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정책 10년 : 현주소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Title
기후변화 적응정책 10년 : 현주소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Authors
장훈
Co-Author
송영일; 김윤정; 신지영; 정휘철
Issue Date
2019-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기후환경정책연구 : 2019-04
Page
10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868
Language
한국어
Keywords
기후변화 적응, 적응추적, 적응 갭 분석, 적응 진척도, 적응평가, Climate Change Adaptation, Adaptation Tracking, Adaptation Gap Analysis, Adaptation Progress, Adaptation Assessment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약 10년간의 기후변화 적응성과·현황에 대한 우리나라 ‘적응 갭 보고서(adaptation gap report)’의 작성을 위해 적응평가 관련 사례연구, 적응 갭(gap) 분석 틀의 구축을 수행하였으며 ‘정보 및 과학적 기반’ 부문을 대상으로 시범분석을 수행 ㅇ 적응성과와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관련 평가기준의 부재, 정량기준의 부재 등으로 인해 어려우며 과거 적응현황 및 미흡한 점을 요소별로 고찰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한 사례는 매우 희박한 실정임 ㅇ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거 10년간의 적응성과를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요 갭과 향후 진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적응 갭과 진척도에 대한 개념 고찰, 적응평가 사례분석, 적응 갭 분석 틀 개발, 시범분석을 수행 ㅇ 본 연구에서 구축한 적응 갭 분석 틀 및 시범분석 수행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적응 갭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Ⅱ. 적응평가의 내재적 특성 ? 적응평가는 수행하기에 어려운 내재적인 한계가 존재 ㅇ 적응의 범주를 명확하게 정의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통용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ㅇ 온실가스 저감률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완화(mitigation) 부문과 달리 적응 부문은 모든 기후변화 적응활동을 목록화하거나 정량적 베이스라인을 정하여 적응효과의 증감률을 측정하기 쉽지 않음 ㅇ 또한 각 국가별로 적응활동의 범주와 활동내역이 상이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된 기준으로 적응성과·적응 갭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움 Ⅲ. 적응평가 사례연구 및 적응 갭 분석 틀 구축 ? 본 연구에서는 적응평가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연구사례로 성공적인 적응에 대한 개념적 지표의 제시 사례, 국가단위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비교 분석 사례, 적응펀드의 성과지표 구축 사례, 국가단위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 구축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 ? 더불어 2023년 전 지구 이행점검에 대비하여 작성된 UNEP의 2014년, 2017년, 2018년의 적응 갭 보고서 작성사례를 토대로 적응 갭 분석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각종 분석체계 및 방법론을 제시 ? 사례의 종합검토 결과, 적응 평가를 통한 적응 갭 및 진척도의 파악은 과정 및 결과기반의 분석 개념을 고려하여 시행될 수 있음 ㅇ 과정 기반의 분석은 적응정책 수립-이행-평가-환류에 이르는 적응 과정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이행했는지를 진단 - 과정 기반의 분석요소로 법, 이행체계, 거버넌스, 정보, 이해관계자 참여 등 요소를 검토 ㅇ 결과 기반의 분석은 실제 기후변화 리스크의 감소율을 적응행동에 비례하여 진단하는 것 - 결과 기반의 분석요소로 이행 대비 피해의 발생정도 등 요소를 검토 ㅇ 과정 및 결과 기반의 개념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먼저 과정기반의 평가가 필요 - 적응을 위한 법, 기관, 제도, 이행체계, 정보 등 적응을 위한 요소가 적합하게 준비되었는지에 대해 먼저 과정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적응 준비 정도(적응정책의 준비 및 이행 정도 등) 대비 실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저감되었는지에 대해 추후 결과기반으로 분석 필요 ? 본 연구에서는 과정·결과 기반 적응평가 요소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응 갭 분석 틀을 ‘주류화, 기관, 이행, 정보 및 과학적 기반, 국제적 지원 및 원조’의 5가지 분석항목으로 제시 ㅇ 이는 앞서 검토된 각종 적응평가 사례를 토대로 선별된 것으로 적응정책의 수립, 정책 및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 이행에 대한 이행점검, 분석결과의 환류 등 일련의 적응과정을 포괄 ㅇ 구체적으로 주류화는 기후변화 적응이 우리나라의 정책 전반에 주류화 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항목이며 이외 적응을 위한 리더십과 전담기관의 구축, 적응 이행현황, 과학적 기반의 적응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전 지구적 차원의 적응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우리나라 적응 갭의 진단항목으로 도출 ㅇ 5개 분석항목 중 ‘이행’은 특히 결과 기반의 분석을 혼용하여 수행 - 각종 이행지표(홍수 관련 중점과제의 이행 개수 등) 대비 피해의 발생 정도(침수가구 수 등)를 반영하여 분석을 수행할 것을 제안 ? 5개 분석항목에 대한 평가방법론으로 정량적 지수, 지표, 체크리스트 기반의 질문 제시, 서술형의 시사점 제시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자료의 가용성, 분석의 용이성, 결과의 직관성 등을 고려하여 체크리스트 기반의 분석방법론을 적용 ㅇ EEA(2014)의 사례와 같이 항목별 체크리스트 및 하위지표를 제시하고 등급 형태로 결과가 도출되도록 적응 갭 분석 틀을 구축 ㅇ 각 5개 항목의 체크리스트 구축을 통해 과정 및 결과 기반의 질문을 제시 ㅇ 본 분석 틀은 우리나라의 주요 갭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음 Ⅳ. ‘정보 및 과학적 기반’ 항목 시범분석 ? 도출된 분석 틀을 대상으로 ‘정보 및 과학적 기반’ 항목에 대한 시범분석을 시행 ? 본 시범분석에서는 ‘취약성/리스크 분석정보가 제공되고 있는가?’, ‘취약성/리스크 분석정보가 적응과정에 활용되고 있는가?’, ‘과정/결과 기반의 적응 모니터링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가?’, ‘과정/결과 기반의 적응 모니터링 정보가 적응에 활용되고 있는가?’의 4가지 질문에 대한 하위 체크리스트를 구축하여 분석을 수행 ㅇ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2008년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시기에 비해 최근의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점검 시기로 갈수록 점차 정보의 제공측면이 강화 ㅇ 취약성/리스크 정보의 제공·활용 강화를 위해 리스크 분석개념에 기반한 정보 확대, 과학적 고도화, 과거 현황정보 확대, 정보공개범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ㅇ 과정/결과 기반의 모니터링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결과 기반의 분석정보를 확대하고 적응정책 현황정보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Ⅴ. 