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과 정책정합성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정책의 핵심 요소

Title
지속가능발전과 정책정합성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정책의 핵심 요소
Authors
김호석
Issue Date
2020-03-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KEI 포커스 : Vol.8 No.3 (통권57호) (통권55)
Page
1-12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029
Abstract
2015년 2030의제 및 SDGs 채택 이후 국내외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정책정합성 제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지구적 2030의제 이행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국내적으로는 분야별·지자체별 정책이 국가 지속가능발전 제고 노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 과제이다. 코로나19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경제, 환경 분야에서 수립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은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조율되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의 요소가 ‘정책정합성’이다. ?지속가능발전 정책정합성 개념의 등장 및 SDGs 연관성 ? OECD 및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발전 정책정합성 제고 노력 및 주요활동 ?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정책정합성 현황 ? 2030의제 및 SDGs 이행을 고려한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정책정합성 제고방안 ? 지속가능발전 정책체계의 강화: 분야별 지속가능발전의 달성과 함께 분야별 주요 정책·계획의 정책정합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 지속가능발전 정책정합성 평가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 마련이 시급: ‘지속가능발전 정책정합성’을 검토하는 제도적 절차와 모니터링 시스템 포함이 필요함. ? 정책·계획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정합성 분석·평가체계 개발: 정책·계획의 도입이 다른 부문이나 지역 범위에 걸쳐 유발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 방법론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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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KEI Focus(KEI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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