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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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충기 -
dc.contributor.other 구경아 -
dc.contributor.other 홍현정 -
dc.contributor.other 차은지 -
dc.contributor.other 김종호 -
dc.contributor.other 김이진 -
dc.contributor.other 김춘이 -
dc.contributor.other Jun GAO -
dc.contributor.other Nial Moores -
dc.date.accessioned 2021-03-31T19:30:13Z -
dc.date.available 2021-03-31T19:30:13Z -
dc.date.issued 20201231 -
dc.identifier A 환1185 사업2020-04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193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14/010/사업2020_04_김충기.pdf -
dc.description.abstract Ⅰ. 서론 ? 사업 배경 ㅇ 국제사회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하였고, 협약 이행을 위해 당사국총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제10차 당사국총회(2010년, 일본 나고야)를 통해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을 채택 - 동 전략계획은 2050년까지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구 혜택을 지속 향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제시 - 2019년 기준 목표 달성률은 9.4%로(IPBES, 2019, p.22), 달성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학·기술적 대응, 협력 기반의 이행 체계 마련 등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김충기 외, 2019, p.2) ㅇ 우리나라는 제12차 당사국총회(2014년, 강원 평창)를 계기로 생물다양성 성과를 공유·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후속조치(당사국총회 결정·권고문의 국가적 반영, 우리나라 주도의 이니셔티브 지원·이행 등)를 지속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이자 아시아 선진국으로서의 국가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ㅇ 우리나라는 2018년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9-2023)???을 수립하여 생물다양성 목표 이행을 위한 전략과 실천목표를 이행 중 - 동 전략을 이행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통해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생물다양성에 유익한 유인조치를 확대하며, 생물다양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과학적 지식을 구축하고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관계부처 합동, 2018, pp.10-13, p.25, p.27) - 그러나 생물다양성 주요 논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이행, 재정 확대, 국제협력,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 기회 마련이 부족하여 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김충기 외, 2019, p.2) ? 사업 목적 ㅇ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물다양성협약 주요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의제를 분석하여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이행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등 국제 동향에 상응한 우리나라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증진 방안 마련이 필요 ㅇ ① 생물다양성 국제의제 분석·대응 프로그램, ② 생물다양성 재정 분석 프로그램, ③ 아시아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 ④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정책 개발 플랫폼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증진 및 생물다양성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Ⅱ. 생물다양성협약의 논의 동향 및 시사점 ? 생물다양성협약 회의 개요 ㅇ2020년에 제2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및 제3차 이행부속기구, 제15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COVID-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2021년으로 연기된 상황 - 제2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및 제3차 이행부속기구 온라인 회의만 9월에 개최 ㅇ생물다양성협약은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해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이행부속기구, 당사국총회와 더불어 개방형작업반을 운영 -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관리지표, 목적, 실천목표의 수치 및 기준치 관련 논의를 진행하며, 이행부속기구는 이행 메커니즘, 이행 여건, 이행 보고체계, 생물다양성 주류화 등의 관련 논의를 진행 - 개방형작업반은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비전, 미션, 목적, 실천목표에 대한 논의를 진행 - 당사국회의는 세 기구에서 논의된 사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 여부를 결정 ? 생물다양성협약 회의 주요 논의 내용 ㅇ제1차 개방형작업반 회의에서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구조와 구성요소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진행 -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구조는 배경과 근거, 2050 비전, 2030년 미션 또는 정점목표, 목적, 이정표(milestone), 실천목표와 관리지표, 이행수단, 교차적 이슈, 책임과 투명성 및 이행·보고체계 등의 요소로 구성 -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제1차 개방형작업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개방형작업반에서 논의할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협상초안(Zero Draft)을 마련 ㅇ제2차 개방형작업반 회의에서는 협상 초안의 각 목적과 실천목표에 대한 당사국의 폭넓은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협상 초안 수정본(Draft 0.1 혹은 Updated Zero Draft)이 작성됨 ㅇ제2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및 제3차 이행부속기구 준비 온라인 회의에서는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협상 초안 수정본의 수정 사항 및 협상 초안(Zero Draft)과의 비교·분석 결과가 발표 - 재원 동원의 상호보완 요소로 ①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재원 감소, ② 생물다양성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재원에 추가 재원 창출, ③ 재원 사용의 효율성 강화 등이 제시 Ⅲ. 