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위해성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Title
인체 위해성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Authors
심창섭
Co-Author
한진석; 이승민; 정은혜; 나건수; 정예민
Issue Date
2020-04-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20-02-02
Page
129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044
Language
한국어
Keywords
미세먼지, 환경 정책, 인체 위해성, 정책 포럼, 연구 전략, Particulate Matter, Policy, Health Risk, Policy Forum, Research Strategies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미세먼지 관리와 정책에 사각지대가 존재함 ? 현재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각지대 존재 ㅇ 정책수단의 제약으로 재정투입 등에 한계가 존재 ㅇ 위해성 저감 중심의 미세먼지 정책 방향의 중요성이 있음 ? 미세먼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전문가 포럼을 통해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함 ㅇ 현재 정책적 실태 파악 및 위해성 저감하기 위한 주요 부문의 정책 시사점으로 도출함 ㅇ 포럼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 중장기 연구계획을 논의함 Ⅱ. 미세먼지 관리 정책발전을 위한 포럼 내용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통부문 저감 기술 ? LNG 화물차 보금 및 인프라 구축 방향(김기동, 한국가스공사) ㅇ 선진국의 경유자동차 퇴출 움직임과 “친환경” 차량의 대안 ㅇ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차량의 장점(미세먼지, 전구물질, 온실가스에 두루 장점) ? LNG 화물차 및 수소차량의 장단점 비교 ㅇ LNG의 엔진다양성 제한과 온실가스 배출 등은 궁극적 친환경으로서의 한계 ㅇ 현재 수소연료의 경제성의 문제점 ㅇ LNG는 단기적 관점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수소연료 차량은 중장기 적인 대안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2.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발전 방향 ? 동북아 환경협력; 초국적 참여모델과 협력의 전략(정기웅, 서울평화연구소, 한국외국어대) ㅇ 현재 답보중인 한중일 관계에서 역내 환경협력의 한계가 있음 ㅇ 한계를 극복하는 초국적 참여모델과 협력의 전략이 필요 ㅇ 인식공동체는 피할수 없는 현안이며 이를 위해 환경해결 이슈와 협력에 관한 한중일 공동 교육의 확산과 이행이 장기적 대안임을 강조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 기술 및 정책 ? VOCs 저감을 위한 배출 현황 및 특징(박광희, ㈜에코프로) ㅇ 미세먼지의 주요 전구물질의 감축은 정책의 핵심사항이나 현재 VOC의 국내 감축성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임 ㅇ 현재 중소사업장에 활용도가 높은 활성탄 중심의 VOCs 저감은 저가이나 관리상 한계로 실효성이 극히 저조함(빈번한 필터 교체가 필요하나 이행율 저조) ㅇ 현재 가성비를 고려했을 때 축열식 저감장치(RTO)가 대안이 될 수 있어 이를 적용시킬 정책개정이 필요한 상황 ㅇ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현실적 저감 성과를 낼 수 있는 VOC 저감 정책 개선이 시급함 4. 미세먼지 저감과 국내 고형연료 정책 방향 ? 고형연료제품(SRF)의 관리 정책 및 검사제도(정수미, 한국환경공단) ㅇ 고형연료제품이 과거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었으나 미세먼지 측면에서는 상충되는 정책이었다는 평가가 있음 ㅇ 현재 쓰레기 처리 등 자원 재순환과 관련해 SRF의 처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여기에 배출저감 시설에 대한 관리와 신뢰의 문제가 있음 ㅇ 배출량 저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과거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국민과 지자체가 수용할 수 있는 소통의 전략이 매우 중요해짐 5. 선박/항만 부문 미세먼지 관리 방안 ? 항만(선박) 대기오염 추정연구 및 저감 방안(이건우, 중앙대학교) ㅇ 2020년부터 국제해사기구(IMO)규정의 도입에 따른 변화 예상 ㅇ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도입이 거론되나 시장에서의 경제성에는 한계가 있어 실제 도입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 ㅇ 결국 기존 연료의 후단처리를 통한 배출량 저감방식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ㅇ 배출량 저감을 위한 정책과 입법의 지원이 필요함 6. 인체위해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전략(환경위해연구실 협동) ? 동북아 초미세먼지 건강영향평가 통합모델 개발(홍윤철, 서울대학교) ㅇ 동북아에서 공동으로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연구할 필요 있음 ㅇ 연구방법론의 상호 이해와 공유도 의미가 있고 이를 통해 연구자간 협력증진이 기회를 만들어야 함 ? 보건학적 관점에서의 미세먼지 대응 방향(이종태, 고려대학교) ㅇ 미세먼지의 위해성 규명은 질량 농도의 측정이 아닌 미세먼지 구성성분의 건강영향의 기작을 밝혀야 함 ㅇ 최근 연구결과 나트륨, 암모늄 등 미세먼지 구성이온물질의 심혈관계질환의 영향이 밝혀짐. 이를 확대 활용할 필요 있음 ㅇ 더 많은 미세먼지 종류와 구성성분을 측정하고 건강영향을 추적하는 연구가 축적되어야하며 이를 뒷받침할 정책이 필요함 7. 미세먼지 저책 소통 활성화 방안(사회환경연구실 협동) ? 미세먼지 정책 소통 활성화 방안(심창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ㅇ 일반 국민의 미세먼지에 대한 참여와 인식은 높아졌으나 여전히 현실보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의식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 ㅇ 일반 국민도 미세먼지의 발생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과 책임은 정부에 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메스미디어 등에 따른 정책의 낙인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음 ㅇ 그러나 정책 소통과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의 휴리스틱을 이용해야 함.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함 ㅇ 결국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전문가-언론의 소통이 더 발전해야 함 ㅇ 각종 미디어 및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므로 관련 정부 정책 지원을 고려해야 함 Ⅲ. 대기환경부문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 방향 ㅇ 대기환경분야의 연구 목표는 “융합적 분석에 기반한 대기환경 정책 지원”이며 주요 추진 연구사업은 아래와 같음 - 국민 보건을 최우선시하는 대기환경 정책 지원연구 - 대기환경 정책 수단 도출을 위한 연구 - 국민이 체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기환경 정책 연구 -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기환경 정책 연구 - 동아시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연구


