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발전을 위한 하천 및 농업용수 등의 통합관리 연구(Ⅰ)
1.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추진체계
2. 주요국의 물 개혁(National Water Reform) 사례 분석
1. 호주
2. 일본
3. 이스라엘
4. 미국
5. 소결 및 시사점
3. 물관리일원화 1단계 후 주요 정책의 추진 현황
1.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출범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3. 물 관련 법정 계획의 정비 추진
4. 정부 부처 물관리 기능·조직·정책의 변화
5. 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4. 물관리일원화 2단계 준비를 위한 하천 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
1. 우리나라 하천 정책의 변천
2. 정부조직법, 하천법 등 관련 법령 및 계획의 개정·수립(변경) 현황
3. 국외 하천관리 정책의 환경변화 사례
4. 국내 하천관리 정책의 주요 이슈 및 환경변화
5. 물관리 발전을 위한 하천 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
5. 물관리일원화 2단계 준비를 위한 농업용수 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
1. 우리나라 농업용수 정책의 변천
2. 농업용수·농업수리시설관리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 및 계획 현황
3. 농업생산기반 시설 관리 및 운영 통계자료 및 현황
4. 물관리 발전을 위한 농업용수 정책의 기본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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