생물다양성 재정 분석 ? 정부 생물다양성 지출 실적 ㅇ 최근 10년간(2009~2018년) 정부의 생물다양성 지출 총액은 27조 4,565억 원으로 정부의 생물다양성 지출 실적은 증가 추세임 - 2018년 기준 정부의 생물다양성 지출액은 3조 54억 원으로 2009년 대비 29% 상승 ㅇ 2018년 기준 지역별 전체 예산 대비 생물다양성 지출 비율은 0.2~1.5%(특별·광역시 0.2~1.5%, 광역도 0.4~1.5%)로, 생물다양성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 ㅇ 환경가치를 고려한 환경보호 예산, 특히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지출 규모의 증액·개선이 필요 ? 생물다양성 부담금 운영 실적 ㅇ 최근 10년간(2010~2019년) 생물다양성 부담금 부과·징수 총액은 21조 5,474억 원과 19조 1,324억 원으로, 생물다양성 부담금 운영 실적은 증가 추세임 - 2019년 기준 부과·징수액은 1조 8,100억 원과 1조 5,869억 원으로, 10년 전 대비 각각 22%, 16% 증가 ㅇ 생물다양성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부담금은 생태계보전협력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이들이 생물다양성 부담금 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10년 기준 18%(부과액)와 16%(징수액), 2019년 기준 17%(부과액)와 15%(징수액)에 불과한 수준 ㅇ 생물다양성 재정의 확대 조정, 생물다양성에 유익한 유인조치 개발·적용, 생물다양성에 부정적인 인센티브의 제거·개혁 필요 ? 생물다양성 공적개발원조 실적 ㅇ 최근 5년간(2014~2018년) 생물다양성 ODA 지출 총액은 153백만 달러로 OECD DAC 회원국 대비 지원 실적이 저조하며 시기·지역별 변동성이 큼 - 2018년 기준 생물다양성 ODA 지출액은 34백만 달러이며, 전체 ODA 대비 생물다양성 ODA 지출 비율은 1.8%로 그 실적은 저조한 수준 - 최저개발국 및 농업(27%)·임업(14%)·어업(10%) 위주의 ODA가 진행되고 있어 효과성이 떨어짐 ㅇ 생물다양성 ODA 사업의 다양화, 타 분야와의 통합을 통한 생물다양성 ODA 재정 확대, 개발협력전략 수립 시 생물다양성 프로그램의 사전 기획·검토·논의,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의 반영이 필요 Ⅳ.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교류 ? 국가간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 ㅇ 중국 난징환경과학원과 한(제주도)·중(운남성 시솽반나) 생태관광 및 생태계서비스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12월 협동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하여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경험 교류 및 양 기관 협력 방안 논의 진행 ? 국내 생물다양성 이해관계자간 교류 및 협력 ㅇ 2020년 2월,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백령도 지역이 직면한 생태·문화·경제 이슈에 대한 논의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이해관계자 포럼을 개최하여 의견 교류 및 협력의 장 마련 ㅇ 2020년 10월, Post-2020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수립 동향에 대응한 주요 의제별 대응 및 전략 방향 모색을 위해 환경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 정책워크숍을 개최하여 심도 깊은 논의의 장 마련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ㅇ 지난 6년간 ① 생물다양성협약 주요 국제회의의 의제별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대응 방향을 구축하였고, ② 생물다양성 재원 흐름 분석 도구를 개발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③ 국외 유관기관과의 양자 협력 및 ④ 우리나라 유관기관·전문가와의 협력 하에 정책 개발 플랫폼을 기획·운영하여 생물다양성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하는 등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지원하였음 ㅇ 생물다양성 국제의제 분석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난 6년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이행부속기구 회의의 주요 의제를 분석하고 국제 동향을 파악하여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점검,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생물다양성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대응을 지원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방향 설정, 생물다양성 관리지표 개발, 이행 평가 기법 개발, 실효성 평가 방법 개발 등 국가생물다양성전략-관리지표-이행 평가-실효성 평가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ㅇ 생물다양성 정책 개발 플랫폼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난 6년간 생물다양성 정부 재정 지출 현황, 생물다양성 부담금 운영 현황, 생물다양성 ODA 승인·지출 현황 등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재정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국제의제 및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 - 생물다양성 주류화, 원인·수익자 부담 원칙의 확립, 생물다양성 가치를 반영한 기존 재정의 운영 내실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도입·확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은 생물다양성협약 취지에 부합하는 주목적 사업에 적극 활용하며, 생물다양성 훼손을 유발하는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에 대한 단계적 삭감 및 폐지가 필요 ㅇ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난 6년간 17개 부문의 국가간 과학기술협력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중국과 괄목할 만한 협력체계를 구축 - 생물다양성협약의 지속 이행 및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협력 주제를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음 ㅇ 생물다양성 정책 개발 플랫폼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난 6년간 국내외 연구기관 및 