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사고 주민피난계획 수립방안

Abstract

2011년 3월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고, 자연환경, 지역사회 및 국가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본고에서는 사고 직후에 이루어진 주민피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도입이 필요한 피난계획 수립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본 지자체의 원자력 담당자는 “후쿠시마 사고 전후로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후쿠시마 사고 전에는 원자력 발전이 100%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사고 후에는 원자력도 100% 안전하지는 않다.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인식변화라고 답했다. 원자력 사고는 매우 드문 사고이며, 영향의 범위와 내용이 상상을 초월한다. 따라서 후쿠시마 사고의 경험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당시 피난의 어려움과 제도적 문제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에서 피난계획 수립 시 고민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