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전환 포럼 운영

Title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전환 포럼 운영
Authors
신동원
Co-Author
양유경; 최영웅; 추장민
Issue Date
2019-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기후환경정책연구 : 2020-08
Page
269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201
Language
한국어
Keywords
그린뉴딜, 친환경에너지 전환, 기후·에너지 연구 로드맵, 산업구조 전환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판 그린뉴딜의 시행으로 친환경에너지 전환 가속화 촉진에 따른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책 이행을 위한 방안과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 ㅇ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에너지정책 관련 현안 해결에 대한 정책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응은 미흡한 실정 ㅇ국내 전문가 그룹 의견수렴을 통한 구체적인 세부 정책의 현황 파악과 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각 분야별 전문가의 제안에 대한 논의 필요 ㅇ이를 통해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체계를 마련하고, 그린뉴딜정책의 보완방안 마련에 기여 ?그린뉴딜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 마련을 통해 국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 체계적 연구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효율성 제고, 연구협력체계 마련을 통한 성과 확산을 도모해야 함 ㅇ에너지 전환정책 현황 및 핵심 이슈 논의를 통해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경로 탐색 및 조치방향 모색 ㅇ에너지 전환 추진방안의 부문별 정책과 조치를 검토하고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모색 ㅇ에너지 전환의 파급효과(온실가스 감축, 고용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에너지 요금 등)를 고려하여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안(법·제도, 세제, 정부조직 개편 등) 모색 ㅇ지속적인 네트워크로 연구진행, 연구결과 사회적 확산 도모 Ⅱ. 친환경에너지 전환 세미나 주요 내용 1. 1차 세미나: 에너지 전환 최근 동향 ?국가기후환경회의 발전부문 중장기 과제 ㅇ(발전부문의 중장기 대책) ① 전기요금 합리화, ②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전원믹스 개선 ㅇ(전기요금 합리화) 전기요금에 환경비용 반영, 전기요금 결정체계 개혁, 비합리적인 전기요금제도 개선 ㅇ(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전원믹스 개선) 탈석탄 시점 결정, 대체전원 구성방향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전환부문 감축목표 달성방안 ㅇ배출권거래제도 옵션에 따라 목표 감축량 달성을 위해 배출권 가격이 낮게 형성될 수도 급등할 수도 있으며, SMP 정산비용도 인하할 가능성이 있음. 이는 배출권거래제 할당제도 선택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줌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력 전문가 의견 ㅇ저탄소사회 전환, 에너지 전환은 복잡하고 다각적인 난제임에도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은 지나치게 비전 중심적이며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안이 부재함 ㅇ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저탄소 문제를 기후위기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하도록 접근해야 함 ㅇ기술개발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선행되어야 함 2. 2차 세미나: 에너지 전환과 그린뉴딜 ?에너지 전환 성공을 위한 대응 필요 ㅇ에너지 전환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적 고통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알리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함 ㅇ에너지 전환의 궁극적인 목표는 탄소 감축으로, 이는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발전전원 구성전략 마련 필요 ㅇ석탄발전 감축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및 연료 전환으로 인한 비용부담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 및 지원방안 마련 필요 ㅇ원자력 발전 수명연장 및 신규건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ㅇ천연가스 발전이 재생에너지 간헐성 및 변동성에 대응하는 브릿지에너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가스터빈 국산화 요원, 가격변동성 취약이라는 측면에서 좌초좌산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그린뉴딜 성공을 위한 제언 ㅇ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비중의 증가는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설비 수입 증가로 이어져 국내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ㅇ천연가스 발전 운영인력은 석탄 화력발전 운영인력의 절반에 불과하므로 고용인원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ㅇ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술이전을 위한 체계적인 전락 마련 필요 3. 3차 세미나: 그린뉴딜 철강산업 부문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철강산업 부문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과제 ㅇ연료 및 원료 구입환경 악화,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운스트림 및 고급강 생산비 지속 증가,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환경설비 설비 및 단위공정 원단위 증가와 같은 대외환경 변화로 인해 국내 철강산업은 지속적인 저탄소 노력을 전개해옴 -이로 인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낭비에너지 회수율이 매우 높음 ㅇ그러나 기존 공정의 에너지 절감 한계 도달, 고급강 생산·경쟁력 강화·환경보전을 위한 에너지 사용 원단위 증가, 국내 철원 확보를 위해 일관제철 생산의 높은 비중 유지 불가피, 혁신적인 공정전환 또는 기술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경쟁국 대비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에 따라, 국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국경세, 탄소관세 등에 대한 논의 전개 및 이행 필요 ?수소환원제철과 에너지 전환 과제 ㅇ수소환원제철은 안전 및 제조비용이 탄소환원 대비 비싸며, 외부 전력 의존도가 높아지게 됨. 수소 및 전력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 및 경제성 있는 공급이 전제되어야 함 -DRI 100%를 통한 수소환원 시 단순 계산으로 약 4배 정도의 가격인상이 불가피 함에 따라 국가 R&D 지원 등을 통한 개선 필요 ㅇ국가별 산업의 구조·형태·비즈니스 모델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벤치마킹 시 국내 여건과의 차이 분석 등 시스템적 사고와 철강산업과 연계된 산업의 효과적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과정 등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4. 