지역사회(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중심의 협력·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성과를 도출 - 지역사회와 직접적 연계가 가능한 프로그램 기획·운영이 필요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정책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생물다양성 정책 통합 개발 플랫폼 구축이 필요 ㅇ 2019년 기준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목표 달성률이 9.4%임을 감안한다면(IPBES, 2019, p.22), 생물다양성 국제의제 분석·대응 프로그램, 재정 분석 프로그램,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 정책 개발 플랫폼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이 필요 ㅇ 이와 함께 생물다양성 교육·홍보 프로그램, 민간(개인, 기업) 활동(지속가능한 이용) 유도 프로그램, 이익 공유 프로그램, 남북 협력 프로그램 등을 종합 기획·운영하여 생물다양성협약,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 -
dc.description.abstract Ⅰ. Introduction ? The target achievement rate of the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 -2020 was 9.4% as of 2019 and it is time for paradigm shifts in policy, 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 advanced implementation of this plan. ?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d implement follow-up measures continuously to share and spread our achievements in regard to biodiversity as a par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a host country of CBD Conference of Parties (COP), and an advanced Asian country. ? Therefore, we planed and operated the following programs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CB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ased on biodiversity; ① the analysis and response program on the global biodiversity agenda, ② the financial analysis program for biodiversity, ③ the biodiversity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program, and ④ the biodiversity policy development platform program. Ⅱ. Trend of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CBD and Its Implications ? Because of the global COVID-19 pandemic, only the First and Second Open-ended Working Group on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and the Special Virtual Session for SABSSTA-24 and SBI-3 were held this year. ? At the First Open-ended Working Group on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comprehensive discussions on the topics such as the structure and components of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were conducted and the ‘Zero Draft’ of this framework was prepared. ? At the Second Open-ended Working Group on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a wide range of opinions on goals and targets of the ‘Zero Draft’ were shared and the ‘Updated Zero Draft’ was prepared based on these opinions. ? At the Special Virtual Session for SABSSTA-24 and SBI-3, the amendments to the ‘Updated Zero Draft’ and the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of the ‘Zero Draft’ were announced. Ⅲ. Analysis of Biodiversity Finance ? The total expenditure budget of the government for biodiversity during the past ten years (2009-2018) was 27,456 billion KRW. The government’s biodiversity expenditure has been on the rise but this amount took up only 0.2-1.5% of the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budget as of 2018. ? The total amounts of biodiversity-relevant charges imposed and collected during the last ten years (2010-2019) were 21,547 billion KRW and 19,132 billion KRW. The operating performance of these charging systems has been improving but the actual money used directly for biodiversity accounted for only 17% (imposed) and 15% (collected) as of 2019. ? The total amount of biodiversity ODA expenditure during the past five years (2014-2018) was $153 million, with poor performance of support. The effectiveness is low as ODA is being conducted mainly to support agriculture (27%), forestry (14%), and fishing (10%)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Ⅳ. Construction of Biodiversity Cooperation Networks and Exchange of Experiences ? In February 2020, we held a stakeholder forum to discuss ecological, cultural, and economic issues of Baengnyeong Island which has a high biodiversity value and prepared countermeasures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cademic community, and civic groups. ? In October 2020, we held a policy workshop for dealing with major agenda items of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and set