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적응보고제 지원 및 기반 강화 방안 마련

Abstract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사회·경제 등 각 분야에 큰 파급을 가져온다. 특히, 사회기반시설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막대한 피해복구 비용과 공공시설 이용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자연재해현황에 따르면 2018년도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 중 72%가 공공기관에서 발생했으며, 2015년에 체결된 파리협정에서도 기후변화 적응이 감축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저감 뿐만 아니라 적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 서비스의 기후변화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리스크 진단 및 리스크 저감을 통한 적응력 향상을 위해 환경부는 지침(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2012호, 2016)에서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48개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선정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리스크를 저감시키기 위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설을 찾아내어 시설의 회복성(resilience)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국가의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2015년에 ‘사회기반시설 중심의 공공기관 기후변화 추진’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립 기관의 이행점검 지원과 미수립 기관의 적응대책 추진 지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체계적인 이행점검 진행을 위해 지원 도구를 개발하고 분야별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역량을 갖춘 사회기반시설이 구축되고 운영되길 기대한다. 1장에서는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추진배경 및 개요로서 2019년도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지원과 환류방안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2장에서는 공공기관 기후적응 대책 기반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로 관련 지침 및 이행점검 지원 도구 개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3장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분야 별로 분석한 연구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4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한 활동들에 대해 정리했다. 5장에서는 전체적인 사업 정리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하며 본 보고서는 끝을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