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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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안종호 -
dc.contributor.other 양일주 -
dc.contributor.other 이승수 -
dc.contributor.other 김수빈 -
dc.contributor.other 이영경 -
dc.contributor.other 황보은 -
dc.contributor.other 정석환 -
dc.contributor.other 박현규 -
dc.contributor.other 김태경 -
dc.contributor.other 임문구 -
dc.contributor.other 강병수 -
dc.contributor.other 김형진 -
dc.contributor.other 박지수 -
dc.contributor.other 정원필 -
dc.contributor.other 강점구 -
dc.contributor.other 곽은미 -
dc.contributor.other 전규민 -
dc.date.accessioned 2021-03-19T19:30:11Z -
dc.date.available 2021-03-19T19:30:11Z -
dc.date.issued 20201231 -
dc.identifier A 환6100 2020-1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173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32/001/물_재이용_기본계획_수립을_위한_연구_안종호.pdf^|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32/001/물_재이용_기본계획_수립을_위한_연구_안종호_부록.pdf -
dc.description.abstract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1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2011~2020)이 완료 예정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제2차 기본계획 마련 필요 국가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새로운 물 순환 및 재이용 체계 마련 필요 물관리기본법(′18.6.12 제정)에 제시된 국가 물관리 정책방향 수용 및 구체화 유역별 수요관리와 물환경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낭비 없는 물 순환체계가 확립되도록 관련 정책 추진 기후변화 대비 용수확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맞춤형 수자원 개발과 하수 재이용 등을 적극 활용한 물이용 건전성 제고 1.2. 연구 목적 기존 물 재이용 정책을 진단·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물 순환 사회구축을 위해 기후변화(기온증가, 폭염 등) 및 변화하는 사회여건 전망을 반영하여 장래의 추세를 정확히 예측,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 지역 간 수자원 불균형,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물 공급 여건에 대응하여 물 재이용 공급에 의한 수자원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장래 국가 물 공급 안전망 확보 제2절 주요 연구내용 □ 전국 물 재이용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유역단위 통합관리에 의한 물 재이용 유역단위 구성 □ 제1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2011~2020)에 대한 성과분석 및 주요 정책과제 추진사항 평가 □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 물의 재이용의 수요 전망 및 공급 목표에 관한 사항 □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등에 관한 사항 □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계획 □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물의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시 제3절 연구수행체계 □ 과업 내용을 고려하여 (1) 물 재이용 미래 좌표설정, (2) 물 재이용 현황 및 장래 수급계획, (3) 물 재이용 정책 방향 설정, (4) 2030 물 재이용 기본계획(안) 마련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연구추진 □ 물 재이용 미래 좌표설정 ○ 사회·문화, 경제·산업, 공공정책의 주요 이슈와 미래 트랜드를 해석하여 물 재이용에 미치는 영향과 여건 전망 ○ 상하수도 및 물재이용 주요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전망을 통해 미래 사회의 바람직한 물 재이용 모습 제시 ○ 그간 이원화된 상수도 관리체계(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에서 일원화 체계로의 전환과 유역기반 통합물관리 정책방향에 따라 물 재이용 계획 수립의 의미와 역할 설정을 통해 물 재이용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 물 재이용 현황 및 장래수급 계획 ○ 빗물 이용 및 순환, 중수도의 활용 실태 및 잠재적 수요를 조사·분석하고, 장래 물 재이용 수요량 추정과 수급 