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 환경문화를 중심으로

Title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 환경문화를 중심으로
Authors
조공장
Co-Author
정우현; 김도균; 김수빈
Issue Date
2019-10-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9-05
Page
113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951
Language
한국어
Keywords
환경문화, 사회적 수용성, 정책 수용성,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Environmental Culture, Social Acceptance, Policy Acceptance
Abstract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In order to address the causes of environmental crisis and to build an eco-friendly societ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ssues of culture and philosophy beyond the problems of technology and knowledg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ways to increase social acceptance of environmental policies focusing on environmental culture. ㅇ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green society to cope with climate change should be based on the participation and eco-friendly practices of the public. ㅇ As society develops, people’s interest in and need for environmental culture is increasing, and thus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culture is emphasized in decision-making. Ⅱ. Theoretical Framework and Previous Research 1. Theoretical framework on environmental culture ? Human attitudes, beliefs, and behaviors regarding the environment are important to provide fundamental solutions to various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ㅇ Culture is defined both in a narrow sense and a broad senses. Culture in the narrow sense refers to the products of mental activity such as the arts, science, ethics, religion, etc. Culture in the broad sense, on the other hand, refers to all human activities and the fruits of them. ㅇ Environmental Culture has developed since the Rio Declaration in 1992, in the process of considering democratic procedures in order to open up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policy decision-making to the general public. - Environmental Culture plays an important role in shaping how human recognize, evaluate and address impacts on the environment, and cultural values are the necessary foundation for environmental action. 2. Theoretical framework on acceptance ? As social problems become more complex and diversified, the necessity of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becomes pronounced, and the discussion of acceptance in all policy areas is important. ㅇ In general, acceptance can be defined as “determining the attitude toward a policy of a target group to accept or reject a given policy and the subjective expression of an internal relationship between a policy and a people.” (Kim and Kwon, 2007; Chae et al, 2017) ? Social acceptance of policy has been the subject of much research based on social and psychological theories because the will, attitude, and actual behaviors of a policy’s target group are a crucial factor. A representative examples are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3. Precedent research on acceptance factors of environmental policy ? Much research has been performed recently that analyzes factors that affect the acceptance of environmental policy by country, region and case. ㅇ Acceptance factors commonly derived from previous studies can be suggested as direct and indirect factors. - Direct factors include rewards, incentives, people’s livelihoods, habitat destruction, and location problems. - Indirect factors refer to personal, group, and social customs and norms, and include weak regulation, weak civic participation lack of mutual trust, and lack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Ⅲ. Analysis on Acceptance Factors 1. Acceptance factors derived from case study analysis ? The factors affecting policy acceptance were analyzed through media articles, reports, and stakeholder meetings. ㅇ Factors can be summarized into the ‘culture aspects of policy making’ and the ‘culture aspects of policy target groups.’ - Factors derived from the ‘culture aspects of policy making’: a lack of follow-up management by the government and responsibility, insufficient education, low effectiveness, etc. Factors derived from the ‘culture aspects of policy target groups’; selfishness, low awarenes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prejudice, etc. 2. Acceptance factors derived from stakeholder meetings ? Acceptance factors were derived from various meetings with stakeholders who have experience related to environmental policy, and are as follows. ? Summary of acceptance factors ㅇ Acceptance factors derived from literature analysis, case studies analysis, and stakeholder meetings can be summarized into seven categories. - Direct factors: rewards, incentives, right to live, habitat destruction Weak regulations and civic participation Lack of mutual trust and respect for diversity Policy target group awareness of policy Ensuring community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process Practical information production and systemic information delivery Transparent and democratic policy making and decision making process Ⅳ. Enhancing Policy Acceptance ? The types of environmental culture for enhancing of acceptance a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1) A culture of policy formulation, 2) a culture of organization, 3) Pre-development, Post-environment, and 4) a culture of communication. ? Each type of environmental culture proposes measures to improve policy acceptance. Ⅴ. Conclusion ? This study analyzed factors influencing social acceptance of environmental policy in terms of environmental culture, and suggests various policy improvement methods by environmental culture type. ㅇ In doing so this study differs from the precedent research in that it takes into account policy target groups, policy making groups, communication methods, and he characteristics of local communities, etc. ? Also,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practical and specific policy improvement methods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case study analysis, and stakeholder meetings with various experience and knowledge.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오늘날 환경위기의 원인을 해결하고 친환경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의 문제를 넘어 철학과 문화의 문제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에 환경 소통의 수단이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과 사고, 생활 속 실천과 연관되어 있는 환경문화를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ㅇ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은 국민들의 참여와 일상생활 속에서의 친환경적인 실천이 기반이 되어야 가능함 ㅇ 경제발전 및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환경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 및 개인 수준에서 의사결정 시 환경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ㅇ 이에 환경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1. 환경문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 환경오염 문제가 악화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간의 태도, 신념, 행동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ㅇ 문화에 대한 정의는 학자별, 학문별로 다양하지만 크게 ‘예술, 과학, 윤리, 종교 등과 같은 정신 활동의 산물’인 협의의 문화와 ‘인간의 모든 활동과 그로 인한 산물’인 광의의 문화로 구분됨 ㅇ 환경문화는 1992년 리우선언 이후 환경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프로세스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발전함 - 이에 환경문화는 인류가 지구를 어떻게 다루는지와 관련한 특정 유형의 문화로(Schumacher, 2013), 문화가 인류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처리하는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문화적인 가치는 환경 행동을 위해 필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음 ㅇ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문화에 기반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에 사회의 법, 제도, 조직,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함 2. 수용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사회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모든 정책 분야에서 수용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ㅇ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서는 국내외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주어진 정책에 대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어떠한 정책과 국민 간에 내면적 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표현’(허범, 1982; 김재근, 권기헌, 2007; 채종헌, 2017)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정책 수용성은 정책 대상 집단의 의지와 태도, 실제 행동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심리학적인 이론들을 기반으로 수행된 연구들이 다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과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 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수용성을 ‘해당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인식, 실제 행동(실천력)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함 3. 환경정책 수용성 요인 관련 선행연구 ? 국가별, 지역별, 사례별로 환경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이는 환경정책의 계획, 실행, 평가 등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학문 연구의 기반이 됨 ㅇ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수용성 요인을 정리하면 직접적인 요인과 간접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직접적인 요인은 정책이 진행될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요인들로 보상금, 인센티브, 주민들의 생존권, 서식지 파괴, 입지문제 등이 해당됨 - 간접적인 요인은 앞서 정의한 광의의 문화에 해당하는 개인, 집단, 사회의 관습 및 규범 등으로 약한 규제, 낮은 시민의식, 상호 신뢰 부족, 의사소통 미흡, 정보제공 부족 등이 해당됨 Ⅲ. 