4차 세미나: 그린뉴딜 시멘트 및 석유화학산업 부문 에너지 전환과 기후대응 ?시멘트 부문 에너지 전환과 기후대응 ㅇ시멘트업종의 특성상 공정과정에서 CO2 발생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생산품의 가격이 저렴하여 원재료의 대체가 어려움 ㅇCO2 포집 및 저장 기술 보급을 위한 연구 및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시장성 확보를 위한 연구 및 지원 대책 수립 - 저장·운송 인프라 구축 ㅇ원료를 대체하는 경우 시멘트 품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요 수요처인 레미콘업종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해관계자 설득이 필요함에 따라 기업 설비투자 및 바이오매스 연료 사용을 장려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석유화학 부문 에너지 전환과 기후대응 ㅇ석유화학 업종은 공급산업인 정유산업과 전자, 자동차 등 수요산업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타 업계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하며,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함.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국가계획, 수소계획이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정책 일관성 확보 필요 ㅇ감축잠재력이 있는 기술로는 CO2 포집 및 저장 기술이 있으며, 감축수단으로 수소 활용방안이 있음 -CO2 포집 및 저장 기술 시장성 확보, 운송·저장 인프라 구축 및 안정적인 수소공급의 선행 필요 ㅇ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높고, 단지가 계획적으로 조성됨에 따라 입지조건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유리하여 타 업종에 비해 경쟁력이 높지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으로 설정되어 업계의 부담이 큰 상황임 -자동차, 반도체, 건설 등 국내 주요 산업의 기초원자재를 공급하는 후방산업으로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책 설계 필요 ㅇ객관적인 국내 현실 파악을 위해 명확한 기준에 따른 현실 적용 가능한 감축 수단 및 기술 도출이 필요하며, 저탄소발전전략 목표에 따른 정부 및 관련 유관기관 지원과 계획이 수반되어야 함 5. 5차 세미나: 친환경차 보급과 인프라 구축 ?신재생 및 전기차 확산 쿼딜레마(Quadrilemma) 극복 전략 ㅇ신재생 및 전기차 확산 쿼딜레마 -최근 5년간 신재생발전량 증가로 인한 발전제약 급증 -기존 전력망 수용성과 부하량 간 불균형으로 인한 전력계통 불안정 우려로 접속 제한 -전기차 증가에 따른 동시충전 시 피크 상승으로 공동주택 수전설비 교체, 전력망 보강 투자 필요 -최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하락으로 신재생발전 수익성 악화, 기존 사업자 불만 및 신규투자 위축 ㅇ전 세계 친환경 미래도시 조성 시 동일현생 발생이 전망되며, VPP(가상발전소, Virtual Power Plant)와 V2G(Vehicle to Grid) 기반의 스마트 에너지시티 구축으로 해결 -향후 조성될 스마트 그린시티에도 전기 및 수소차 등의 에너지 관련 내용을 포함한 계획 필요 ?그린모빌리티 추진방안 ㅇ도적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비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부재함 -수단전환, 수요관리 등 정책수단의 감축률이 가장 높으나 효과적인 정책 부재로 대부분 미이행 -연비 개선과 친환경차 보급은 가장 확실한 기술수단이나 정책목표 관리의 실패로 실적 부진 -대형차 연비 개선목표 미확정 -바이오연료 혼합비율정책 후퇴 ㅇ단기적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상 2020년 전망치에 근접하도록 정책목표 설정 및 이행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2030 감축로드맵 달성을 위하여 2020 로드맵 감축수단 평가 및 정책 수정이 필요함 ㅇ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충전인프라 지원, 환경 이점을 고려한 공공차량 및 개인차량 간의 가격체계 차별화 마련이 필요함 ㅇ기존의 승용차 중심, 시설 공급 및 속도 향상 중심에서 보행 및 녹색교통 활성화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이를 위해 수요관리,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 등 파편화되어 있던 정책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의 전환이 필요 6. 6차 세미나: 스마트 그린산단 현황과 정책 방향 ?한국판 뉴딜을 위한 스마트 그린산단 추진전략 ㅇ글로벌 친환경 첨단산업 거점기지 구축을 목표로 하여 기존 전통산업, 굴뚝산업에서 첨단 및 신산업으로 변화하고,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를 통한 친환경적인 안전한 공간으로 청년인재가 유입되어 살기 좋은 환경의 산단으로 변화하고자 함 ㅇ(향후 계획) 우선 7개 산단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첨단산업 거점으로 전환하고, ’25년까지 15개로 확대를 통해 ’25년까지 일자리 3.3만 개 증가, 신재생에너지생산을 0.6%에서 10%까지 확대, 에너지효율을 16% 이상으로 하고자 함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한 정책 일관성 확보 ㅇ산업단지 형태에 따라 정책이 많고 다양하여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재 스마트산단 관련 정책이 부처 간의 협업보다는 해당 부처별 관련 내용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일관성 확보 필요 ?개별 산업단지의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 데이터 측정 및 관리 체계 구축 ㅇ현재는 에너지관리공단이 국가단위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나 개별 산업단지에 대한 정보 수집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기업의 책임소재 발생 등으로 인해 정확한 데이터가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Ⅲ. 결론 및 정책 제언 ?KEI의 에너지 전환 연구수행 현황 및 연구역량을 검토하고, 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수행을 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전환정책 연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체계적인 교육자료를 구축하여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대국민 대상으로 제공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정책 연구 수행 필요 ㅇ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 국가별 차이를 고려한 산업구조 전환 벤치마킹,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반 마련, 국가경쟁력 확보방안 ㅇ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단순 수치상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뛰어넘어 지속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한 상황 ?정책 연구 수행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제2장 친환경에너지 전환 세미나 주요 내용
1. 세미나 개요 및 일정
2. 세미나 발표 주제 및 토론 내용

제3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Ⅰ. 포용국가 기후환경 포럼
Ⅱ. 친환경에너지 전환 세미나 발표자료
Ⅲ.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순환경제 포럼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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