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단위 하수도 재정전략 수립기법 연구

Title
유역단위 하수도 재정전략 수립기법 연구
Authors
류재나
Co-Author
김호정
Issue Date
2019-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9-22
Page
169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899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유역하수도재정계획, 하수도 관리, 전략적 재정계획, Watershed Sewerage System Management, Watershed Sewerage System Financial Plan, Sewerage Management, Strategic Financial plan
Abstract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Recently,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planned to strengthen the roles of the four river basin environment offices/local governments and to invigorate local governance for establishing a river basin-driven budget organization system which is based on regional water management conditions. ㅇ Sewerage works require wide-area reviews as these affect both the upstream and downstream areas. ㅇ Water management and budget compilation should be catchment-based. ㅇ The recent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concept also supports switching from an administrative to a river basin/catchment management system. ㅇ The Ministry of Environment plans to actualize a river basin-driven management system by strengthening the stature of ‘basin sewerage planning.’ ? The current budget investment strategy of the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Plan’, conventionally based on the ‘Local Government Sewerage Rehabilitation Plan’, requires improvement as it is not enough to carry out integrated basin management. ㅇ While the actual planning period of the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Plan’ is 20 years, a long-term strategy for the sewerage management is not included in the strategy. ㅇ Transition to the catchment-based long-term strategy is required, which analyzes each municipal condition of sewerage infrastructure and financial operations first and reflects future scenarios, such as changes in the expenses of infrastructure installation, existing sewerage management and financial operations. Ⅱ. Management Directions for the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Plan’ 1. Required system improvements ? The current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Plan’ requires improvements in terms of ① strengthening the stature of the plan, ②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the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plan, ③ securing effectiveness of integrated sewerage operation and management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④ securing implementation of the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plan. 2. Directions on the financial operations ? The current budget investment strategy of the ‘Basin Sewerage Rehabilitation Plan’ requires improvements in terms of ① establishing the whole basin management goal, ② establishing priorities of major management plans and supporting plans of government subsidies, and ③ promoting sustainability to ensure fiscal health of each local governmen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환경부는 유역의 물관리 여건을 고려한 유역 중심의 예산 편성체계를 정립하고 상하류 간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해 유역/지방청의 역할을 강화, 유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ㅇ 하수도사업은 상하류 수계 간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광역적인 검토가 필요 ㅇ 전국을 유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또한 지차제 중심이 아닌 유역 중심의 편성체계로 개편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관리일원화의 방향 또한 행정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유역, 수계 중심의 관리체계로 변화를 꾀하고 있음 ㅇ 이에 환경부는, 기존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위상을 강화, 유역 중심의 하수도 관리체계를 현실화하고자 함 ? 기존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예산 투자는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작성되고 있어, 유역 통합관리 전략의 실행과 부합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 ㅇ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20년 단위, 5개년의 시행 단계로 구분되는 계획이나 시설 노후와 대응, 재정전략과 같은 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한 실정 ㅇ 유역 내 개별 지자체의 현행 하수도 인프라 현황 및 재정운용 상황을 파악하고, 신규시설 설치와 기존시설 유지관리 등의 소요비용 및 재정운용의 변화 등 미래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유역단위 장기 전략 계획으로 전환이 필요 Ⅱ. 유역단위 하수도 관리 방향 1. 유역하수도 제도 개선방안 ? 현재의 유역하수도 제도는 ①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위상 정립, ② 유역 차원의 하수도계획 기능 강화, ③ 시군 간 하수도 통합운영관리의 실효적 추진, ④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이행력 확보 측면의 개선이 필요 2. 유역하수도 재정전략 수립 개선방향 ? 현재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재정계획은 ① 유역단위 관리 목표 수립, ② 유역주요사업의 사업 우선순위 배분 및 국고 지원방안 마련, ③ 개별 지자체의 하수도 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한 지속가능성 도모 측면의 개선이 필요 ㅇ 유역단위 관리 목표 수립 - 유역별 관리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달성방안을 마련 - 하수처리장의 신증설, 하수관로의 신설 및 개량 등과 같은 그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다루어지던 일반적인 지자체의 하수도사업과 관련한 계획뿐 아니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는 유역의 물순환 구조 개선, 강우 시 미처리하수 발생 개선, 하수차집관로 문제점 개선, 침수발생 개선 등 유역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ㅇ 유역주요사업의 사업 우선순위 배분 및 국고 지원방안 마련 -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제시한 광역적인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비해 더 높은 국고보조율을 적용, 사업비를 우선으로 지원 -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유역중점사업의 사업비 지원을 신설 -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타 사업에 비해 높은 국고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안 마련 ㅇ 개별 지자체의 하수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성 도모 - 하수도 비용부담체계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하수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재정계획 내 하수도요금현실화를 통한 사업재정 확보전략이 수반되어야 함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정책적 배경
3. 연구 내용

제2장 유역단위 하수도 관리 방향
1. 유역하수도 제도 개선방안
2. 유역하수도 재정전략 수립 개선방향

제3장 유역단위 하수도 재정전략 수립방안
1. 하수도 재정 현황
2. 유역하수도 관리의 재정 관련 인자
3. 유역하수도 재정전략 수립방안
4. 재정전략 수립의 핵심 인자

제4장 시범유역 모의
1. 시범유역 모의 개요
2. 시범유역 개요
3. 시군별 사업비 산정
4. 유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비 산정
5. 재원조달계획 수립
6. 개별 시군별 하수도 재정 영향 분석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Ⅰ.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Ⅱ. 유역주요사업 사업비 산출
Ⅲ. 안성천 유역 개별 지자체 재원 추이(2008-2017)
Ⅳ. 안성천 유역 개별 지자체 하수도요금현실화율 변화 추이(2008-2017)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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