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기반 구축사업 : 광역/기초 지자체 통합관리 모델 구축

Abstract

□ 연구의 목적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수립과정에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가 최초 적용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방향 및 연계방안 제시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내실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의 계획지침 개선 및 통합관리업무 매뉴얼 등 세부 이행체계 마련 필요 □ 지방자치단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실효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향 구분 □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과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업무매뉴얼 비교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마련 ○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의 위상 및 성격 및 확립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상위 환경계획 -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환경계획 및 환경관리의 틀을 구성하는 기본계획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성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도출된 전략의 입지를 제시하는 공간계획 - 환경관련 전 분야를 총괄·조정하며,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환경의 관리ㆍ보전ㆍ이용과 관련된 경제 및 사회부문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종합계획 -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계획 ○ 위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의 분리 및 전면 개정 ○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의 차별화 방향 - 시·도 환경보전계획 : 광역환경 미래상 정립 ① 지역 공간보전 및 환경총량의 설정 ②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간관리전략 : 지역특성을 고려한 보전·유지·개선·이용·관리 등 지역적 전략 및 계획 등을 제시 ③ 취약지역 분석을 통한 아젠다 발굴 및 해결 중심의 접근 - 시·군·구 환경보전계획 : 도시환경 미래상 정립 ① 개발가능 용량(지역/수준)의 제시(※도시기본계획의 개발불능지 분석 등과 연계) ② 도시환경의 중점관리를 위한 중점지역(우심지역)의 설정 ③ 보전축 및 공간환경 관리전략 : 지역별/생활권역별 보전용지 설정 및 환경취약지역 제시 ○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내용의 개편 - 시·도 환경보전계획 : 상위계획(국가환경종합계획)과의 연계 및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계획화 ？ 공간환경구조 구상(광역생태축 설정) ？ 부문별 전략의 수립 : 생태환경 부문 전략 / 생활환경 부문 전략 / 회복탄력성 부문 전략 ？ 환경정의를 고려한 사회ㆍ경제 통합전략 : Cross-cutting 이슈 바탕의 문제해결 전략 수립 - 시·군·구 환경보전계획 : 지역의 특성과 환경이슈를 고려하여 선별적/집중적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공간환경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제시함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사업추진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공간환경구조 구상(도시생태축 설정) ？ 부문별 계획의 수립 : 자연생태·자연경관 / 토양·지하수 / 연안·도서 / 대기 및 미세먼지 / 통합물환경/ 자원순환 / 소음·진동 / 환경보건 / 자연재해？도시방재 / 기후변화 및 에너지 ？ 환경정의를 고려한 사회ㆍ경제 통합계획 : Cross-cutting 이슈 바탕의 문제해결 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부문/매체별 전략/계획 수립의 세부내용 ○ 지방자치단체 규모(인구 및 면적)를 바탕으로 환경보전계획 표준품셈 마련 - 광역: (기존) 평균 90.8백만원 → (표준품셈 적용 시) 1.5억~4억원 수준 (※도종합계획: 2.5억~4.5억 수준) - 기초: (기존) 평균 46.0백만원 → (표준품셈 적용 시) 0.8억~2.6억원 수준 (※도시？군기본계획: 8억~15억 수준)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업무매뉴얼(안) 마련 ○ 업무매뉴얼의 기본사항 - 업무매뉴얼은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 훈령」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지자체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계획수립 및 통합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함 - 국토(도시)/환경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이 계획수립 및 통합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편의 제공과 이해 중진을 위한 것으로, 계획수립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계획 수립지침을 따라야 함 ○ 국토-환경계획 수립과정에서의 고려사항 - 계획수립 준비 / 계획수립 원칙 검토 / 계획수립 항목 검토 / 통합관리 거버넌스 등 계획수립의 각 단계별 고려 및 검토사항 제시 ○ 국토-환경계획 간 협의사항 - 담당부서 간의 업무협의 사항 및 통합관리를 위한 중점 협력과제 제시 - 통합관리를 고려한 주요 계획 내용 및 상호 세부 검토사항 제시 - 상호협의, 검토, 제안 및 반영사항 상호 정리를 위한 양식 제시 ○ 계획수립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계획수립협의회 구성 : 협의회 의장 및 구성원의 분야, 수 등 구성요건 제시 - 계획수립협의회 운영 : 계획준비 단계 / 계획착수 단계 / 계획추진 단계 / 계획종료 단계 등 각 단계별 계획수립협의회 주요 안건 및 세부 논의사항 제시 ○ 국토-환경계획 수립·협의·심의 절차 - 국토-국토-환경계획 실무 TF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담당자 및 전문가 간 상호 정보 공유 및 의견교류 상시화 추진 - 필요시 계획수립협의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포함 구성 가능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사항 이행관리 - 이행점검표 제시 및 양식 마련 - 국토교통부, 환경부 공동으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공동평가 수행 및 합동평가단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