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방안 연구

Title
기후변화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방안 연구
Authors
이영수
Co-Author
최상기; 박용하; 방상원; 김유미; 신지영; 이승현
Issue Date
2017-12-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기후변화 적응 : 2017-001-10
Page
512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964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제1장 개 요
1. 배경 및 목적
가. 사업배경
나.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주요 사업 내용사업내용 및 추진절차
가. 중소기업 컨설팅
나. 유망사업 해외진출 사전타당성 조사
다. 개도국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관련 지원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라. 개도국의 관광산업 기후변화 적응 전략적응전략

제2장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1. 우수 기후변화 적응기술 보유 기업보유기업 모집 및 선정
가. 사전 설명회사전설명회 진행
나. 평가 및 선정
2.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적응시장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가. 일정 및 진행방향
나. 대상 국가 사전조사
다. 개별 기업 세부 컨설팅
라. 컨설팅 진행 결과 설문 진행

제3장 캄보디아 고립지역 물공급시스템 예비타당성 검토
1. 캄보디아 거시 환경 분석
가. 캄보디아 개요
나. 캄보디아 경제 및 산업 현황
다. 캄보디아의 농업
2. 바탐방 지역 경제 분석경제분석
가. 바탐방 지역 개요
나. 바탐방 경제 및 산업 현황
다. 바탐방의 농업과 기후변화
라. 인근 지역과 비교
3. 캄보디아 기후변화 적응계획에 따른 기술 수요기술수요 우선순위화
가. 캄보디아 적응계획 도입 배경
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수요
다. 기후변화 적응 대책적응대책 우선순위 분야 및 프로젝트
4. 바탐방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통한 지역적 적응 수요 분석
가. 바탐방 기후변화 적응계획 도입 배경
나. 바탐방의 적응사업 우선순위 분야 및 프로젝트
다. 바탐방 적응사업의 방향성
5. 주요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행 사업선행사업 검토
가. 캄보디아 정부 및 유관 부처
나. 캄보디아 내 주요 개발협력사업 검토
6. 캄보디아의 용수관리 제품 공급망제품공급망 심층 분석
가. 캄보디아 수자원 현황
나. 가정용 정수처리 제품 공급사슬 파악
다. 지역사회 및 농업용 용수개발 제품 공급사슬 파악
라. 농촌 개발을 위한 태양광 기술 검토
7. 캄보디아 고립지역 태양광 펌프 및 정수 시스템정수시스템 공급 프로젝트 예비 타당성 검토
가. 사전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지 조사현지조사 배경
나. 대상지 선정 기준선정기준 및 절차
다. 선정 대상지 기술성 및 경제성 분석
라. 캄보디아 정부 우선과제 진행 현황

제4장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지원
1. 대상 지역 선정
가. 대상 국가 선정
나. 베트남 대상 지역 선정
2. 대상지 현황
가. 일반 현황
나. 기후변화 피해
다. 기후 전망
라. 대상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
3. 지원 방법론
가. 현지 정부 관계자 협의
나. 지자체 대상 기후변화 리스크 가이드라인
다. 현지 설문조사 실시
라. 경제성 평가 방법론
4. 적응사업 우선순위 도출
가. 리스크 평가
나.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매트릭스
다. 다기준 평가 요소평가요소 검토
라. 적응 수단적응수단 우선순위 도출

제5장 개도국 관광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전략 지원
1. 국내?외 관광산업 현황 및 기후변화 영향
가. 전세계전 세계 관광산업 현황
나. 국내?외 관광산업의 기후변화 적응 노력
다. 기후변화에 따른 관광산업 영향
라. 국내?외 관광산업의 기후변화 적응 사례 검토
2. 사례연구: 베트남 관광산업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적응전략
가. 베트남 관광산업 현황 및 적응 전략적응전략 필요성
나. 관광산업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적응전략 수립 지원 절차(안)

제6장 결론 및 제언
1. 중소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사업의 결과 및 향후 개선방안
2. 유망 적응시장 예비 타당성 검토 결과 및 향후 개선방안
3. 개도국 지자체의 적응계획 수립 지원 결과 및 향후 개선방안
4. 관광산업의 기후변화 전략 관련 사전 결과 및 향후 개선방안

부 록
부록Ⅰ. 수질오염 규제 기준규제기준
부록2Ⅱ. 기업 컨설팅 만족도 설문조사 양식

참고문헌

별책 부록 Ⅰ. 베트남 다낭 적응계획 수립 지원 결과 보고서(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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