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발전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허와 실-팩트체크

Title
육상풍력 발전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허와 실-팩트체크
Authors
이후승; 정슬기
Issue Date
2020-04-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KEI 포커스 : Vol.8 No.5 (통권59호) (통권59)
Page
1-1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971
Abstract
재생에너지 중 육상풍력 발전시설의 경우 좁고 산지가 많은 국토 특성상 경제성 있는 풍속이 나오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산지에 분포함. 이에 입지에 따른 산림생태계 보존과 청정에너지원 확대의 명분이 지역별로 상충하는 경향이 큼. 하지만 풍력발전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국외자료의 환경적 특이성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인용과 불확실한 영향예측 등으로 환경적·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상태임. 국내외 육상풍력 발전시설의 설치속도와 관련된 국내 환경성평가 지침을 연계하여 분석하였고, 전 세계에 운영·공사 중인 풍력발전시설이 주요 보호지역 내에 입지한 현황을 분석함. 또한 발전부지의 경관상 차이가 생태적 영향과 관계가 있음을 고찰함. 더불어 풍력발전이 조류, 곤충, 포유류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논하기에 앞서,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잘못된 사실에 대한 허와 실 분석을 실시하고, 생물다양성 증진이라는 에너지 전환의 최종 목적에 부합하는 생태환경적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함. 에너지 전환에 있어 과거 화석연료 에너지 개발이 가져온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기존의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생태환경적 충돌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녹색과 녹색의 갈등문제 해결 선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빠른 제로베이스(accelerated zero-based)’ 논의가 필요함. 또한 국가생물다양성정책과 에너지전환정책의 공통된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풍력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해 ‘선 환경성, 후 경제성’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인식 변화가 필요함. 나아가 환경보존과 육상풍력발전 확대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및 해법 마련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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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KEI Focus(KEI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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