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방안 연구

Abstract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과거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개발과 이로 인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석탄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과 달리 분산전원인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설치 가능지역을 사전에 계획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보급 현황과 해외 계획 입지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환경·주민수용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