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통합 물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관리 정책

Title
바람직한 통합 물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관리 정책
Authors
류재나; 강형식; 최지용; 최진용
Issue Date
2020-06-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KEI 포커스 : Vol.8 No.10 (통권64호) (통권64)
Page
1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052
Language
한국어
Abstract
통합 물 관리란 수량 확보, 수질 보전, 가뭄 및 홍수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 방지뿐 아니라 기후·토지·자원·환경·식생 등과 같은 자연환경,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과 관련된 정책을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를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조정하는 매우 종합적인 정책 과정이다. 특히 금번의 개편은 통합 물관리의 다양한 과정 중에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단일부처가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하는 행정체계의 개편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의 수량 관리, 환경부의 수질 관리 기능의 일원화 이후에도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도로 담당하고 있어, 부처 간 기능 연계 및 협업의 부족, 권한 갈등, 업무 중복, 예산 낭비 등의 한계가 발생할 개연성이 아직 높다. 본고에서는 금번 통합 물관리에서 언급되지 않은 농업용수 관리 분야를 포함하는 통합 물관리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바람직한 통합 물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분야의 물관리 정책은 통합 물관리 실현을 위한 농업용수 정책 개발, 경제적·효율적 농업용수 관리, 국민의 새로운 물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Appears in Collections:
Periodicals(정기간행물) KEI Focus(KEI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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