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단위 기후변화 위험관리 기반 마련」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Title
「국가단위 기후변화 위험관리 기반 마련」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Authors
신지영
Co-Author
배채영; 하혜민; 김호정; 황인창; 임영신; 최영웅; 강주연; 송지윤
Issue Date
2017-12-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기후변화 적응 : 2017-001-02
Page
234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957
Language
한국어
Keywords
기후변화 리스크,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 적응대책
Abstract
파리협정 체결(’15.12) 및 발효(’16.11)로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 및 적응정책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실효성 있는 적응정책 수립·시행 및 의사결정을 위한 기반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 위험 및 관련된 과학적 지식, 이를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마련에 대한 필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우리나라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16~’20) 수립에 앞서 우선순위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을 도출하여 정책에 대한 과학적 근거기반으로 활용한 바 있으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구체적 정보와 자료 확보가 미흡하여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점을 보였다. 이에 본 사업에서는 국제기준 및 국내외 리스크 관리 동향을 고려하고 분야별 전문가 워크숍 구성·운영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 국가단위 기후변화 리스크 개념을 정립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환경부·KEI, 2014)에서 작성된 기존 리스크 목록을 갱신 및 체계화하였다. 더불어 단기 리스크에 대한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일어나는 기후영향 이력을 파악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력정보를 구축하는 한편 분석 프레임을 제안하였다. 본 사업의 결과는 주체별 및 분야별 기후변화 적응 추진에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제3차 국가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기반 체계 및 전략 마련 차원에서 ‘국가 차원 중점관리대상 설정 및 계획의 선택과 집중’ 취지에 부합한다. 추후 사업을 통해 갱신된 리스크 목록에 대한 정책 및 통계자료 등의 추가적인 정보 연계 작업이 수행된다면 제3차 국가적응대책 수립 시 과학적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기후변화 리스크,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 적응대책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배경 및 필요성 3
2. 목적 4
3. 주요 내용 6

제2장 기후 리스크 개념 및 관리 동향 검토 9
1. 개요 9
2. 국제기구 11
3. 해외 주요 국가 리스크 관리 24
4. 종합 및 시사점 32

제3장 우리나라 기후 리스크 관리체계 마련 35
1. 국가단위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기반 35
2. 국가단위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체계(안) 40
3. 국가단위 기후변화 리스크 개념 정립 42

제4장 우리나라 기후영향 파악 49
1. 개요 49
2. 절차 및 방법 52
3. 세부항목 범주화 및 이력 구축 57
4. 우리나라 기후영향 이력 76
5. 우리나라 기후영향 지도 99
6. 소결 116

제5장 우리나라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갱신 121
1. 개요 121
2.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갱신 123
3. 우리나라 기후변화 리스크 갱신 결과 129

제6장 국가 적응관리 기반구축 지원 177
1. 국가단위 적응 관리대상 파악 177
2. 부처별 적응 소관사항 파악 183
3.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추진방향(안) 제안 189
4. IPCC AR6 논의 동향 파악 196

제7장 결론 및 제언 209
1. 결론 209
2. 제언 210

참고문헌 213

부 록 215
부록 1. 분야별 전문가 워크숍 결과 217
부록 2. 제3차 적응대책 방향설정 포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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