결론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갭 분석 틀 및 시범분석 수행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적응 효율성 및 성과 증진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음 ㅇ 일부 부문 및 일부 지표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기후변화 적응 평가사례와 달리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포괄적 차원의 갭 분석 틀은 지난 10년간의 진척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주제를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연구는 체크리스트의 도출 및 분석과정에서 전문가 참여에 의한 검증 작업이 미흡한 점, 모든 항목을 대상으로 분석이 수행되지 않은 점 등 한계가 존재 ㅇ 본 연구는 3개년도 중 1개년도의 연구로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관련 전문가 참여과정 확대 및 평가항목의 분석확대를 수행 예정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포괄적 차원의 검토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적응 갭 분석 틀을 구축하고 시범분석을 수행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 assessment framework for tracking adaptation gaps in past 10 years of South Korea in order to prepare a ‘National Adaptation Gap Report’ which lays out the major gaps and their progress. ㅇ Adaption tracking is challenging due to the lack of evaluation standards, ambiguous features to define clear coverage of adaptation actions, and difficulty in determining baselines. Hence, there is a lack of research that points out gaps and progress regard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ㅇ This study analyzes major gaps and progress over the last 10 years on a national scale. Literature surveys and case studies were performed to suggest suitable assessment elements and methodologies. A preliminary test was also conducted for one of the assessment elements, ‘information and scientific basis’. Ⅱ. Intrinsic Properties of Adaptation Tracking ? Though the concept of ‘adaptation tracking’ has been discussed, it is still a challenge to assess the performance of adaptation on a national scale. ? Compared to mitigation, adaptation itself cannot be fully measured. ㅇ Progress and gaps of past adaptation actions remained as a challenge to identify. ㅇ The baseline of adaptation cannot be quantitatively measured, and it is difficult to suggest a universal assessment standard due to the differences in adaptation actions per nation. Ⅲ. Case Studies and Assessment Frameworks of Adaptation Gap Tracking ? We analyzed relevant case studies and evaluated previous adaptation tracking attempts on a national scale. ㅇ It revealed that adaptation gaps should be analyzed based on the concept of ‘progress’ and ‘outcomes’ in term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ㅇ Not only readiness of adaptation, but also consequences of adaptation that reduce the climatic risks should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 We suggested five assessment elements and their assessment frameworks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relevant case studies. ㅇ To identify adaptation gaps, we suggested that ‘mainstreaming, institutions, implementation, information and scientific basis, and international outreach’ are required to be evaluated. ㅇ Though adaptation gaps can be measured in various ways, as performed in EEA (2014), we suggested the development of a check-list and following indices for each of the posed elements to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evaluate the adaptation gaps. ㅇ Suggested descriptive and evaluative questions of the check-list can be used to measure the adaptation gaps on a national scale. Ⅳ. A Preliminary Test for the Element of ‘Information and Scientific Basis’ ? In this study, for a preliminary test, the assessment element of ‘information and scientific basis’ was considered. ?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accessibility should be increased in the future. ? Moreover, scientific advancement on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 should be gradually performed to confront the issues of uncertainty in climate change policy. ? The preliminary test which was conducted also suggested that information on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risks are required to be utilized in the monitoring & evaluation stages to enhance the applicability of such information. Ⅴ. Conclusion ? We expect that such a developed assessment framework that analyzes adaptation gaps would be used in future research to elucidate major gaps and progress in climate change adaptation of South Korea. ㅇ Compared to relevant case studies that only considered one sector,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framework in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defining an overall gap and progress over the past decade to suggest the way forward in adaptation policy and action. ? As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first phase, it contains limitations such as a lack of expert participation and limited coverage of preliminary tests. ㅇ In the future, we ought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and improve the gap analysis covering various sectors. ㅇ As there are lack of methodologies and discussions on adaptation gap analysis, the assessment framework and insigh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perform comprehensive adaptation tracking.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제2장 기후변화 적응 갭 분석을 위한 적응평가 특성의 고찰
1. 기후변화 적응평가의 내재적 특성
2.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적 초점 변화
3. 적응 갭 분석을 위한 과정 및 결과 기반 개념 고찰
4. 적응 갭의 정의

제3장 적응 진척도 및 갭 분석 관련 사례분석
1. 성공적인 적응에 대한 분석요소
2. 국가단위 적응 진척도 및 갭 분석 사례 고찰

제4장 적응 갭 분석 틀의 구축
1. 선행사례의 고찰을 통한 분석방법의 제시
2. 적응 갭 분석 틀

제5장 적응 갭 시범분석: 정보 및 과학적 기반
1. 개념의 정립
2. ‘정보 및 과학적 기반’ 부문 분석체계
3. 취약성/리스크 평가정보 제공 진척도 및 갭
4. 과정/결과 기반 모니터링 정보 제공 진척도 및 갭
5. 적응 갭 시범분석 소결 및 시사점 96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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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Climate Policy(기후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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