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지속가능성 평가(Ⅵ)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물 부문의 주요 인프라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노후 시설물이 급증하고 있음 ㅇ 2018년부터 2050년까지 33년간 공공하수도 시설 재구축에 필요한 금액은 총 317조로 추정, 연평균 9조 6,195억 원 필요 ？ 현재 노후 인프라의 자산관리 필요성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삼아 정책을 제시하는 노력은 매우 부족함 ㅇ 시설물 자산관리 시스템 개발 등 공학적 차원의 R&D사업이 일부 추진되었으나 국가 차원의 전략이나 정책 방향이 부재하여 추진동력이 확보되지 못함 ㅇ 노후 인프라의 자산관리를 제도화하고 재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물환경 서비스 및 인프라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현황 파악이 시급히 필요 2. 연구의 목적 ？ 지속가능한 물환경 서비스 및 물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별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예산 및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사용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ㅇ 이전 연차별 연구결과 - 1차~3차 연도 연구(이병국 외, 2014; 강형식 외, 2015; 강형식 외, 2016) ？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 연구사업을 수행하여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정립 - 4차~5차 연도 연구(류재나 외, 2017; 류재나 외, 2018) ？ 전국 지자체의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보고서 발간 ㅇ 금년도 연구목적 - ’17년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 물환경 분야 국가계획 수립 및 정책연구 수행 지원 ？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의 분석자료 제공(2019년) ？ 공공하수도시설 자산관리 제도 도입의 하수도 자산 기반 분석자료 제공(2019년) Ⅱ. ’17년 기준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요약 1. 부문별 평가결과 ？ 경제부문 ㅇ 광역시단위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지역의 재정건전성이 낮게 나타남 ㅇ 특·광역시 단위 지자체는 경제 부문 지표 결과가 대체로 양호하지만, 상수도 부채비율, 하수도 평균단가, 하수도 유지관리비 투자비율은 취약 상태로 나타남 ㅇ 시 단위 지자체에 대한 지표 산출 결과는 전반적으로 군 단위 지자체보다 양호하지만 상수도 부채비율과 하수도 평균단가는 취약상태로 평가되어 개선이 필요함. 그 외 지표들은 대부분의 항목이 노란색으로 평가되어 경제 부문 상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지 않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ㅇ 군 단위 지자체에서 취약 상태로 평가된 지표는 상수도 자본수입비율, 상수도 중앙정부 지원액 비율, 상하수도 지방비 비율, 상하수도 총괄(단위)원가,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이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사회부문 ㅇ 서비스 보급의 사회적 공평성, 사회적 수용성과 관련된 평가지표들은 대체로 지자체 규모가 클수록 평가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항목은 비공지 단수시간이었음 ㅇ 단, 사회적 수용성과 관련된 평가지표 중 소득 대비 하수도요금 수준은 지자체 규모가 클수록 상태가 오히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 대비 수도요금 수준이 높으면 향후 요금인상 등에 기인하는 사회적 수용성 문제 및 경제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함 ㅇ 특·광역시 단위 지자체에서는 상하수도 시설의 노후화율이 모든 상하수도 시설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노후시설 관리가 필요한데, 특히 취수장의 경우 평균 노후화율이 70.2%에 달해 시설 교체 및 보수의 필요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ㅇ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급수보급률, 공공하수처리구역 인구보급률, 하수도 설치율이 취약 상태로 나타나 상하수도 서비스 보급 증대가 필요하며, 인구 대비 재해피해금액이 높아 대비가 필요하였음 ？ 환경부문 ㅇ 하천 수질, 수생태 건강성지수, 외래종 수, 보호종 수와 같이, 자연 상태와 관련한 지표는 지자체 규모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좋음을 나타냄 ㅇ 한편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오염 배출부하량이 높지만, 오염원의 처리율이 낮기 때문에 오염부하 관리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누수율이 높아 물의 누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Research background ？Current management system of water infrastructure lacks sufficient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and social aspects ㅇTo provide water environmental services and water infrastructure continually, maintenance and reinvestment are a necessity considering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For the long-term implementation of a water service sustainability assessment, a system to collect objective information on the current status and performance of water facilities should be established. 2. Research Purpose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sustainability assessment system that ensures sustainable water environment services and water infrastructure and assesses sustainability of each municipality to provide information that will be used to increase funding efficiency ㅇDetailed research purpose of this report -Sustainability assessment about water and water infrastructure in 2017 at the lmunicipal level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plans and policy research in the water environment ？Provision of analytical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water management master plan ？Provision of sewage asset data for the introduction of an asset management system for public sewage Ⅱ.Summary of Water Services and Water Infrastructure Sustainability Assessment Results in 2017 1. Sustainability assessment results by sector ？ Economic sector ㅇSi- and gun-level municipalities, which are financially less self-reliant than metropolitan city-level municipalities, have weaker fiscal health. ㅇMetropolitan city-level municipalities showed generally good economic indicators. ㅇHowever, some indicators such as the ‘debt-to-water supply ratio’, the ‘average sewerage price’, and ‘sewage maintenance cost investment’ were weak at metropolitan city-level municipalities. ？ Social sector ㅇIn general, indicators related to social equity and social acceptability of service dissemination were better the bigger the municipality. ㅇ‘Unannounced outage time’ indicators to be improved in municipalities of all sizes ？ Environmental sector ㅇIndicators related to natural conditions, such as river water quality, the aquatic ecosystem health index, the number of foreign species and protected species, indicate that smaller local governments are relatively better off. ㅇAt the gun-level municipalities, despitethe huge load of pollutants, the treatment rate for pollutant sources was 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