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고용 영향 : 제조업을 중심으로

Abstract

■ 연구의 주요 내용 ○ 전통적으로 환경규제는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제품 수요의 감소로 기업의 노동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에 환경규제는 기업의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환경규제가 기업의 혁신을 유발하며 이러한 환경 혁신은 새로운 제품의 개발, 시장 확대 등으로 산업 수준에서는 고용이 감소하지 않으며 개별 사업체 단위에서도 큰 규모는 아니지만 고용이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실증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음 ○ 유럽에서는 2006~2016년 사이에 전체 고용자 수 증가의 핵심적인 부분이 녹색 관련 활동과 녹색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에서도 2014~2016년 사이에 화석연료 기반의 일자리는 감소하는 반면에 환경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저탄소 관련 산업의 일자리, 신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는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1992~2017년 사이에 환경규제의 대리변수인 제조 업종별 환경보호지출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환경규제는 제조업 고용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단위 생산당 환경보호지출 금액이 1% 증가할 때, 제조업 고용은 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보호지출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감안하여 분석하였을 때에도 당해에 환경보호지출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1년, 2년 전으로 갈수록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작아지지만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 제안 ○ 미국, 유럽에서는 녹색 경제 이행에 따라 환경 관련 신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매출과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2010년 후반에 들어서 환경산업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환경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이러한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는 환경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환경규제가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패널 분석 결과, 환경규제가 제조업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상의 패널 분석 결과는 통상 환경규제가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상반되는 결과임. 이는 환경규제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환경보호지출 비용이 업종별로 해당 업종의 실질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오염산업의 경우 1% 미만이어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제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환경규제로 인해 설치해야 하는 환경설비 투자와 이를 운영하고 가동하는 들어가는 경상지출이 환경 관련 분야의 인력을 늘리거나 해당 인력을 유지하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판단됨 ○ 환경규제에 따른 청정설비투자와 이를 가동, 운영하는 비용이 기업의 인력을 늘리거나 기존의 인력을 유지시키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선순환의 고리를 확대할 수 있는 시장 유인 기반의 환경정책 설계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환경규제로 인해 제조 업종별로 환경혁신이 있었는지에 대한 세부 연구가 필요하며 그러한 연구가 뒷받침된다면 환경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정책 설계에 도움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