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기관리 정책 분석 및 한중 협력 강화 방안

Title
중국의 대기관리 정책 분석 및 한중 협력 강화 방안
Authors
최기철
Co-Author
이승민; 심창섭; 추장민; 이현우; 정은혜; 董?峰; 王瑞庚
Issue Date
2019-12-2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19-21
Page
8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900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중국, 미세먼지, 오존, 한중 협력, 대기질 정책, China, PM2.5, Ozone, Korea-China Cooperation, Air Quality Policy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문제는 대기 이동에 따라 국내외 영향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 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력과 함께 국제협력, 특히 중국과 공동 노력이 필요함 ? 중국 역시 자국의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였으며, 실제 농도 개선 성과를 거두면서 대외적으로도 대기질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최근 중국의 태도 변화는 그동안 추진했던 대기질 개선 정책의 성과와 이를 뒷받침하는 학술적 근거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중국의 대기질 정책과 현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의 대기질 개선 성과를 이끌어내는 실효성 있는 한중 협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Ⅱ. 중국의 미세먼지 개선 관련 최근 연구 현황 1.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연구 성과 분류 ? 최근 10년간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연구 논문 발간 편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 이후 증가세가 두드러짐 ㅇ 이러한 결과는 2013년 이후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책 추진에 따라 관련 연구 수요와 대내외적 관심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의 대기질 개선 성과의 근거로 활용됨 ? 본 과제에서는 최근 발간된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연구 성과들에 대해 연구기관별, 주요 연구책임자별 명단을 정리하였으며, 향후 관련 연구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연구협력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2.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주요 연구 결과 ? 중국 74개 도시 PM2.5 농도는 2014년 64㎍/㎥에서 2017년 47㎍/㎥으로 약 27% 감소하였으며, 주로 징진지(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북부 지역을 위주로 대기질 개선 추이가 크게 나타남 ㅇ PM2.5 농도 감소의 주요 원인은 PM2.5 직접배출량과 전구물질 중 하나인 황산화물 감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대기 10조 중점관리지역(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함 ? PM2.5 전구물질 중 황산화물은 2007년 이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나, 질소산화물의 경우 지역별로 증가 또는 감소 경향이 다르며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중국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음 ㅇ 이에 따라 중국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향후 전략으로 2차 생성 미세먼지 억제를 위한 질소산화물 배출관리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질 것으로 추정됨 ? 중국 대기질 개선 주요 목표 지역인 베이징의 PM2.5 연평균 농도는 꾸준히 감소(’13년 89.5㎍/㎥ → ’17년 58.0㎍/㎥)하였으며, 주로 자체 배출량 감소가 가장 주요한 원인임 ㅇ 주로 석탄 보일러 규제, 이동오염원 규제, 가정 부문 청정연료 전환 정책이 효과가 주효하였으며, 다만 대상 배출원의 배출량이 감소하면서 2016년 이후에는 주요 정책 우선순위가 달라짐 ? 중국이 최근 당면한 대기오염 문제는 오존 농도 증가와 추동계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중국 대기질 개선의 주요 목표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전반적인 미세먼지 농도 감소 경향과는 달리 오존 농도는 대기 10조 중점관리지역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음 ㅇ 또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감소하였으나, 추동 기간에는 기상 여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자주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추진된 『람천보위전 3년 행동계획』의 관리 목표로 상정됨 Ⅲ. 중국의 대기환경 정책 현황과 성과 1. 중국의 미세먼지 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 ? 시진핑 주석의 생태문명 건설 사상을 기반으로 국무원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환경 및 대기질 정책을 이행하며, 당의 시스템을 통해 생태환경부의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ㅇ 대기 문제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헌정체계의 본질적 특성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우며, 복잡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관료적 관리 외에 국민 참여를 통한 해결과정 필요 2.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중국의 대기 정책 현황 ? 최근 중국의 대기오염 방지 정책은 2013년 시행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대기 10조)??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17년 목표달성 이후 2018년부터 ??람천보위전 3년 행동계획??이 2020년을 최종 목표 연도로 진행 중 ㅇ 대기오염 방지 행동계획의 주요 목표는 지급 이상 도시의 PM10 농도를 2012년 대비 2017년까지 10% 이상 감축하고, 중점관리지역인 징진지(중국 수도권),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지역은 2012년 대비 각각 25%, 20%, 15% 저감, 수도 베이징은 2017년에 PM2.5 연평균 농도 60㎍/㎥ 달성을 목표하였으며, 달성한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발표됨 ㅇ 람천보위전 3년 행동계획은 이전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수립된 행동계획으로, 중점지역은 징진지 지역의 주변 산둥성, 허난성과 펀웨이 평원 지역이 추가되고 대기질 개선 성과를 보인 주강삼각주는 제외되었으며, 목표 지표로는 모두 PM2.5 농도를 기준으로 연평균 외에 가을과 겨울철을 중점관리기간으로 설정함. 오존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염두에 두고 NOx와 함께 VOC에 대한 배출 통제 실시 3. 중국 2+26 도시 행동 계획과 정책 결정 사례 분석 ? 대기질 개선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체 배출 통제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영향까지 함께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수립된 계획으로, 기상 및 대기오염 상황을 고려하여 대상 도시를 선정하고 각 도시별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했다는 측면에서 기존 대책과 차별화됨 ㅇ 중앙부처 연구기관 및 대학 전문가들로 28개 추적조사 연구팀을 구성하고 각 대상도시에 파견하여, 해당지역 환경과학연구원, 관측소, 관련연구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대기오염 배출 리스트를 작성. 