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총량제 도입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

Abstract

■ 연구의 주요 내용 ○ 국내 치수 대책의 변화 조사 ○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홍수 관리 여건의 변화 파악 ○ 홍수총량제 관련 해외 사례 조사 ○ 홍수총량제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사항 조사 및 분석 ○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도출 ■ 정책 제안 ○ 효과적인 홍수 관리 정책 시행을 위한 관계 부처별 업무 조정 효율화에 관한 연구 필요 ○ 홍수총량제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 간 위계 정립 및 국가계획 간 연계방안 효율화에 관한 연구 필요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유기적인 홍수 관리를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 방안과 정책 일관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필요 ○ 저류지 건설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건설 계획 수립, 홍수방어 시설 운영비용 분담에 관한 연구 필요 ○ 도시계획과 연계한 저영향개발(LID) 추진을 통한 유역 내 유출량 저감 방안, 도시지역 저류지 및 방수로 건설을 통한 실질적 홍수 분담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