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단위 기후변화 위험관리 기반 마련」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

Abstract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적응이 완화와 동등한 수준으로 중요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10.10)에 근거하여 5개년 연동계획인 ？？제1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과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을 수립하였다. 또한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의 실효성 및 이행력 제고를 위해 세부시행계획이 마련되고, 이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 및 환류시스템이 갖추어졌다. 19개 중앙부처가 시행주체인 세부시행계획은 총 341개 과제로 5개의 정책방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41개 과제 중 정책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100개 과제가 중점관리과제로 선정되었다. 2016년도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시행원년으로써 각 중앙부처는 세부시행계획 및 중점관리과제 이행실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세부시행계획 이행실적 점검에 적용되었던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분석하였다. 세부시행계획 341개 과제에 대한 이행실적 자체점검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성과지표와 예산집행률 달성 정도-‘우수’, ‘보통’, ‘미흡’-를 고려하였고 각 지표의 달성 정도 조합으로 과제별 이행 종합결과를 ‘정상 추진’, ‘지연’, ‘미추진’으로 나타냈다. 100개의 중점관리과제에 대해서는 예산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는 이행 충실성, 협조 및 홍보노력, 정책효과에 대해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심도 있는 점검을 수행하고 ‘우수’, ‘보통’, ‘미흡’으로 종합평가결과를 나타냈다. 그 결과, 2016년도 평가대상 세부시행계획 과제의 96.1%, 중점관리과제의 89.2%가 각각 정상 추진, 우수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추진,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의 방향성 제시, 파리협정에 의해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적응부문 이행상황 보고 준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