이를 기반으로 오염원을 분석하고 ‘1도시 1정책’이라는 종합 해결 방안 제시 ? 2+26 도시 대표 사례로 중국 수도인 베이징의 경우 이동오염원과 용제류 관리, 중공업 산업 비율이 높고 석탄 활용도가 높은 랴오청(聊城)시는 석탄/코크스 관리, 야금, 전기, 석탄, 건축자재의 주요 생산기지인 한단(邯?)시는 산업 관리를 중심으로 한 종합 행동 계획을 수립 ㅇ 각 도시별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매년 종합순위를 공개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별 세부 정책 보완 및 담당자 문책 수행 4. 중국의 미세먼지 정책 시행 성과 ? 2017~2018년 가을·겨울(2017년 10월~2018년 3월) 징진지 및 주변지역 PM2.5 평균농도는 78㎍/㎥로 동기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발표함. PM2.5 평균농도가 가장 낮은 3개 도시는 차례로 베이징(北京) 53㎍/㎥, 랑팡(廊坊) 58㎍/㎥, 톈진(天津) 63㎍/㎥ 이며, 가장 높은 3개 도시는 한단(邯?) 102㎍/㎥, 싱타이(邢台) 97㎍/㎥, 안양(安?) 96㎍/㎥ 순 ?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2+26’도시의 PM2.5 평균농도는 82㎍/㎥로 동기 대비 6.5% 상승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발표. PM2.5 평균농도가 가장 낮은 3개 도시는 베이징 52㎍/㎥, 톈진(天津) 66㎍/㎥, 지닝 67㎍/㎥, 농도가 가장 높은 3개 도시는 안양(安?) 108㎍/㎥, 푸양(??) 100㎍/㎥, 스자좡 100㎍/㎥ 순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The causes of air pollution, including PM2.5 concentration, are mixed with domestic and trans-boundary influences depending on air movement. In order to effectively improve air pollu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especially with China, is needed along with efforts to reduce domestic pollutant emissions. ?China has also been actively working to solve its own serious PM2.5 problem. Strong measures have resulted in an actual improvement in the air quality in China, and China has expressed an aggressive stance on air quality issues abroad. ?The recent change in China’s attitude reflects the achievements of its air quality improvement policy and the academic rationale behind it, and the need to come up with measures to strengthen Korea-China cooperation that will lead to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based on a correct understanding of China’s current air quality policies and air quality situation. Ⅱ. Recent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M2.5 in China 1. Classification of chinese PM2.5-related studies ?The number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on PM2.5 concentrations in China has been on the rise over the past decade, especially since 2013. ㅇ These results are based on the growing demand for related research and interest from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ers following the strongest policy drive in China’s history since 2013, and also used as evidence of China’s air quality improvement. ?In this study, we compiled a list of recently published research on Chinese PM2.5, which is expected to be useful in terms of monitoring research trends and identifying subjects for research cooperation. 2. Major Research Results on PM2.5 in China ?The concentration of PM2.5 in 74 cities in China decreased by about 27% from 64㎍/㎥ in 2014 to 47㎍/㎥ in 2017, with a significant trend of air quality improvement focused mainly on the Northeast region, especially in JingJinJi (Beijing, Tianjin, Hebei Province). ㅇ The main reason of the decrease in PM2.5 concentration is the reduction of PM2.5 direct emissions and sulfur oxides, one of the precursor emissions, and decreases in most areas including the priority control area (JingJinJi, Yangtze River Delta and Pearl River Delta) designated by China’s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Action Plan of 2013. ?Sulfur oxide, one of the precursor emissions, continued to decrease from 2007 to 2017, however, nitrogen oxides had different regional tendencies,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as a whole from 2015 until 2017. ㅇ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the emission control of nitrogen oxide to control the secondary formation of PM2.5 will become relatively important as a future strategy. ?The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of PM2.5 in Beijing, a major target area for improving air quality in China, has steadily decreased ('13 89.5㎍/㎥ → '17 58.0㎍/㎥) and is mainly due to self-emission reduction ㅇ Mainly coal-fired boilers, mobile source control, and clean fuels in residential sector polices have been effective, but major policy priorities have changed since 2016 due to reduced emissions from traditionally important sources. ?China’s recent issue with air pollution is the increase in ozone concentrations and high PM2.5 concentration events in fall and winter season. ㅇ Unlike the overall trend of reducing PM2.5 levels, ozone concentrations are increasing in most areas, including the priority control area designated by China’s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Action Plan of 2013. ㅇ Unlike the decrease in the annual concentration of PM2.5, high levels of PM2.5 frequently occurred during the fall and winter seasons, and therefore, the Three-year