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형 교통사업의 지형변화 적정성 평가방안 마련

Abstract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선형 교통사업의 경우 면적 사업의 지형변화지수 산정식 및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선형 교통사업에서의 지형변화 적정성에 대한 평가방법, 가이드라인 등 정량적 기준이 미비함 - 따라서 선형 교통사업(도로 및 철도) 계획 수립 시 발생하는 지형변화량의 적정성을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예타 생략 후 시행될 대규모 사업들을 비롯한 선형 교통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 시 지형변화 적정성 평가 현황 및 개선방안 도출 - 선형 교통사업의 개발 및 환경영향평가 현황을 조사하고 주요 환경적 문제점 도출 - 기존에 대해 제안된 지형변화지수 산정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도출된 방법들의 산정식 및 검토기준, 평가 현황 분석 및 적정성 평가 - 기존 지형변화지수 적용 시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적절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기존에 수행된 선형 교통사업의 지형변화 현황 및 지형변화지수 분석 - 협의 완료된 선형 교통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내 지형변화 현황에 대한 정량적 분석 - 사업 분야, 총 연장, 도로 유형, 공사 유형에 따른 선형 교통사업 지형변화지수의 통계적 분석 및 지형단절저감지수와의 연관성 도출 ○ 선형 교통사업에 적용 가능한 지형변화 적정성 평가방안 수립 - 선형 교통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 유형별 지형변화 적정성 평가방안 수립 및 향후 적용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