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관광단지 등 폐기물 발생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Title
산업단지·관광단지 등 폐기물 발생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Authors
이영준
Co-Author
신경희; 이소라; 안준영
Issue Date
2019-02-06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19-02
Page
10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851
Language
한국어
Keywords
폐기물 발생원단위, 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 환경영향평가, 폐기물 발생량 산정방식, Waste Generation Source Uni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dustrial Waste, Waste Prediction, Landfill in Industrial Plant
Abstract
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산정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도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증감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감에 따른 등차급수법, 등비급수법, 최소자승법 등을 활용한다. 그러나 신규 도시개발 계획이나 관광단지를 조성할 경우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사용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한다. 사업장폐기물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공장 조성 등을 통해 배출되는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활용하여 예측한다. 폐기물 발생원단위는 매 5년마다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수록되며 다양한 통계적 방법을 통해 산정된다. 폐기물 발생원단위는 폐기물 발생량에 경제성인자를 나누어 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폐기물 발생 총량은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서 조사한 결과를 환경공단으로 보고하여 자료를 합산한다. 그러나, 경제성 인자의 경우 설문조사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는데 이는 폐기물 배출자의 설문조사 자유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힘들다. 또한 설문조사의 조사항목을 살펴볼 경우 기업 기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과 설문조사 참여자의 회사 내 직책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수년간 제기된 폐기물 발생원단위의 신뢰성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할 경우 폐기물 발생원단위뿐만 아니라 산정방식 역시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으며 이로인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산업단지 조성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기준이 폐기물 발생량 산정으로 인해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그렇듯이 산업단지 조성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량 산정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폐촉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 시 면적이 50만 ㎡ 이상이며 연간 2만톤(재활용 폐기물 제외)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발생 시, 폐기물 발생 예측량을 10년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성하도록 되어있다. 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매립시설의 설치여부 뿐만이 아니라 매립시설의 시설용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현재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산정을 위해 다양한 산정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동일한 산업단지라 할지라도 특정 산정방식을 사용할 경우 연간 폐기물 발생 예측량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금번 연구는 폐기물 발생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때에 고려해야 하는 여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Waste management policies and installation of waste management facilities such as landfill and incineration plants in South Korea greatly depend on the prediction of waste volume using waste generation source units. Department of Environment generates waste generation source unit according to the total waste during every 5 years. Waste generation source units are created with many factors such as per population, per area etc. Thanks to ‘AllBaro system’, which is an online waste collecting website run b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allows quite accurate total volume of waste produced every year. However, the factors that is used in producing waste generation source units depend on the users(in this case people discharge waste) answering a survey. This survey contains several questions which can be a corporate secret or unable to answer due to the position of the reporter with in the company. Due to all these circumstances the collection of the factors yield low participation resulting low reliability. Uncertainties of waste generation source units creates many issues dur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According to the EIA law in South Korea when planning to establishing an industrial plant, a waste management facility(land fill) needs to be installed if the industrial plant generates more than twenty thousand tons of non-recyclable waste per year. During the EIA process many of the industrial plants tries to avoid the installation of waste management facilities which creates severe complaints of the residents and the workers within the industrial plants. As there is no precise guidelines how to calculate the total waste, many of the plans are using different calculations methods. One of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waste generation source units and propose a solution to improve its accuracy. Also we wanted to investigate the issues for using the waste generation source units to determine the installation of waste facilities in industrial plants. According to our results the use of waste generation source units in many different methods create low estimation and inconsistency. In order to resolve these issues we propose the use of a single calculation methods only using the most recent waste generation source units provided by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for the EIA procedure each industrial plant should be assessed accounting the characteristic of individual industrial plants. In this report we discuss the issues mentioned above to improve waste management in general and possible methods for enhancing the EIA procedures.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제2장 경제성 인자별 폐기물 원단위 적용 문제점 및 한계점
1. 폐기물 관련 국가통계
2. 경제성 인자에 따른 폐기물 발생원단위
3. 폐기물 발생원단위의 활용
4. 폐기물 발생원단위 적용 시 문제점 및 한계점

제3장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 산정
1.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 사례
2.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폐기물 발생량 산정 비교
3.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 산정 및 실배출량 비교의 부정확성

제5장 결론 및 제언
1. 폐기물 발생량 산정 개선을 위한 제언
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국가통계 활용방안
3. 결론
4. 추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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