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산업화 연구

Abstract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한반도 기후변화 현상의 심화 예측 ○ 국내 이상기후 요인이 다양화되고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호우일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기상청, 2012) ？ 특히 기온과 관련하여 극한 현상(폭염, 열대야 등)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은 RCP 4.5에 따른 주요 기후요인별 21세기 전망치를 나타냄(괄호 안은 RCP 8.5에 따른 기후 전망치) ○ 2016년의 경우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1℃ 높아 1973년 이래로 1위를 기록했으며, 1월의 강한한파, 여름철(6~8월)의 폭염 및 열대야가 1994년 이래로 가장 심각했고, 총 26개의 태풍이 발생하는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기상청, 2017) ？ 기후변화로 인한 글로별 기상이변 및 재해 빈도 증가 ○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리스크 2017 보고서(The Global Risks Report 2017)？에서 가장 큰 글로벌 리스크로 기상이변을 꼽음 ○ WEF는 경제와 사회, 지정학, 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 745명을 대상으로 30개 글로벌 리스크 중 2017년에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를 검토한 결과, 기상이변이 1위로 선정됨 ○ 에서 볼 수 있듯이, 전 대륙에서 다양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폭염, 가뭄, 폭우 등이 대표적인 기상이변 현상으로 조사됨 ○ 국제적으로도 1980~2011년까지의 자연재해 등의 빈도를 보면, 지진이나 쓰나미보다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재해인 폭우, 홍수를 비롯해 극한기온 및 가뭄 등의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임 ？ 국내·외 기후변화 적응 기술 및 산업 육성 필요성 증대 ○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인식과 파급영향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대한 기대가 증가함 ？ 기후변동성 증대로 경제기반시설 및 네트워크의 취약성이 커져 공급망 위험 및 거시경제시스템 위험 등의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기반시설, 제품 및 서비스, 금융 및 보험, 교육 등 통합적인 Climate Change Risk Management Solution이 요구됨(EY 한영, 2016, 내부자료) ？ 세계 적응산업 시장은 2020년까지 206조 원에 이르고 성장률도 10% 이상으로 지속될 전망임(BIS, 2013) ○ 기존의 환경, 녹색기술과 연계하여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는 지식, 기술 등을 산업화하여 기후변화에의 적응은 물론 새로운 기회창출을 통한 경제성장 유도, 국민 안전 확보, 지속가능 사회의 구현이 필요함 ？ 녹색기후기금(GCF)은 기금의 50%를 적응에 할당하도록 계획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증가할 전망임 ？ 다자간개발은행(MDBs: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의 기후 적응 관련 재원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임 - 2015년에 MDB 6곳의 기후 재정 규모는 250억 9,600만 달러로 전체의 20%(50억 2,400만 달러)가 적응 분야에 투입되었으며, 2013년 적응 분야 투자액(44억 3,800만 달러) 대비 12%가 증액됨(MDB, 2016) - 주요 기후변화 적응 투자 분야는 수자원(상하수도) 시스템(27%), 인프라(에너지, 수송, 건물 등;24%), 작물 및 식품 생산(18%)임(MDB, 2016) ？ 기후변화 적응산업 육성은 정책적으로 여전히 초기단계이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보다 전략적인 접근과 기반 확보가 필요함 ？ 인프라, 자원, 제품 및 서비스 등 기후변화 적응의 통합 솔루션 차원에서의 적응 기술/산업/사업의 추진 모델 발굴 및 액션 플랜 마련 필요 ？ 기존기술, 신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기술 등 적응 관련 기술이 통합된 시스템 속에서 작동할 수 있는 모델의 마련이 필요함 ？ 시급성, 기술력, 시장성 등을 고려한 핵심 유망 적응 기술 및 산업을 도출하고 이를 산업화로 확대 및 육성할 수 있는 전략과 실현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