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저탄소사회 전환 관련 지표 비교분석

Title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저탄소사회 전환 관련 지표 비교분석
Authors
양유경; 이상엽
Issue Date
2020-09-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환경포럼 : 통권246호
Page
1-2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077
Abstract
저탄소사회 전환 달성을 위해서는 합리적이며 실현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우리나라의 취약·보완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이행방안 마련 및 추진, 그리고 개선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고는 저탄소사회 전환 관련 지표를 주요 선진국 등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현황을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 달성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비교국 평균 이하로 분석되었고, 특히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비동조화 지표, 발전전원 구성(신재생 발전비중), 전력 상대가격은 비교국 대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구조·배출구조 전환을 통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비동조화 전환 달성 및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전기요금 규제 완화 등 에너지 시장 개혁이 특히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은 분산화·지역화가 핵심이므로, 현장(주민·에너지기업 등)을 반영한 이행방안 마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Appears in Collections:
Periodicals(정기간행물)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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