 중국 택배 단가 추이
다. 중국 택배포장재 사용량 추이
2. 국내 택배 등 유통포장재 사용 추이 분석
가. 국내 택배물동량 추이
나. 택배 이용 횟수 추이
다. 국내 택배시장 평균 단가 추이
라. 국내 판지 소비량과 택배물동량 비교
3. 국내 온라인쇼핑몰 시장과 택배 시장과의 연관성 분석
가. 국내 온라인쇼핑몰과 택배 시장의 상관관계 분석
나. 국내 온라인쇼핑몰 시장의 성장 추이 분석
다. 택배포장재의 보호성능에 따른 온라인쇼핑몰 상품군 분류

제3장 국내외 유통포장재 관련 제도 현황
1. 국외 유통포장재 관련 법규 및 제도
가. EU 지침의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
나. 독일의 신포장재법(Verpackungsgesetz)
다. 중국의 택배포장용품 국가표준
라. 중국의 유통포장재 관련 법규
2. 국내 유통포장재 관련 법규 및 제도
가. 국내 유통포장재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국내 법규
나. 포장과 환경 KS 8종
다. 기타 국내 법규 및 고시
라. 유통포장재 감량 지침

제4장 국내외 재사용 가능한 유통포장재 도입사례
1. 국외 재사용 가능한 유통포장재 도입사례
가. 중국
나. 핀란드
다. 미국
2. 국내 재사용 가능한 유통포장재 도입사례
가. 한살림
나. 헬로네이처 보냉가방
다. SSG닷컴: 알비백
3. 포장용기 재사용을 위한 회수·세척 업체
가. 컵클럽(Cup Club)
나. 테라사이클(Terra Cycle)
4. 친환경 유통포장재 관리시스템 도입사례
가. Veritable Vegetable
나. Tesla Motors
다. Finelite
라. EMC Corporation

제5장 재사용 가능한 유통포장재 도입방안 마련
1. 재사용 유통포장재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가. 소비자 의식조사 일반 현황
나. 재사용 유통포장재 의식 현황
2. 재사용 유통포장재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의견 조사
가. 전문가 의견 조사
나. 관련 업계 의견 조사
3. 재사용 가능한 유통포장재 도입방안 마련
가. 소비자 체험에 기반한 재사용 택배박스 마케팅 활용방안
나.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 사례 활용방안
다. 재사용 가능한 택배박스 유형 분석
라. 친환경 유통포장재의 개념과 도입 사례
마. 친환경 재사용 포장재의 요건 검토
바. 친환경적이며 재활용·재사용 가능한 유통포장재 기준 제안

제6장 공유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관리방안
1. 공유경제의 개요
가. 공유경제의 개념
나. 공유경제의 자원 및 서비스형태
다. 공유경제의 추진과제
라. 공유경제의 활성화
마. 공유경제 사례연구: 물류자원의 공유경제
2. 유통포장재의 공유시스템 운영방안 마련
가. 공유시스템 운영을 위한 회수시스템 프로세스 검토
나. 공유화 대상의 유형 설정 및 유형별 시사점 분석
다. 재사용 가능한 유통포장재 공유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3. 재사용 유통포장재 활성화를 위한 기존 제도 활용 검토
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검토 및 시사점 분석
나. 빈 용기 재사용 회수체계의 검토 및 시사점 분석
4. 유통포장재의 보증금제 도입 필요성 검토
가. 회수시스템 운영 시 보증금제 도입의 필요성 검토
나. 보증금제 운영 방식 검토

제7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가. 유통포장재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나. 유통포장재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방안
다. 유통포장재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참여방안
라. 유통포장재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참여방안
마. 자원순환형 포장 및 친환경 포장을 위한 기술개발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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