Action Plan for Winning the Blue Sky War was implemented after 2018, and was introduced as a target for management. Ⅲ. Status and Result of China’s Air Quality Policy 1. Structure and process of PM2.5 policy decision in China ?Based on Xi Jinping’s thoughts on ecological civilization, the State Council implemented environmental and air quality policies related to sustainable development,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the policy decisions of the Ministry of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Affairs through the Communist Party’s system. ㅇ Despite the keen interest of the Chinese people in the air quality, it is difficult to participat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because of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China's constitutional system, and in order to solve the complex problem of fine dust,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issue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2. Status of China’s air quality policy to improve PM2.5 level ?China’s recent air pollution policy was implemented in earnest starting with the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Action Plan of 2013, and the Three-year Action Plan for Winning the Blue Sky War in 2018 with a final target year of 2020. ㅇ The Three-year Action Plan established 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2013 Action Plan, with the addition of Shandong, Henan Province and Punway Plain areas around JingJinJi as the priority control area and the exclusion of Pearl River Delta, which has shown improvement in air quality. The target indices are all based on PM2.5 concentration, and the fall and winter seasons are set as the priority management period. Emission control for VOC with NOx is carried out to curb the continued increase in ozone. 3. Analysis of China’s 2+26 Cities Action Plan and policy decision cases ?It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need to manage not only local emission control but also the effects of surrounding area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improving air quality effectively. It is differentiated from the previous plans in that it has selected target cities considering weather and air pollution conditions and established customized measures to take into account the current status of each city. ㅇ Twenty-eight tracking research teams with exper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universities are organized and dispatched to each of the target cities to draw up a list of air pollution emissions jointly with each city’s environmental science researchers, observatories, and relat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area. Based on this analysis, the sources of pollution are analyzed and the comprehensive solution of ‘one city one policy’ is presented. ?As a case in point, Beijing (the Chinese capital) manages mainly mobile pollutants and solvents, Liaocheng (hight ratio of heavy industry and high utilization of coal) has a coal/cokes management, Handan (major production base of metallurgy, electricity, coal and building materials) has a comprehensive action plan centered on industrial management. ㅇ Comprehensive rankings are disclosed annually based on performance evaluations for each city, supplementing detailed policies and reprimanding staff based on assessment results, if necessary. 4. Result of China’s recent air quality policy ?The average PM2.5 concentration in the JingJinJi and surrounding areas during the fall and winter period of 2017-2018 (Oct. 2017 to Mar. 2018) was 78㎍/㎥, a 25% decrease from the past. The three cities with the lowest average concentration are 53㎍/㎥, Langfang 58㎍/㎥, Tianjin 63㎍/㎥, and the three highest cities are Handan 102㎍/㎥, Xingtai 97㎍/㎥, Anyang 96㎍/㎥. vv ?The average PM2.5 concentration in the "2+26" city from Oct. 2018 to Mar. 2019 was 82㎍/㎥, up 6.5% from the past, and failed to improve the concentration. The three cities with the lowest average concentration are Beijing 52㎍/㎥, Tianjin 66㎍/㎥, Jining 67㎍/㎥, and the highest cities are Anyang 108㎍/㎥, Fuyang 100㎍/㎥ and Shijiazhuang 100㎍/㎥.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선행 연구와 차별성

제2장 중국의 미세먼지 개선 관련 최근 연구 현황
1. 중국의 연구 현황 개요
2.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연구 성과 분류
3.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주요 연구 결과
4. 소결

제3장 중국의 대기환경 정책 현황과 성과
1. 중국의 미세먼지 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
2.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중국의 대기 정책 현황
3. 중국 2+26 도시 행동 계획과 정책 결정 사례 분석
4. 중국의 미세먼지 정책 시행 성과

제4장 한중 대기문제 협력 증진 방향
1.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실태 및 최근 동향
2.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체 활용 방안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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