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입지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방안 연구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정책에 따라, 지자체 주도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개발계획 과정(계획입지제 등)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영향을 사전에 해결하고 입지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ㅇ 본 연구는 육상 재생에너지(태양광 및 풍력) 사업의 개발계획 단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입지계획의 효과적인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대안 분석 등 전략 수립 단계의 평가방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수행되었다. Ⅱ. 재생에너지 개발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현황 ？ 국내 현황을 국외와 비교하면 풍력 에너지 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와 단가 하락 및 지원제도 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 경쟁력을 고려하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의 개발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ㅇ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입지제 등을 통한 지자체 주관 대규모 개발계획이 예상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경성 및 사회성을 확보한 최적의 입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재생에너지 입지계획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필수요소(대안의 분석, 누적영향의 평가, 공공참여)를 제공한다. 국외(특히, 미국 사례)의 경우 재생에너지 입지를 계획에서 환경 민감지역을 확인하여 제외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성 및 사회적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ㅇ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광범위한 공공의견을 수렴하고 재생에너지 입지대안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고 있는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전략적 의사결정의 도구로서 재생에너지 계획 과정에 체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국내의 경우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군관리계획으로 의제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바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발전사업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입지계획이 이미 결정된 조건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만을 수행함에 따라 협의과정에서 저감방안만을 도출하는 실정이다. ㅇ？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개정(2016년)에 따라 발전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시·군관리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계획입지제와 더불어 다양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Ⅲ. 육상 재생에너지(태양광 및 풍력) 사업의 환경영향 ？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에너지원과 비교하여 매우 청정하고 친환경적이지만, 육상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발전의 경우에도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한다. ㅇ재생에너지 계획은 장기간의 부지 점용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를 야기하고 이는 직접적으로 식생 훼손과 생태계의 일차생산을 변화시킨다. 나아가 누적적인 개발은 경관 및 생태계 파편화를 야기하여 생물종의 유전 흐름과 생물 다양성을 훼손한다. 기타 경관(시각적) 훼손 및 소음 등 다양한 환경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 Ⅳ. 재생에너지 입지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실행방안 ？ 국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계획은 ①발전시설의 설치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의제되는 ‘발전지구 실시계획’과 ②계획입지를 입안하여 발전지구 실시계획 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발전지구 개발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재생에너지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행방안과 입지대안 분석 방법을 도출하였다. ㅇ 먼저, 효과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을 위해 주관 행정기관(지자체) 관할구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한 후, 경제적·기술적으로 최적화된 부지를 도출할 수 있는 입지대안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입지대안은 ①배제지역, ②개발가능지역, ③개발선호지역, ④발전사업지구로 구성되며 단계별로 발전부지를 도출할 수 있다. ㅇ 또한 재생에너지 개발계획의 유형에 따라 입지가 수립된 경우 또는 부지를 발굴하는 경우에 대한 입지대안 분석 방법의 실행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체계적인 절차로 구성하여 제안하였다(그림 2 참조). 제시된 방안은 재생에너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지자체)이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사전에 확인하고 제외하여 입지를 계획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한 개발계획을 제공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앞으로 육상 재생에너지 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단계별 입지대안을 구성하고 최적의 발전사업 지구를 도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관 행정기관(지자체 등)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며, 평가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ㅇ 또한 재생에너지 개발계획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을 통해 개발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명확히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계획입지제의 경우에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운영 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본 연구가 제안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실행방안과 입지대안 분석법을 구체적인 협의 지침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The Korean government has launched a national effort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renewable energy resources and has been recently considering the adoption of a renewable energy planning program as an institutional action plan. This facilitates local governments to develope the renewable energy resources (siting areas for solar and wind farms) across areas in the country by means of applying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SEIA) to minimize potential negative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renewable energy sources. ㅇ This study mainly aims to suggest how the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IA) process can be conceptualized and used as an effective decision making tool for the renewable energy planning program in the changing institutional context and provides practical guidance for SEIA application including methodology of alternative and cumulative impact assessments. Ⅱ.Environmental Impacts of On-l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Renewable energy is environmentally clean as an alternative to fossil fuel energy sources, but there are also negative environmental impacts for on-land solar and wind energy generation. This study reviews direct and indirect environmental impacts of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on-land solar and wind farms) including impacts on biodiversity, land-use and land-cover change, water resources and etc. ㅇRenewable energy development causes long-term changes of land-use that directly removes vegetation with the primary production of ecosystems. Furthermore, cumulative development causes landscape and ecosystem fragmentation, leading to threats for biological diversity and gene flow disruption between populations. Decisions regarding the placement of renewable energy project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risks mainly related to land-use change. Ⅲ.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IA) for Renewable Energy Planning ？ This study reviews SEIA practices f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lans and programs from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e.g., Germany) as the leading countries regarding installed renewable energy capacity, which are then compared with our SEIA. ㅇ Results indicate that the SEIA processes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provide the essential elements of SEIA: (1) consideration of alternatives, (2) assessment of cumulative effects, and (3) public participation in order to support decision-making in renewable energy siting plans through identifying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sensitive areas. ㅇ There is no institutional context in Korea to conduct SEIA for renewable energy planing, despite growing environmental and social concerns about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e., only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has been conducted, drawing up mitigation measures in the consultation process. Therefore, an SEIA process is required to assess the environmental impacts from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t a more strategic level of planing processes.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related to the project targeted for the SEIA. ㅇ In order to effectively apply SEIAs, we proposed an improvement to the alternative analysis method that derives optimal sites f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that represent areas with minimum environmental impacts and maximum social acceptances within the planing areas. Here, the alternative analysis can be composed of different spatial areas: 1) Exclusion Zone, 2) Possible Development Zone, 3) Preferred Development Zone, and 4) Power Generation Project District. In addition, we also suggested a systematic procedure of SEIA application for cases where development sites were predetermined during planing processes. The proposed measures can lead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lans to identify and avoid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Ⅳ. Conclusion and Suggestions ？ In order to establish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lans,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location alternative step by step through an SEIA and to derive an optimal siting area without environmental impacts. More understanding of the SEIAs of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local governments, is needed, and efforts to solve environmental issues and secure social acceptance through SEIAs are necessary. ㅇ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institutional frameworks related to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lans and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s in order to actively link planning processes and SEIAs. Furthermore, without the assessment of alternative solutions f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t a strategic level, public involvement and meaningful influence on decision-making can be imp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