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가축분뇨관리 정책방안 연구

Abstract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Most of livestock manure produced in Korea is applied to farmland as compost and liquid fertilizer in accordance with livestock manure recycling policy. ？ However, due to the reduction of arable land and over-application of manure to the soil resulting in nutrient surpluses, the issue of resource-based treatment of livestock manure has been raised.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vestock manure management policies and to suggest sustainable livestock manure management measures by conducting analysis on environment, energy and economic efficiency of each livestock manure treatment method. Ⅱ. Research Materials and Methods ？ This study analyzed livestock manure production, treatment, utilization, etc. using livestock manure-related statistics and reviewed the status of management and operation in Korea and abroad. ？ Also, life cycle assessment(LCA) and economic analysis were carried out for each livestock manure treatment method. Ⅲ. Results and Conclusions ？ According to the economic analysis and LCA results by treatment type of livestock manure, the economic efficiency is the highest in liquid fertilizer, while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is the highest in composting and biogas treatment with energy replacement effects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Liquid fertilizer shows the lowest environmental efficiency. ？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 localized livestock manure management policy taking into account the economic, environmental, energy and agricultural conditions of each region in terms of sustainability. ㅇ This study proposes to apply biogas treatment first in consideration of sustainability in the convergence of agricultural economy, environment, and region-oriented renewable energy expansion policy. - However, depending on the area of agricultural land and the degree of nutrient excess in the area, liquefaction of anaerobic digestion liquid or purification of manure can be applied. ？ This study also suggested several measures for promoting the operation of biogas treatment, strengthening management of livestock manure purification and implementing nutrient management system in Korea.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가축분뇨의 관리정책은 초기에는 가축분뇨를 폐수로 인식하여 수질오염 방지 중심의 정화처리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해양배출 금지, 축산업 대규모화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가축분뇨가 자원화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퇴·액비처리 위주로 추진됨. ？ 그러나 경작지 감소 및 과다영양으로 인해 가축분뇨의 퇴·액비 중심의 자원화 처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환경부는 농·축산업 분야 오염원 중점관리대책으로 2021년 양분관리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양분관리제가 도입될 경우 지역의 양분 초과 정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퇴·액비 위주의 가축분뇨 자원화정책에서 환경규제 및 에너지전환 정책과 양립할 수 있는 가축분뇨 관리정책의 다양화가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가축분뇨 관리정책을 고찰하고 가축분뇨 처리방법에 따른 환경·에너지,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가축분뇨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국내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 ？ 2012년 이후 한미 FTA 발효, 소규모 농가 폐쇄 등으로 축산농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사육두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축산업이 규모화·기업화되고 있음 ㅇ 2017년 기준 축산농가수는 20만 2,000호로 2012년 대비 13.3% 감소하였으나 사육두수는 2012년 224,208천 두에서 2017년 258,492천 두로 15.3% 증가함.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0,178천두로 전체 사육두수의 19.4%로 가장 높고, 전라북도 14.9%, 전라남도 14.8%, 경상북도 13.7%, 충청남도 13.3% 순으로 나타남. 규모별로는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사육두수가 68.4%(약 176,758천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허가대상 21.8%(약 56,238천두), 신고미만 9.9%(약 25,496천두) 순으로 조사됨. ？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7년 기준 17만 6천 톤이며, 돼지농가의 가축분뇨 발생량이 전체 발생량의 53.7%를 차지함. ㅇ 축종별로 돼지 가축분뇨가 9만 5천 톤으로 53.7%, 한육우가 4만 2천 톤으로 23.8%, 닭·오리와 젖소가 각각 10.7%(1만 9천 톤), 10.7%(1만 9천 톤)를 차지함. - 규모별로는 허가대상 농가가 가축분뇨 총 발생량의 58.5%로 가장 많았고, 신고대상 34.1%, 신고미만 7.4% 순으로 조사됨. ？ 가축분뇨 처리방법은 2012~2017년 가축분뇨 발생량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이 퇴·액비 자원화처리되고 있으며, 정화 및 위탁 처리 비중은 30% 내외임. ㅇ 2017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퇴·액비처리 72.0%, 위탁처리(공공, 재활용, 처리업자 포함) 23.0%, 정화처리가 4.9%로 조사됨. Ⅲ. 국내 가축분뇨 관리 현황 ？ 국내 가축분뇨 관리는 가축분뇨가 자원화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2004년 ‘가축분뇨관리 이용대책’을 수립하고, 2006년 가축분뇨의 자원화 개념을 도입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자원화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ㅇ ‘가축분뇨관리 이용대책’, ‘가축분뇨 해양배출감축대책’ 등을 추진하여 퇴·액비 자원화 촉진 및 유통체계 개선 등을 통한 축산업과 경종농업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정책 추진 ㅇ 가축분뇨 및 퇴·액비로 인한 오염이 지속되고 축산업은 대규모화됨에 따라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대책’ 등을 통해 가축분뇨 발생 사전 예방대책 강화와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 강화, 공공처리시설 확충 등을 추진함. ？ 가축분뇨 관리체계는 축산업허가등록제, 가축사육 제한지역, 배출시설허가/신고제 등 가축분뇨 발생 전 관리체계와 가축분뇨 처리 및 모니터링 등의 가축분뇨 발생 후의 관리로 이루어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