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공간환경기본구상안과 추진방안 마련(I)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15.12)」 및 「국토기본법(’16.12)」 개정에 따라 공동훈령이 제정(`18.3)되었으며, 국토-환경계획의 통합 관리제도 본격 시행 ㅇ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2020-2040)』을 계기로『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수립을 통해 계획기간을 일치 시키고,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본격 추진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강화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2020-2040』의 내실화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의 공간환경기본구상(권역별 공간환경전략) 방법론 마련 및 이에 기반한 계획 수립 필요 ㅇ 국토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사전 예방적 공간관리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ㅇ 큰 틀에서 국가차원의 공간환경기본구상 마련 필요 및 향후 지자체가 수립하는 하위계획(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의 공간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제시 필요 □ 국토차원의 공간전략인 ‘국토생태축’의 설정 및 ‘권역별 공간환경전략’ 제시를 통해 통합관리의 실질적 수단 확보 ㅇ 백두대간 및 정맥, DMZ, 5대강 및 연안 등 국토의 생태적 기능 보전 및 개선을 위해 ‘국토생태축’ 설정을 위한 개념적 정의, 공간적 영역 설정 방안 등 모색 ㅇ 유역, 환경관리 효율성 확보를 고려한 국토공간의 권역 구분 및 공간환경기본구상안을 포함하는 공간환경전략 마련을 위한 방법론 마련 및 ‘한강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적용 2. 연구의 범위 □ 대상계획 ㅇ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대상계획 가운데, 환경부문 국가계획인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에 반영할 국토생태축 및 권역별 공간환경전략 수립 방안 마련 □ 개념적 범위 ㅇ 공간환경기본구상이란, 한반도 전체의 ①국토생태축 마련과 ②국토 환경권역별로 공간환경전략의 수립 ㅇ 국토생태축이란, 생태녹지축(백두대간, DMZ, 정맥)과 연안수계축(5대강축, 해양·도서연안축)을 포함하는 국토의 골격을 이루는 개념축 ㅇ 공간환경전략이란, 지역별 환경이슈에 따라 권역별 공간환경현황을 바탕으로 수립하는 부문별(생태환경/생활환경/미래환경) 공간환경계획 및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환경전략 내용적 범위 ㅇ 국토생태축 기본구상 마련 ㅇ 권역별 주요 이슈 도출,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ㅇ 권역별 공간환경현황 및 공간환경계획,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공간환경전략 마련 □ 공간적 범위 ㅇ 한반도 및 그를 포함하는 영해(EEZ 포함) - 남한 중심으로 공간화하되, 북한 및 동아시아로의 확장성 고려 ㅇ 전국을 6개 권역(한강 수도권, 태백 강원권, 금강 충청권, 영산강 호남권, 낙동강 영남권, 한라제주권)으로 구분 ㅇ 본 보고서는 국토생태축과 6개 권역 가운데 한강 수도권의 권역별 공간환경전략 마련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공간환경기본구상안과 추진방안 마련(Ⅰ) : 국토생태축, 한강 수도권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공간환경기본구상안과 추진방안 마련(II) : 태백 강원권, 금강 충청권, 영산강 호남권, 낙동강 영남권, 한라 제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