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정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안) 마련

Title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정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안) 마련
Authors
신지영
Co-Author
박현주
Issue Date
2019-12-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적응정책 주류화 : 기후변화 적응평가제도 기반 마련 : 2019-005-02
Page
133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142
Language
한국어
Keywords
기후변화 적응, 적응 주류화, 적응평가 가이드라인(안), 적응평가제도
Abstract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위험 발생 증가에 따라 전 세계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 주류화(mainstreaming)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에서는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상 기후변화 적응 반영 및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정책 기반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본 과제는 정책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적응평가제도 도입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수행되었다.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에 대한 개념 및 기본 원칙, 국가 및 국제기구의 주류화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기후변화 적응평가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국내 각 부처의 정책계획 및 기후변화 적응과의 연계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적응평가제도를 의무화하기 위한 이행 체계로 가이드라인 마련, 가이드라인 보급 및 확대, 적응평가 의무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계획 수립단계에서 기후 위험을 고려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포함하도록 사전 점검하여,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정책계획에서 개발기본계획으로, 개발기본계획에서 시범사업으로 적응 주류화의 범위를 넓혀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개념 및 국내외 관련 사례 조사
1.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가.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의 필요성 및 개념
나.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의 장애요인 및 기본원칙
2. 국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동향
가. 기후변화 적응 정책 동향
나. 주요 국가별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3. 국내외 주류화 관련 사례
가. (국내) 성별영향분석평가
나. (국외) 적응 주류화 가이드라인
4. 시사점

제3장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기반 현황 검토
1. 국내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 현황
2. 국내 기후변화 적응 관련 법정계획 현황
3. 시사점


제4장 기후변화 적응평가 가이드라인(안) 마련
1. 적응평가의 배경 및 필요성
2. 적응평가의 목적
3. 적응평가의 개요
4. 적응평가의 세부사항

제5장 적응평가제도 도입 로드맵(안) 수립
1. 적응평가제도의 운영 방안 및 전략
2. 적응평가제도의 법·제도적 연계 방안

제6장 결론
1. 결론 및 제언
2.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적응평가 분석서 작성 양식
2.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계획 현황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ETC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