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그린뉴딜 추진전략

Abstract

기후와 환경위기는 국민의 생존과 실물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저해와 전염병 확산 등을 초래하고 있다. EU 등 세계는 녹색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녹색전환에 동참하고 기업의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국가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녹색전환 선도국가가 되기 위하여 한국형 그린뉴딜 추진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형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녹색경쟁력을 확보하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포용적 전환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1.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전환 가속화 2. 도시 공간을 그린 스마트시티로 조성 3.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생태공간 확충 4. 경제 전반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의 성장동력화 5.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전환 6. 녹색전환 추진 기반 확립을 통한 탄소중립과 국토 생태용량 순증 경제부양과 녹색전환을 위해 다음 10개 대표사업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전력인프라 신속투자로 재생에너지 확산 가속화 2. 충전망 조기완성으로 전기차 시대 본격화 3. 공공임대주택 선제투자로 그린 리모델링 민간시장 확대 4. 자연휴식공간 확대 5. 학교건물 녹색화 및 환경교육 강화 6. 솔라파밍으로 농민의 기본소득 보장 7. 도시 하천의 자연성 회복 8. 대도시 홍수취약지역을 침수 프리존으로 조성 9. 플라스틱 사용 감축 및 재활용 제고 10. 그린 리빙랩 기반 디지털 그린도시 인프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