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Ⅰ)

Title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Ⅰ)
Authors
한상운
Co-Author
조공장; 김도균; 진대용; 정행운; 강선우; 김민정; 반영운; 신승철; 정주철; 한재각; 홍덕화; 황인철
Issue Date
2019-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기후환경정책연구 : 2019-03
Page
184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914
Language
한국어
Keywords
기후변화, 기후정의, 분배적 정의, 취약계층, Climate Change, Climate Justice, Distributive Justice, Vulnerable Groups
Abstract
Ⅰ. 서 론 ㅇ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서문에 기후정의의 중요성이 명시되는 등 국내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후정의의 개념이 점차 중요시됨 ㅇ 기후정의에 관한 종래까지의 논의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 국관계의 관점에서 전개되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정책과 관련하여 기후정의 관점에서 논의된 바는 없었음 ㅇ 기후변화는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불평등 문제를 불러올 수 있으며, 특히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우선적 보호정책의 시행이 시급함 ㅇ 기후정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확대·강화가 필요함 ㅇ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정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현행 관련 법제도와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 마련,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총 3개년간의 연구과제로 기획되었음. 1년차인 이번 연구에서는 기후정의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분배적·절차적·생산적·인정적 정의의 세부정의로 구성된 분석틀을 제시하고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법제도·사례를 분석해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기후정의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요소 1. 기후정의의 배경과 필요성 ㅇ 기후정의는 기후변화협약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 환경정의 운동 및 이론에 기반한 국제적 수준의 기후정의 운동, 학계의 기후정의 및 윤리 논의로부터 영향을 받음 ㅇ 기후정의는 환경정의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기후변화 문제가 갖는 특징으로 인해 정의의 범주가 국가 간으로 확장되며, 해결의 주체 또한 개별국가를 넘어선 국가 간 협력체계를 강조함 2. 기후정의의 구성요소 ? 분배적 기후정의 ㅇ 기후변화를 불러일으킨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 사이의 불일치 및 그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의 분배문제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그 대응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 해소 ? 절차적 기후정의 ㅇ 기후변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검토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보장하며, 되먹임(피드백) 과정을 구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점 인식과 해결방안 모색 ? 생산적 기후정의 ㅇ 기후변화의 직접적 원인인 이산화탄소 등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현재 산업구조의 전환과 그러한 전환과정에서 노동(자)을 포용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 ? 인정적 기후정의 ㅇ 인간이 아닌 비인간생물들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생태적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수립과 실현 ㅇ 국내 산업보호 등 자국 중심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지구적 차원에서의 공동의 노력과 협력 실현


Ⅰ. Introduction ㅇ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is growing in importance for the measures for climate change, reflected in the preamble of the Paris Agreement. ㅇ Climate Justice is mainly discussed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relations, stressing the historical responsibility of GHGs emissions, and at the domestic level, the discussion was limited only to the vulnerable groups. ㅇ Climate change may occur unequally in various social area, so an extensive policy which reflects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is needed. ㅇ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form a concrete concepot of Climate Justice, build an analytical framework for an analysi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related cases, and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climate change policy. - This research was planned as a three-year research project, and in this year we clarified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with an analytical framework which describes the distributive, procedural, production, and recognition justice. Ⅱ. Theoretical Background and Constituents of Climate Justice 1. Background and necessity of Climate Justice ㅇ Climate Justice arises from th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principal of the UNFCCC, international climate justice movements based on the theories and mov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academic discussions related to Climate Justice. ㅇ Climate Justice shares commonalities with Environmental Justice, but its definition of justice is comparably larger owing to the fact that it is fundamentally an international issue, for which the main solution is transnational cooperation. 2. Constituents of Climate Justice ? Distributive Justice ㅇMismatch between contributors to and victims of climate change,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for climate change, inequality of the effects, capacities, and benefits related to climate change ? Procedural Justice ㅇHow to promote and guarantee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the stakeholders, build a feedback mechanism for the policy-making process related to climate change ? Production Justice ㅇ Transition of the current industrial structure which emits massive carbon dioxide, the direct cause of climate change as the environmental harm, and a just transition including labor policy in the transition process ? Recognition Justice ㅇ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limate change policy based on a global perspective including the recognition, respect and inclusion of minorities, vulnerable groups, and all living things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기후정의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요소
1. 기후정의의 배경과 필요성
가. 기후정의의 배경
나. 기후정의의 필요성
2. 기후정의의 구성요소
가. 분배적 기후정의
나. 절차적 기후정의
다. 생산적 기후정의
라. 인정적 기후정의
3. 기후변화대응과 기후정의

제3장 기후정의 관련 법제도 검토
1. 기후정의 관련법제 개관
2. 분배적 기후정의
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과 이행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 법규정
2)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 현황
3)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나. 기후변화적응
1) 기후변화의 영향과 위험
2) 기후변화 취약계층
3) 보건분야
4) 재난분야
3. 절차적 기후정의, 생산적 기후정의, 인정적 기후정의
가. 절차적 기후정의
1) 의미 및 관련 법규정 검토
2) 문제제기
3) 2차 연도 연구과제(안)의 제시
나. 생산적 기후정의
1) 의미 및 관련 법규정 검토
2) 문제제기
3) 2차 연도 연구과제(안)의 제시
다. 인정적 기후정의
1) 의미 및 관련 법규정 검토
2) 문제제기
3) 3차 연도 연구과제(안)의 제시

제4장 기후정의 사례 검토
1. 기후정의 사례 도출
2. 분야별 기후정의 사례 분석
가. 보건분야
1)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2)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
나. 재난 및 재해분야
1) 강수 패턴의 변화
2) 호우로 인한 침수: 기장군 사례
다. 대기환경 및 교통분야
1) 미세먼지
라. 해양 및 수자원분야
1) 수온 및 해수면 상승
마. 산업 및 에너지
1) 에너지 소비와 생산지역 간 차이
2) 에너지 가격 상승
바. 기타 분야
1) 사회시스템: 2019년 9월 일본 치바현 정전사태 사례를 중심으로
2) 기후난민

제5장 결론 및 제언

부 록
부록 Ⅰ. 기후정의 관련 연구보고서 및 논문 목록
부록 Ⅱ. 연관분석 방법론
부록 Ⅲ. 온열 및 한랭질환의 지역별, 연령별 통계적 유의성 테스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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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Climate Policy(기후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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