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단위 기후변화 위험관리 기반 마련」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Abstract

파리협정 체결(’15.12) 및 발효(’16.11)로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 및 적응정책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실효성 있는 적응정책 수립·시행 및 의사결정을 위한 기반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 위험 및 관련된 과학적 지식, 이를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마련에 대한 필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우리나라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16~’20) 수립에 앞서 우선순위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을 도출하여 정책에 대한 과학적 근거기반으로 활용한 바 있으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구체적 정보와 자료 확보가 미흡하여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점을 보였다. 이에 본 사업에서는 국제기준 및 국내외 리스크 관리 동향을 고려하고 분야별 전문가 워크숍 구성·운영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 국가단위 기후변화 리스크 개념을 정립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환경부·KEI, 2014)에서 작성된 기존 리스크 목록을 갱신 및 체계화하였다. 더불어 단기 리스크에 대한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일어나는 기후영향 이력을 파악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력정보를 구축하는 한편 분석 프레임을 제안하였다. 본 사업의 결과는 주체별 및 분야별 기후변화 적응 추진에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제3차 국가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기반 체계 및 전략 마련 차원에서 ‘국가 차원 중점관리대상 설정 및 계획의 선택과 집중’ 취지에 부합한다. 추후 사업을 통해 갱신된 리스크 목록에 대한 정책 및 통계자료 등의 추가적인 정보 연계 작업이 수행된다면 제3차 국가적응대책 수립 시 과학적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기후변화 리스크,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 적응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