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를 위한 물질흐름분석의 정책적 활용 동향 연구

Title
순환경제사회를 위한 물질흐름분석의 정책적 활용 동향 연구
Authors
주문솔
Co-Author
이소라; 이진
Issue Date
2019-12-2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Working Paper : 2019-11
Page
42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853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순환경제, 물질흐름분석, 범경제물질흐름계정, 폐기물 관리, 유해물질 관리
Abstract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 세계적으로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순환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도구로서 물질흐름분석 기법이 대두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순환경제사회를 위한 물질흐름분석의 정책적 활용의 국외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추진 경과를 바탕으로 물질흐름분석의 활용도 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물질흐름분석의 개념 및 발전과정 -물질흐름분석은 정해진 시스템을 경계로 자원과 물질의 투입(Inflow)-축적(Stock)-유출(Outflow) 흐름을 시스템적으로 평가하는 분석기법으로, 인간 활동-물질흐름-환경변화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며, 물질균형(mass balance) 원칙을 기본으로 함 -1990년대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국가 단위의 물질흐름계정을 발표하였고, 그 후 연구자 단위로 다양한 범주에서 방법론과 연구사례를 축적함 -2000년 이후부터는 실제로 각국에서 순환경제 관련 법안을 제정하면서 물질흐름분석을 정책 목표 이행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자원 소비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물질흐름분석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있음 ○ 해외사례를 참고로 순환경제 구축 시 정책 수요에 따른 물질흐름분석의 활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다섯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음 - 순환경제 시스템 평가(Assessment) - 자원 및 폐기물 관리 시스템 파악(Understanding/Visualization) - 자원 및 폐기물 관리 시스템 비교(Comparative Evaluation/Optimization) - 자원 잠재성 및 위해성의 조기 인식(Early Recognition) - 국제 흐름의 영향 분석(Global Flow and Impact) ○ 국내 물질흐름분석 추진 경과 - 국내에서는 범경제물질흐름계정(EW-MFA) 중 폐기물 계정 연구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다가 2019년에 중단하면서 향후 물적 계정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국제적 대응 노력이 필요한 상황 - ?자원순환기본법?에 대표적인 지표(자원생산성, 자원순환성, 최종처분률 등)를 명시해 두었으나 추가 지표 검토를 통해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가 필요 -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의 국내 연구는 2008년부터 폐전기ㆍ전자제품, 이차전지, 폐플라스틱, 음식물류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개별 물질을 대상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폐기물 관리 시스템 전반으로 이를 확대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인 평가가 필요 - 또한, 기존 연구의 분석 시점이 대부분 폐기 단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폐기 이전 단계인 생산과 소비 단계로의 확장 및 연계가 필요 - 유해물질 관리 측면에서는 수은, 난연제, 나노물질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으나, 미나마타 협약 등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관련 유해물질의 흐름 분석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상 물질이나 연구그룹도 한정적임 ○ 표준화된 방법론 구축 및 관련 지식생태계 구축 - 유형별 표준화된 물질흐름분석 방법론 구축 - 기존의 국제적/국가적 단위에서 도시 단위로의 연구, City Metabolism 영역으로의 확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 등에 사용 - 국제사회에서의 대응 상황 모니터링 필요(방법론 구축 및 데이터 공유 확대) -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지식생태계 구축 및 체계적인 연구, 활용 기반 구축 ○ 명확한 목표 설정 및 결과의 환류 -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의 명확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물질흐름분석을 수행한 뒤,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활용하는 환류시스템 확립이 매우 중요 정책 수요에 맞는 연구 범위, 연구 방법 등을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음 ○ 범 부처 간 데이터 공유 환경 조성 - 범경제물질흐름계정(EW-MFA) 구축을 위한 연구 기반 확대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 조성 필요 ○ 지표 개발 및 활용 - 물질흐름분석을 통해 산출된 양적(Quantitative)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그와 연계된 순환경제구조 평가 지표의 개발과 활용 방안 마련 필요(예: 투입 대비 배출량, 투입 대비 순환량 등 효율성 관련 지표) ○ 분석 대상 및 방법의 확장 - (대상 확장) 폐기물 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통합 평가 - (방법 확장) 물질흐름분석의 양적 평가기법을 전과정평가나 위해성평가 등 질적 평가기법과 연계하여 결과의 활용도 증진 - (범위 확장) 폐기 이전의 생산-소비 단계로의 확장 및 단계 간의 연관성 파 ○ 데이터의 지속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 - 폐기물 및 자원순환 데이터의 지속적인 축적 및 물질흐름분석의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장기적인 정책성과 평가 필요 -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수집 경로 관리 필요 - 물질흐름분석 과정을 통해 데이터 공백의 발견 및 추가 수집 방안 마련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물질흐름분석 개요
1. 개념
2. 발전과정
3. 유형 분류

Ⅲ. 순환경제사회를 위한 물질흐름분석의 정책적 활용 동향
1. 순환경제 시스템 평가
2. 폐기물 관리 시스템 분석
3. 자원 잠재성 및 위해성의 조기인식
4. 국제 흐름의 영향 분석

Ⅳ. 국내 동향 및 시사점
1. 국내 동향
2.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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