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기반의 환경정책 연구 전환

Abstract

미래사회에는 불확실성 증대와 사회의 복잡화 등으로 인하여 즉각적으로 대응 불가능한 위협요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멀게만 느껴졌던 미래 예측 위협요소 등장이 현실화되는 동시에 우리 사회·경제 구조 전반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과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이 재조명되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와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한국판 뉴딜이 화두로 등장함.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단기적인 경기부양책과 더불어 비대면 서비스와 4차산업 가속화 등 뉴 노멀(New Normal) 시대 도래에 따른 장기적 대책 수립이 필요함.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해 디지털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여 위기 극복·미래 대비 성격의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 중에 있음. 한국판 뉴딜 중 그린 뉴딜의 역할과 그 실천적 도구로 디지털 뉴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해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아우를 수 있는 환경 데이터 기반 정책 필요성이 대두됨. 본고는 한국판 뉴딜정책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KEI의 역할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함. 우선적으로 KEI 연구과제의 콘텐츠화를 통한 지능정보기술의 환경 분야 적용 가능성 검토와 발전방향 제시 및 환경 데이터 활용 체계화를 위한 연구 데이터 관리 계획(DMP) 수립, 데이터 리포지토리 시스템 구축 등 환경 데이터 허브 역할이 필요함. 향후 ICT 및 AI 기술을 활용한 환경 감시체계 구축 등 환경정책의 디지털 뉴딜 전환 달성을 위한 연구 수행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