the strategic directions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 In December 2020, we held a South Korea-China joint seminar on ecosystem services and nature reserves management with the Nanjing Institute of Environmental Sciences where we exchanged research experiences and enhanced cooperation. Ⅴ. Conclus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 For the past six years (2015-2020), we have continuously operated programs for analyzing and addressing the biodiversity agenda, analyzing the biodiversity finance, cooperating scientifically and technically on the biodiversity-related research, and establishing the biodiversity policy development platform. Various achievements are as follows: ㅇ We analyzed main agendas of CBD COP, SABSSTA, and SBI, identified global responses to these, and supported the implementation of the Third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of South Korea, the establishment of the Fourth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of South Korea, the publication of the National Report on CBD, and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ㅇ We established the basis for achieving global agendas and national goals by regularly grasping the financial status of biodiversity in South Korea, including government expenditures on biodiversity, biodiversity-relevant charges, and biodiversity-related ODA. ㅇ We conducte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among Asian countries in 17 sectors and especially established a remarkable cooperation system with China. ㅇ We established a network of cooperation and exchange centered on research institutes and local communities. ? We look forward to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CBD, the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the Fourth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of South Korea, and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by comprehensively operating the following programs in addition to existing programs: education program, public relations program, program to induce the green activity in private sector, program to share benefits resulting from the biodiversity utilization, and inter-Korean cooperation programs.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1. 사업 배경 및 목적 <br>2. 사업 내용 및 추진 체계 <br><br>제2장 생물다양성협약 논의 동향 및 시사점 <br>1. 생물다양성협약 회의 개요 <br>2. 주요 의제 논의 동향 <br> 가. 제1차 Post-2020 GBF 개방형작업반 회의 <br>나. Post-2020 GBF 재원 동원 워크숍 <br>다. 제2차 Post-2020 GBF 개방형작업반 회의 <br>라. 제1차 SBSTTA-24 및 SBI-3 준비 온라인 회의 <br>3. Post-2020 GBF 협상 초안 수정본에 대한 국내 대응 <br>4. 소결 <br><br>제3장 생물다양성 재정 분석 <br>1. 생물다양성 재정 분석 개요 <br>2. 정부 생물다양성 지출 <br>3. 생물다양성 부담금 운영 <br>가. 생물다양성 부담금 선정 <br>나. 생물다양성 부담금 현황 분석 <br>4. 생물다양성 공적개발원조 <br>5. 소결<br><br>제4장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교류 <br>1. 생물다양성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개요 <br>2. 국가간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 <br>가. 주요 연구 내용 <br>나. 주요 사례 연구 개요 <br>다. 주요 경험 교류 내용 <br>3. 국내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간 교류 및 협력 <br> 가. 이해관계자간 교류 및 협력: 백령도 생태·문화·경제 이슈 도출을 위한 포럼 <br> 나. 정책 수립 관계자간 교류 및 협력: 생물다양성 유관기관 정책워크숍 <br>4. 소결 <br><br>제5장 결 론 <br><br>참고문헌 <br><br>부 록 <br>Ⅰ.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교류 추진 성과맵 <br><br>Executive Summary -
dc.format.extent 117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생물다양성협약 -
dc.subject 생물다양성 국제의제 -
dc.subject 생물다양성 재정 -
dc.subject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 -
dc.subject 생물다양성 정책 개발 플랫폼 -
dc.subject CBD -
dc.subject Global Biodiversity Agenda -
dc.subject Biodiversity Finance -
dc.subject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on Biodiversity -
dc.subject Biodiversity Policy Development Platform -
dc.title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Ⅵ) -
dc.type 사업보고서 -
dc.title.original Planning and operation of support program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Ⅵ) -
dc.title.partname 사업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20-04 -
dc.description.keyword 국토환경관리 -
dc.rights.openmeta Y -
dc.rights.openimage Y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Choong-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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