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내 친수시설물 입지 및 조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Abstract

■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해외에서는 이미 에너지전환에 따른 지역사회의 환경변화와 주민에 대한 지리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에너지경관’ 연구를 수행 중이며, 이를 통해 환경공간계획 및 정책 수립 - 본 연구는 에너지전환 과정 중 지역사회의 환경성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 ‘에너지경관’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 ○ 에너지경관에 대한 개념 - 에너지경관이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관변화를 지칭하는 단어로, 환경과 사람 사이의 다양한 토지이용 요소를 다룸 - 에너지 발전시설과 관련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 주체적 정체성을 재형성하는 과정을 포함함 - 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생산’으로 이해되며, 이 과정은 물리적(물질적) 측면과 추상적(비물질적)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 에너지경관은 생산된 공간으로서 에너지 시설의 분포, 관련된 사회적 구조, 재생성된 장소성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함 - 재귀적 지도화(recursive cartographies)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차원의 공간과 시간을 다룸 ○ 재생에너지경관 서지분석 - 국내 확대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경관에 대한 해외연구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경관’이라는 저자키워드로 2019년까지 발간된 총 89개의 논문을 분석 - 2002년부터 관련 논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재생에너지경관에 대한 연구가 계속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 가능 - 주요 연구기관을 살펴보면,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 북미에서 재생에너지경관 연구를 수행 - ‘재생에너지경관’은 생태이론과 담론(철학)과 과학기술 혁신(기술)의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로 다루어졌으며, ‘경관평가 및 계획’은 농업, 기후변화, 문화서비스, 개발과 보전에 영향을 주고받았고, ‘경관계획’은 영향에 대한 평가(물리적), 가치의 평가(비물리적)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짐 - 선행연구 분석 결과, 경관이라는 단어가 갖는 중의적 의미에 따라 에너지경관을 사회적, 지리적, 심미적 부분에서 다룰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적용을 위해 세부적 차원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심미적 경관에 주목하고, 지리적 경관도 고려하여 사례분석 수행 ○ 재생에너지경관 사례분석 - 에너지경관계획은 지역의 경관특성을 분석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경관영향을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나뉨 - 에너지경관영향평가의 프로세스는 범위설정, 대상지분석(경관평가의 틀 마련), 시뮬레이션, 영향분석(지표설정), 축적된 영향, 저감방안 마련 순으로 진행 - 주민참여 에너지경관사업은 보통 4가지(공식회의, 설문, 소셜 미디어, 중재)로 구분되고, 3단계(시나리오 설정, 시뮬레이션, 워크숍)로 이루어지며, 경관영향평가와 동시에 이루어짐 - 미국은 조례를 통해, 호주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에너지경관에 대한 관리를 수행 ■ 정책 제안 ○ 재생에너지경관의 시대적 당위성을 가짐 - 재생에너지는 자연에 기반을 두었지만 다시 자연경관에 영향을 미침 - 에너지경관은 법적, 정치적, 토지이용구획 등의 정책적 지원 필요 ○ 재생에너지경관의 모범사례를 요청 - 물리적 변화는 새로운 경관을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한 이익과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고려 필요 - 의사결정이 공정히 이루어졌는지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필요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견이 변화하므로 전주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함 ○ 정책적용을 위한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공통된 경관영향평가 방법론 필요 - 업데이트된 경관영향평가 방법 필요 - 경관영향평가 사례 데이터베이스 필요 - 적절한 시민참여 방안 필요 - 통합적 경관 맥락을 확인하는 절차 필요 - 적절한 트레이닝과 기준 필요 ○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경관계획, 경관영향평가, 주민참여에 대한 조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요청 - 에너지경관계획과 관련해서는 에너지경관을 위한 재생에너지 시설입지, 색채, 재질, 송전선로의 지중화, 빛, 야간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사례 등이 필요 - 에너지경관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범위, 조사, 시뮬레이션, 영향분석, 저감방안 등의 평가분야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방식을 제시 - 주민참여 에너지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입지 및 경관 선호에 대한 주민참여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어떻게 정책화되는지 연계과정을 보여주어야 함 - 에너지경관정책과 관련해서는 조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에너지경관, 영향평가, 주민참여 과정을 명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