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총량제 도입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

Title
홍수총량제 도입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
Authors
이승수
Issue Date
2020-12-1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Working Paper : 2020-09
Page
3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129
Language
한국어
Keywords
홍수총량제, 강변저류지, 홍수조절지, 저영향개발, 자연기반 해법
Abstract
■ 연구의 주요 내용 ○ 국내 치수 대책의 변화 조사 ○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홍수 관리 여건의 변화 파악 ○ 홍수총량제 관련 해외 사례 조사 ○ 홍수총량제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사항 조사 및 분석 ○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도출 ■ 정책 제안 ○ 효과적인 홍수 관리 정책 시행을 위한 관계 부처별 업무 조정 효율화에 관한 연구 필요 ○ 홍수총량제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 간 위계 정립 및 국가계획 간 연계방안 효율화에 관한 연구 필요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유기적인 홍수 관리를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 방안과 정책 일관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필요 ○ 저류지 건설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건설 계획 수립, 홍수방어 시설 운영비용 분담에 관한 연구 필요 ○ 도시계획과 연계한 저영향개발(LID) 추진을 통한 유역 내 유출량 저감 방안, 도시지역 저류지 및 방수로 건설을 통한 실질적 홍수 분담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필요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연구 범위 및 추진 체계

Ⅱ. 국내 홍수 관리 현황
1. 용어의 정의
2. 치수대책의 변화
3.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홍수 관리 여건의 변화

Ⅲ. 해외 홍수총량제 사례 조사
1. 해외 홍수 분담 시설
Ⅳ. 홍수총량제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사항
1. 홍수총량제 도입 배경
2. 홍수총량제 시행 관련 법령 및 법정 계획
3. 유역종합치수계획
4. 홍수량 분담을 위한 계획 및 현황

Ⅴ. 맺음말
1.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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