Korean government has focused on management of national policy for improving particulate matter(PM) pollution.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policy needs to improve ambient air quality. Especially the needs for reduct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VOCs),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East Asia, policy measures in harbor and shipping emissions, SRF/Bio-SRF, policy communications, reducing health influence, etc. Throughout the six policy forums assigned, we have following conclusions. 1) The government needs to invest the LNG trucks in a short term to reduce PM pollution. The hydrogen fuel technology is still necessary as a long-term policy goal. 2) Environmental cooperations in East Asia is stagnating due to the political conflict. Thus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need to focus on co-education for younger generation. 3) Volatile organic compounds(VOCs) has not been controlled well so far. The government needs to make policy-tool to mitigate its emissions and make stronger policy to achieve larger and continuous emissions reduction in the industrial sectors. 4) SRF is not considered as renewable energy sources, but there are increasing demands to use SRF in terms of material recycle. Therefore, the stronger managements of emissions control in this sectors. 5) There is emission reduction expected due to new regulations of IMO. But still the stronger emissions reductions is necessary in the marin shipping sectors. 6) The cooperation in the researches for human influence by air pollutants is important in East Asia. Furthermore, measuring constituents of PM2.5 and researches for their impact on human health are critical to prepare the policy measure considering human health. 7) The impact of policy will be greater if the policy communications are in effect. Therefore, the government strategy and budgets for policy communication in PM pollution would be strongly recommendable. With the policy forums and research outcomes, we suggested the research strategies for KEI’s air quality researches as follows. - Researches for national air quality managements need to aim at reducing human health risk - Researches should conclude the policy tools for government support if possible. - Researches should contribute to or use of policy communications like stake holders. - Researches better use the novel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AI) or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 Reducing background air pollution is still important and there is still needs for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수행 체계

제2장 연구 현황 및 한계
1. 기존 연구 현황
2. 한계 및 시사점

제3장 포럼 주요 내용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통 부문 저감 기술
2.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발전 포럼
3.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저감 기술 및 정책 포럼
4. 미세먼지 저감과 국내 고형연료 정책 방향
5. 항만/선박 부문 미세먼지 저감 정책 포럼
6. 인체 위해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전략
7. 미세먼지 정책 소통 전략 포럼

제4장 중장기 연구 목표 및 추진 방안
1. 정책 연구의 목표
2. 연구 추진 방향
3. 주요 과제 및 추진 방안(대기환경 연구)
4. 중장기 연구 계획

참고문헌

부록
미세먼지 정책 포럼 발표 자료

Executive Summar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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