수용성 요인 분석 1.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수용성 요인 ? 공공정책 및 환경정책 사례 6개에 대하여 신문기사, 연구보고서,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ㅇ 분석 결과 도출된 수용성 요인을 ‘정책을 만드는 측면의 문화’와 ‘정책을 받아들이는 측면의 문화’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음 - ‘정책을 만드는 측면의 문화’에서 도출된 요인으로는 정부와 지자체 등의 미흡한 사후관리, 홍보와 교육 부족, 협력과 책임성 부재,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낮은 실효성,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부재 등이 있음 - ‘정책을 받아들이는 측면의 문화’에서 도출된 요인으로는 환경보호에 대한 낮은 의식수준, 개인의 이기심, 잘못된 편견, 편리함 추구 등이 있음 2.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수용성 요인 분석 ?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환경정책과 관련되어 경험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의 과 같이 5개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3. 수용성 요인 정리 ? 문헌분석, 사례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유사한 특성끼리 묶어주는 그루핑 작업을 통해 7개로 정리함 ㅇ 직접적 요인: 보상금, 인센티브, 생존권문제, 입지문제, 서식지 파괴 등 ㅇ 약한 규제와 낮은 시민의식 ㅇ 상호신뢰 및 다양성 존중의 부족 ㅇ 소비자의 인식과 수용성: ⅰ. 정책의 내용을 몰라서 수용하지 못하거나, ⅱ. 정책의 내용은 알지만 이기심과 편리함 추구로 인해 수용하지 않거나, ⅲ. 정책의 내용은 알지만 정책의 당위성 및 방법이 납득되지 않아 수용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홍보, 교육, 토론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ㅇ 정책수립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보장 ㅇ 실용적인 정보생산과 체계적인 정보전달 ㅇ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투명성 Ⅳ. 정책 수용성 제고 방안 ? 본 연구에서 앞서 도출된 수용성 요인들을 기반으로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환경문화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면 ⅰ. 정책형성문화, ⅱ. 조직·집단문화, ⅲ. 선(先)개발, 후(後)환경의 개발우선문화, ⅳ. 소통문화임 ㅇ 정책형성문화: 전문가와 관료 중심에서 수요자와의 협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효율성 중심에서 효과성 중심으로, 매체·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정책의 형성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봄 ㅇ 조직·집단문화: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는 집단의 문화를 의미하며, 전문가의 공개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 정부의 맞춤형 자율적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봄 ㅇ 선(先)개발, 후(後)환경의 개발우선문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강화, 규제적 성격의 기준주의와 계획적 성격의 목표설정이 중요함 ㅇ 소통문화: 정책 대상자 입장에서 통합적이고 흥미 있는 소통방식의 개발 ? 환경문화 유형별로 제안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와 같이 정리함 Ⅴ. 결론 ? 본 연구는 환경문화 측면에서 정책을 받아들이는 측면, 정책을 만드는 측면, 정책을 만드는 과정, 소통하는 방식, 지역사회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음 ?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문헌조사, 사례조사 외에 현장경험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내용 및 추진 구조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1. 환경문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가. 문화의 정의와 분류
나. 정책에서 환경문화에 대한 논의
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환경문화
2. 수용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가. 수용성 정의
나. 정책 수용성과 관련된 이론
다. 환경정책에서 정책 수용성의 중요성
라.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수용성
3. 수용성 요인 관련 선행연구
가. 환경정책 수용성 요인 관련 국외 선행연구
나. 환경정책 수용성 요인 관련 국내 선행연구
다. 수용성 요인 선행연구 정리

제3장 수용성 요인 분석
1.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수용성 요인
가. [사례1] 수도권 통합요금제도
나. [사례2] 도로명주소
다. [사례3] 빈용기 보증금제도
라. [사례4] 재활용품 분리배출
마. [사례5] 일회용컵 사용규제 정책
바. [사례6] 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2.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수용성 요인 정리
3.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수용성 요인 분석
가. 정책참여와 거버넌스
나. 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한 신뢰형성
다.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와 환경규제
라. 개발사업의 환경영향과 정책 수용성
마. 정보공유 및 홍보, 학습
4. 소결
가. 직접적 요인
나. 약한 규제 및 낮은 시민의식
다. 상호 신뢰 및 다양성 존중의 부족
라. 소비자의 인식과 수용성
마. 정책수립 절차와 주민참여
바. 정보와 수용성
사. 정책수립 및 집행집단 내부 의사결정의 비민주성

제4장 정책 수용성 제고 방안
1.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환경문화의 유형
가. 정책형성문화의 특징
나. 조직·집단문화의 특징
다. 선(先)개발·후(後)환경의 개발우선문화
라. 수용자의 소통문화
2. 정책형성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가. 정책형성문화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나. 정책형성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방안
3.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가. 조직·집단문화의 현황과 개선방향
나. 조직·집단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방안
4. 선(先)개발 후(後)환경의 개발우선문화
가. 개발우선문화에서의 전환을 위한 기본원칙
나. 선(先)개발 후환경의 개발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방안
5. 소통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가. 소통문화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
나. 소통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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