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소통 모형 개발 기초연구

Title
환경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소통 모형 개발 기초연구
Authors
염정윤
Co-Author
정행운
Issue Date
2020-10-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Working Paper : 2020-04
Page
44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124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정책 소통, 소통 사례, 소통 이론, 소통 모형, 정책 수용성
Abstract
■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책 소통이 일방향적인 정보 전달을 넘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한 국가 경영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쌍방향적이고 균형적인 소통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이론 기반(theory-driven)의 정책 소통 모형을 구축하고 활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소통 이론을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 ○ 정책 소통의 개념 및 하위 영역 분류 및 정리 - 정책 소통은 정책 과정이 국민의 동의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정책 홍보, 정부 홍보, 행정 홍보, 정책 PR, 행정 PR, 정부 PR 등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협력과 조정 과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님 - 마케팅, 공공 갈등관리, 언론관계, 쟁점관리, 위기관리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포괄함 ○ 인접 분야에서의 활용되는 소통의 정의 및 이론적 모형 탐색 - 사회학: 공론장 이론, 협력 모형에 대한 탐색을 통해 시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주요 개념 도출 - 커뮤니케이션학: 정보 이론, SMCRE 모형에 대한 탐색을 통해 성공적인 정보의 이동이라는 주요 개념 도출 - PR학: 상황 이론, 조직-공중관계성 이론, 상호 지향성 모형에 대한 탐색을 통해 관계의 형성이라는 주요 개념 도출 - 행정학: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탐색을 통해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주요 개념 도출 ○ 해외 정책 소통 사례 분석을 통한 함의 도출 - 프랑스 국가 공공 토론 위원회의 사례를 통해 시민 참여가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위해 형평성, 근거기반 주장, 투명성, 중립성이라는 주요 4대 원칙의 준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영국 국가 소통 서비스 사례를 통해 부처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소통 기관의 필요성을 발견하였으며, 홍보만이 소통의 전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소통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 환경부의 환경 정책 소통 활동 평가 및 제안점 제시 - 환경부는 정책 소통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통 활동을 진행하는 기관 중의 하나이지만 아직은 사안 홍보 중심의 단기적인 활동들이 주를 이루었음 - 개선을 위해 정책 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소통 활동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쌍방향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함 ○ 향후 정책 소통 연구 발전을 위한 개념적 모형 제시 - 정책 소통 모형의 개발은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의 시기를 구분하여 이루어져야 함 -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정교하고 설명력이 높은 모형을 완성해 나가야 할 것 ■ 정책 제안 ○ 정책 소통은 정부의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던 정책 홍보와는 구별되는 활동으로, 정책 집행 단계에서만이 아닌 정책 구상부터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져야 함 ○ 정책 소통은 정책 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계획되어야 함 - 정책 제정 이전의 소통은 문제를 의제의 제시와 중요성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함 ? 정책 과정 초기 단계부터 공중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를 규명하고 참여시켜야 함 ? 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의제설정에만 집중하지 않고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의제를 형성하고 확산할 수 있어야 함 ?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시점에서도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 정책 제정 이후의 정책 대상자와의 관계 구축과 증진을 목표로 함 ? 미디어를 통해 정책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홍보에서 벗어나 정책에 대한 관심과 능력을 갖춘 자생적 조직 내에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제정된 정책의 운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응적 소통이 이루어짐 ○ 정책 구상 단계에서부터 정책 목표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선택에 작용하는 가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 ○ 투명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통의 체감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소통 성과 지표의 재설정을 제안함 ○ 인간의 합리성에 기반한 소통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림적 정보 처리 방식인 휴리스틱을 이용한 소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정책 소통
1. 정책 소통의 개념
2. 정책 소통의 하위 영역

Ⅲ. 학문 분야별 소통 이론
1. 사회학
2. 커뮤니케이션학
3. PR학
4. 행정학
5. 종합 논의

IV. 정책 소통 사례 분석
1. 해외 사례
2. 국내 사례: 환경부의 정책 소통 활동

V. 결론 및 제언
1. 정책 과정에 따른 소통 모형의 제안
2. 환경 정책 소통을 위한 고려 사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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