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검토안 주요 내용

Title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검토안 주요 내용
Authors
이상엽; 김대수; 최영웅
Issue Date
2020-05-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KEI 포커스 : Vol.8 No.8 (통권62호) (통권62)
Page
1-12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989
Abstract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수립하여 올해까지 국제사회에 제시해야 하는 상황임.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시민사회·산업계·청년 등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통해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포럼 검토안)」이 작성됨. 여기서 제시된 5개 검토안을 토대로 현재 범정부 협의체가 정부안 선정 중이며, 이후 최종적으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 UN에 제출 예정임. 본고에서는 LEDS 개요, 배출목표 등 LEDS 포럼 검토안의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함. 구체적으로 2℃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2050년 배출목표(안)을 평가하는 동시에, LEDS를 이미 제출한 주요 국가의 배출목표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함. 분석 결과 모든 배출경로가 현재 기준(’17)으로 상당히 적극적인 감축 경로인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2030년 이후 인당 원단위 및 GDP 원단위 개선속도는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2050 LEDS 조기 안착과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UN 제출 이전 범정부 협의체의 합리적인 정부안 마련과 전 방위적인 사회적 공론화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정부안이 확정된 후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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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KEI Focus(KEI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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