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활성화

Abstract

1. 서론 가. 사업 배경 □ 적응이 강화된 파리협정의 발효(’16.11)로 적응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 증가 ○ 지금까지 기후변화 감축 관련 논의 및 협력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적응 관련 논의와 협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한국이 적응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옴에 따라, 개발도상국 및 국제사회에서 관련 노하우 및 정보 전수 요청 증가 ○ 파리협정 체제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바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협력 요구가 강화됨 ○ 선·개도국의 명시적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세계 7위 배출국이자 OECD 회원국인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 기여 요구 증가 ○ 파리협정의 본격적인 이행에 따른 요구에 부응하는 국제협력 체계 마련 필요 □ 북한 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기후변화 취약성은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북한 내 기후변화 적응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협력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에 대한 조사 필요 나. 이전 사업과의 차별성 1) 2018년 주요 사업성과 및 시사점 ○ 동 과제는 연차과제로 진행되어옴. 전차년도 주요 사업성과 및 시사점은 아래 표와 같음 2) 전년도 사업과의 차별성 □ 국제 협력에 집중 ○ 예산 및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국제협력에 집중 □ 높아진 한국의 기대 및 위상에 부응한 확대된 글로벌 행사 개최 ○ 글로벌 단위의 ‘국가적응계획 국제포럼(NAP EXPO)’의 국내 유치 및 ‘2019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적응주간’ 행사로의 확대 개최 □ 장기적 한반도 기후변화 적응 대응을 위한 남북 협력 사업 관련 업무 추진 ○ 남북협력 추진의 분위기가 조성되어감에 따라, 남북 협력을 위한 기초조사 추진 2. 사업내용 가. 사업 목적 □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국제사회에 기여하여, 국제사회 대응력을 확보하고 적응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 최신 적응 국제 정보 공유 및 협력 추진의 장을 마련하여, 한국 주도의 국제협력 체계 구축에 기여 □ 남북 기후변화 적응 협력 추진 기반 관련 기초조사를 통해, 대북한 기후변화 적응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한반도 회복력 강화에 기여 나. 사업 내용 1) 기후변화 적응 국제 정보 공유 및 협력 추진 □ 2019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 개최 ○ 적응비전포럼, 글로벌 국가적응계획 국제포럼, 적응위원회 포럼, 적응 기술검토절차 포럼 등 UNFCCC 기후변화 적응 관련 주요 행사를 복합 개최하는 주간으로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 구축 및 경험공유의 장 마련 □ 기후변화 적응 국제동향 공유 세미나 개최 ○ 파리협정의 본격적인 이행에 대비하여, 변화하고 있는 적응 관련 국제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 마련 2) 기후변화 적응 주요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사회 기여 □ 기후변화 적응 관련 주요 국제사회 동향 파악 및 협력 방안 모색 ○ UNFCCC 등 주요 국제사회 적응 논의 동향 파악 및 초청 세미나 개최 ○ 아시아·태평양 적응 네트워크(Asia Pacific Adaptation Network: APAN) 등 국제 주요 네트워크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 Environment) 등 주요 국제기구 업무 동향 파악 및 협업 기회 모색 □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 국제지원 ○ 개도국 국가적응계획 수립 지원 국제교육 개최 3) 남북 기후변화 적응 협력 추진 기반 관련 기초조사 □ 기후변화 적응 관련 남북 협력 추진 현황 및 방법론 조사 ○ 기후변화 적응 관련 북한의 현황 및 수요, 향후 추진 방법 등에 대한 기초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