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기후·에너지 공약과 시사점

Abstract

바이든이 미국 대선에서 당선됨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정책을 탈피하여 미국뿐 아니라 세계 기후정책 및 기후정치의 큰 전환이 예상된다. 특히 바이든 당선자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는 등 무역정책을 기후정책과 직접 연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새로운 기후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효과적 대응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2050년 탄소중립, 2035년 발전부문 탄소 무배출, 2035년 건물부문 탄소배출량 50% 감축 등 과감한 기후·에너지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4년간 2조 달러의 막대한 예산 투자뿐만 아니라, 평균연비제 도 강화,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 규제, 환경세 도입 등 관련 규제 강화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취임 첫날 파리협정 복귀를 선언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2030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위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자의 취임과 함께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은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첫째, 2030년 감축목표 상향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감축로드맵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탄소 국경세의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기업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국내 R&D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제 공동연구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자국우선주의에 대비해 현지화 전략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소재 GCF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고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국책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참여와 금융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