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 뉴딜 추진 방향

Title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 뉴딜 추진 방향
Authors
조지혜; 이창훈; 신동원
Issue Date
2020-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환경포럼 : 통권248호
Page
1-33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145
Language
한국어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녹색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그린 딜(Green Deal)을 통해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 하에, “자원 사용을 줄이면서도 경제는 더욱 성장하는 전략”을 내세우며 주요 정책 분야로 “순환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해외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앞으로 녹색전환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량 생산-소비-폐기형’의 선형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자원의 효율성 제고 및 선순환 촉진을 위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특히, 전후방산업의 연계 및 신산업 창출을 통해 산업의 녹색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으며, 물질재활용과 에너지회수를 통해 천연자원을 대체해 나감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전환을 추구하는 그린 뉴딜에서도 순환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즉, 자원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꾀하는 순환경제 전략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체계적 구조변화와 전환적 혁신이 요구되며, 그 과정에서 산업계,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정부 부처 정책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녹색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발표된 한국판 그린 뉴딜은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어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앞으로 2025년까지 중장기적 보완을 통해 새로운 성장경로를 안착시켜 나갈 계획에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린 뉴딜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순환경제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개선사항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 순환경제는 자원 선순환 관점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새로운 아젠다로서 국가 범부처 정책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판 그린 뉴딜에 ‘자원 효율적 순환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목표와 추진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순환경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평가와 함께 2050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범부처 순환경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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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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