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이행점검 및 제3차 대책 수립 기반 마련

Abstract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은 2015년 12월에 수립되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된다. 2차 대책의 종료를 앞둔 2019년에는 향후 5년간 시행될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21-2025)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와 과학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3차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로 현재까지 진행된 2차 대책에 대한 진단, 국내 유사계획 조사, 사회경제적 여건 현황 및 전망 분석, 국외 적응 선진국가의 동향조사를 수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2차 대책 시행 3차 연도에 대한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적응정책의 계속적인 이행과 모니터링을 도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차 대책 시행 3차 연도에 대한 이행점검 방법, 경과, 종합 및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적응정책 본격화 10년을 맞아 10대 우수사례 선정을 새로이 추진하였으며, 전년도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점검·평가의 연속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연도별 이행과제 정상추진율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2018년 이행과제 정상추진율은 1, 2차 연도보다 소폭 감소한 경향을 보였으며 지연과 미추진과제 발생 사유는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 미반영, 과제 추진여건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다 현실감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제 수립·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차 대책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주로 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2차 대책 그 간의 이행점검과 중간 종합평가 결과를 재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가발전 중장기적 전략과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등 유사계획을 살펴보고, 경제성장 둔화와 고령화 등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대응방향을 조사·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영국과 독일 등 국외 적응 선진국가의 적응정책과정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지표기반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2020년 3차 대책 수립 시, 보다 체계적인 2차 대책 진단과 기존과제 보완 방향 도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향 등을 설정하는 데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