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적응역량 강화지원 및 지역특화 모델화사업

Title
지자체 적응역량 강화지원 및 지역특화 모델화사업
Authors
임영신
Co-Author
김혜란; 박진택; 여기봉; 강경화; 고범석; 웬젠아이; 오별철; 이신환; 갈병석; 고수정; 김찬미; 김효수
Issue Date
2019-12-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적응이행 및 과학적 기반 구축 : 2019-005-03
Page
362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136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기후변화 취약성 개선사업
Abstract
기후변화의 위험·취약성에 효과적 및 효율적으로 대응·관리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은 중요하다. 특히 변화하는 기후·환경에서 지역특성·유형을 고려한 적응 조치를 촉진하고 기존 정책에서의 주류화를 도모하여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발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광역과 기초지자체 단위에 이르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기틀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계획의 수립·이행과정에서 적응인식, 적응재원 및 관련정보·지식 등의 기반 부족과 지역사회 내 적응사업·활동에 대한 촉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기후변화의 실질적 주체인 지자체가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위험·취약성을 완화하고 기회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체계적 및 다각적인 적응 지원을 통해 적응대책의 실효적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지역단위 적응대책 추진의 효율성·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제도적 및 행정적 등의 기반정비와 신규 구축을 통하여 지자체 적응대책의 합리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5개년)의 연도별 이행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 및 평가·환류함으로써 기후변화의 불확실성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능동적 및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적응의 효과성을 확보해 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상기후로 인한 충격과 스트레스에 의한 위험·피해 완화와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의 기후안전망 강화와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과 방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지자체의 적응역량 강화 및 새로운 여건변화 등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이행과 관련하여 지침·매뉴얼 제공, 역량강화 정기·전문교육 지원, 관련 기술 및 방법론 등 컨설팅·수시지원, 지자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안 검토·환류, 연차별 이행상황 정기점검·종합평가, 지자체 적응대책 모니터링·수요조사, 국가-지역의 적응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적응인프라 개선을 위한 실증 적용모델 발굴·확대 등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 및 보완해 가며 지자체의 적응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 적응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역량강화를 도모하여 적응역량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향후 지자체가 스스로 계획수립 및 이행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적응을 추진함으로써 변화를 선도하고 가치 창출에 효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지자체의 적응지원 방향을 바탕으로 이번 연도에는 지역특성·수요를 반영하고 지역간의 적응협력 강화를 높이기 위하여 기존 역량강화 교육을 권역별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제1차 계획 종료에 따른 또한 제2차 계획수립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맞춤형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또한 적응대책의 성과관리 강화를 위하여 연차별 이행상황에 대한 실적점검 및 환류 기반을 마련하여 지원하였으며, 그간의 적응대책 이행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과 성과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행평가 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지역단위의 기후변화 적응인 프라 강화 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고도화 및 지역특화 취약성 개선 시범사업(도시 재생 연계형)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적응사업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정기적인 지역단위 기후변화 적응성과를 발굴 및 우수지역을 시상하고, 그간 추진해 온 적응 선도사업 등을 기반으로 홍보 영상물 제작·보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적응대책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기후영향·취약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추진경과
3. 주요 사업내용

제2장 지자체 적응대책 역량강화 지원
1. 전국 지자체 대상 권역별 정기교육 확대 운영
2. 지자체 적응대책 자문·컨설팅 및 수시지원
3. 제2차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지원
4.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결과 검토 및 환류 지원

제3장 지자체 적응대책 이행 성과관리 체계화
1. 지자체 적응대책 정기 모니터링 및 수요관리
2. 지자체 적응대책 이행평가 지침 개정(안) 마련
3. 제2차 광역대책 연차별 이행실적 종합점검 지원
4. 지자체 적응대책 중간 종합평가서 마련 및 지원

제4장 지역특화 적응모델 창출 및 기반 구축
1.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지원전략 및 발전모델 개발
2. 2019년도 선도사업 시범지역 조성지원
3. 2019년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운영방안
4. 지역 특화 기후변화 취약성 개선 시범사업

제5장 지자체 적응성과 확산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1. 국가-지자체 적응협력?발전포럼 구성 및 운영
2. 제4회 지자체 적응대책 성과발표회 개최

참고문헌

별책 1. 제2차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중간종합평가 결과서
별책 2.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안 검토의견 결과서
별책 3. 2019년 기후변화 취약성 개선 시범사업 모델결과서
별책 4. 2019년 기후변화 취약성 개선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별책 5. 2019년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별책 6.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폭염 대응 가이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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