전망을 통해 물재이용 공급 타당성 검토 ○ 수요기반의 유역단위로 최적화된 물 재이용 공급계획의 수립 □ 물 재이용 정책방향 설정 ○ 국가 물 재이용 계획의 정책과제 발굴과 법·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부문별 물 재이용 사업 체계 분석 및 평가 ○ 정책방향을 고찰하여 기존 수량공급 위주의 시설확충 계획에서 지속가능한 물 재이용 서비스와 물 자원의 효율적 사용, 가뭄 및 재난 등에 대응하는 미래 물 재이용 사업 및 정책의 제도개선 방안 제시 ○ 특히, 빗물, 중수도 등 물순환 이용 촉진정책, 하수 재이용 수요처 발굴 및 사업 타당성 확보, 하수재이용 공급능력 확보, 물 재이용 인식제고 및 산업발전 정책, 물 재이용 관련 법제도 개정안 등을 통한 물 재이용 정책 방향 제시 □ 2030 물 재이용 기본계획(안) 마련 ○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위상정립과 물 재이용 정책방향 설정 결과를 기반으로 목표연도 2030년 물 재이용 비전 및 정책 목표를 설정 ○ 장래 물 수급 전망 및 용수공급계획과의 정합성을 반영한 정책목표 이행을 위한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성과지표 등의 로드맵을 제시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연구개요 <br>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br>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br>1.2. 연구 목적 <br>제2절 주요 연구내용 <br>제3절 연구수행체계 <br><br>Ⅱ. 그간의 물 재이용 사업 및 정책 진단 <br>제1절 제1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2011~2020)의 평가 <br>1.1. 제1차 기본계획의 목표 및 성과지표 이행 평가 <br>1.2. 제1차 기본계획의 정책 추진과제 평가 <br>1.3.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성과와 개선사항 <br>제2절 빗물이용 정책과 성과분석 <br>2.1. 빗물이용 제도 <br>2.2.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br>제3절 중수도 정책과 성과분석 <br>3.1. 중수도 제도 <br>3.2. 중수도 설치·운영 현황 <br>제4절 하수 재이용 정책과 성과분석 <br>4.1. 하수 재이용 제도 <br>4.2. 하수 재이용 현황<br>제5절 물 재이용 현황 및 성과 요약 <br>5.1. 용도별 물 재이용 현황 <br>5.2. 빗물 이용 실적 <br>5.3. 중수도 실적 <br>5.4. 하수처리수 재이용 실적 <br>제6절 기존 정책의 한계 및 개선사항 <br>6.1. 빗물이용 정책 <br>6.2. 중수도 정책 <br>6.3. 하수 재이용 정책 <br><br>Ⅲ. 물 재이용 여건 전망 <br>제1절 물 재이용 대외 여건 <br>1.1. 기후변화와 물안보 <br>1.2.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br>1.3. 물산업 육성과 국제협력 <br>1.4.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물이용 형태 변화<br>제2절 해외 물 재이용 현황 및 정책 <br>2.1. 국가별 물 재이용 현황 비교 <br>2.2. 미국의 물 재이용 정책 현황 <br>2.3. 유럽 주요국가의 물 재이용 정책 현황 <br>2.4. 일본의 물 재이용 정책 현황 <br>2.5. 싱가포르의 물 재이용 정책 현황 <br>2.6. 호주의 물 재이용 정책 현황 <br>제3절 물 재이용 기술 현황 및 발전 방향 <br>3.1. 하·폐수 재이용 기술 <br>3.2. 소규모 현장 수처리 (중수도) 기술 <br>3.3. 물 재이용 국제 표준화 현황 및 대응방안<br><br>Ⅳ. 물 재이용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br>제1절 정책 추진방향 <br>제2절 정책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br>제3절 주요 성과 지표 <br><br>Ⅴ. 물 재이용 정책과제 추진계획 <br>제1절 지속가능한 물 순환이용체계 구축 <br>제2절 물 재이용시설 관리체계 강화 <br>제3절 유역기반 통합물관리 연계 강화 <br>제4절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업용수 공급 활성화 <br>제5절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활용한 물 순환 촉진 <br>제6절 핵심기술 육성 및 산업발전 지원 강화 <br>제7절 물 재이용 교육 및 인식 제고 <br><br>Ⅵ. 물 재이용 수급전망 및 사업계획 <br>제1절 개요 <br>제2절 물 재이용 유역단위 구성 <br>제3절 물 재이용 현황 및 현장조사 <br>제4절 물 재이용 수급전망 <br>제5절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계획 <br>제6절 물 재이용사업 투자계획 <br><br>부록 <br>부록1 물 재이용 정책 인식 및 수용도 설문 조사 결과 <br>부록2 물 재이용 체계 법·제도 개선(안) -
dc.format.extent 487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환경부 -
dc.title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rights.openmeta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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