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사업 국내외 시장 발굴 및 확대

Abstract

1. 배경 및 목적 가. 사업배경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당사국총회에서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적응(adaptation) 역량 증진을 위해 선진국의 기술 지원과 재원 제공을 요구함 ▷ 우리 정부는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이전하고 재정을 지원할 때 선진국-개발도상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음 ▷ 2017년 11월 독일에서 개최된 제23차 당사국총회(COP23)에서도 기후변화 적응과 개발도상국의 적응 지원방안, 기술 이전 및 재정 지원 등의 이슈가 주요 과제로 논의되었음 ○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투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적응분야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임 ▷ 기후변화 적응 비용은 개발도상국에서만 2030년까지 1,400억에서 최대 3,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 세계적으로는 2050년까지 2,800억에서 5,000억 달러의 투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UNEP, 2016) ▷ 2018년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의 기후 재정 규모는 총 431억 달러이며, 이 중에서 약 30%인 129억 달러가 적응 분야에 투입됨(World Bank, 2019) 나.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본 사업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적응 정책과 기술 수요를 분석하여 국내외 기후재원과 연계해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내 적응분야 산업계의 국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음.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해 온 연차별 사업 및 연구 추진 경과는 과 같음 ○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연차별 사업을 살펴보면, 2015년까지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개념 정립과 적응산업에 대한 정의, 적응산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의 연구를 수행함. 2016년부터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국내 기업의 국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함 ▷ 기존 사업의 대부분은 정책 연구로 수행하였으며, 과업 범위에 비해 한정된 예산으로 단기(1년)간에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올해 사업에서는 국내 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기존 방법을 재고하고,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해 산업 전반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 절차 가. 사업내용 1) 개발도상국 수요 파악 및 기후재원, 전략 파악을 통한 적응사업 발굴 ○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기술 수준 및 사업니즈 분석을 통한 수요 발굴 ▷ 아시아 7개국의 국가별 기술수요평가(TNA), 자발적 기여방안(NDC), 국가협력전략(CPS) 등 국가 주요 정책을 통해 개도국의 적응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 개도국 상황과 역량을 감안한 적응목표, 우리나라의 개도국 국가개발계획 중점지원 분야 파악 ○ 기후재원 적응사업 현황 파악을 통한 활용전략 마련 ▷ 녹색기후기금(GCF), 지구환경기금(GEF), 적응기금(AF), 최빈개도국기금(LDCF), 특별기후변화기금(SCCF)과 같은 기후재원의 적응사업 현황 및 전략 분석 ▷ 개도국 역량 강화 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을 통한 기후재원의 개도국 지원 현황 파악 ▷ 이를 바탕으로 개도국 적응사업 현황에 따른 기후재원 활용전략 마련 2) 산업계의 국외진출 지원 ○ 기후재원 활용 안내서 제작 및 배포 ▷ 개도국(아시아 7개국) 수요 파악 및 기후재원 전략 파악을 통한 기후재원 활용 안내서를 제작하여 국외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들에 배포 ○ 적응분야 산업계 대상 기후재원 활용 설명회 개최 ▷ 국외진출에 관심 있는 적응분야 산업계를 대상으로 개도국의 수요사업 및 수요기술, 기후재원 활용에 대한 설명회 개최 나. 추진 절차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절차는 과 같음 [이하 본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