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환경법제 입법동향 및 DB 구축(Ⅰ)

Abstract

Ⅰ. 서 론 ㅇ북한 환경법제의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남북한의 환경보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기대하면서 북한 환경법제의 내용과 의미를 기술하고자 함 ㅇ북한 환경법은 대기, 토양, 자연, 생활, 수질 및 수생태, 해양으로 구분함. 오염원별로는 폐기물 관리, 소음·진동 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환경보호를 위한 방법을 규정 ㅇ북한은 현재 심각한 환경문제에 당면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으나, 북한 환경 실태에 관한 정확한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그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움 ㅇ북한의 법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바, 환경법 영역에서도 새로운 법제의 입법과 기존 입법의 개정 등 변화를 확인해야 함 ㅇ남북한 환경법제 통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북한 환경법의 내용과 의미에 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며, 관련된 자료의 구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올해와 내년까지 2차 연도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 올해(2020년)는 북한 환경법제의 입법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김정은 정권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주요 환경법제의 변화를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2차 연도인 2021년도에는 개별 북한 환경법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자 함 Ⅱ. 북한 환경법 체계와 김정은 정권 이전의 환경법제 변화 1. 북한 환경법제의 체계 ㅇ북한 법은 남한 법과 공통성이 있으나, 사회주의법 성격에 따른 법의 공법화나 의무 중심성 그리고 정치 수단성에 기초한 당의 정책 실현을 위한 도구로 작용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름 ㅇ북한 법은 사회주의 이념에 근거하여 정치적으로 당 정책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의 정책과 당이 제기하는 과업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위규범의 형식으로 표현한 특수한 사회적 행위규범의 체계임 ㅇ북한의 환경보호법제는 1986년 ？환경보호법？의 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비교할 수 있음 -6·25전쟁 이후 전후 복구사업의 필요성, 중공업 위주의 경제정책 구조, 땔감을 위한 벌채 등 산림의 황폐화를 초래한 경제 현실 등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부재 ㅇ북한의 환경보호 분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본법 성격을 띠는 ？환경보호법？은 1986년 최고인민회의 제7기 5차 회의에서 처음 채택 -북한은 현재 환경보호에 관한 법적·정책적 차원의 전환기에 있음. 공해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측면 존재 2. 김정은 정권 이전의 북한 환경법제 ？ 환경보호법 제정 이전 ㅇ북한의 정권 수립 및 전쟁기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정책보다는 산림 회복 및 건설정책이 주류였음 ㅇ1970년대 중공업 위주의 산업화로 인하여 환경 파괴가 질적으로 심화되자 환경정책을 사회와 자연 전반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강조 -관계 법령에 환경보호 조항을 삽입하거나 주석명령 또는 내각 결정의 형식으로 환경보호 관련 법령을 정비 ？ 환경보호법 제정 이후 ㅇ1986년 ？환경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환경보호에 관한 규범적 의미를 더욱 확보 ㅇ제1장 환경보호의 기본 원칙, 제2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제3장 환경오염 방지, 제4장 환경보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 총 4장 55개 조로 구성 ㅇ1990년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 1991년과 1994년에 두 차례 낙동강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자 1994년 12월 환경부로 개편 ㅇ북한은 2000년 ？환경보호법？을 수정·보충하며, ？환경보호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내용 중 ‘공산주의’를 삭제함. 2005년 수정된 ？환경보호법？에서는 제9조 환경보호법의 규제 대상에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문제를 포함함 Ⅲ. 김정은 정권 이후의 북한 환경법제의 변화 ？ 김정은 정권 등장과 사회주의 법제 변화 ㅇ김정은은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헌법을 수정 보충함 -헌법 서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강조, 핵보유국임을 명시, 국방위원장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개칭 ㅇ？환경보호법？은 김정은 집권 이후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 작업이 진행됨 -？환경보호법？의 사명에 관한 내용 신설, 기존의 제1조는 제2조로 바뀜. 제24조의 ‘버림물의 정화’에서는 제1항, 제2항을 새로운 내용으로 신설, 제3항의 내용도 위의 제1, 2항과 조화되도록 수정 ？ 환경 관련 개별 법률의 제·개정 ㅇ김정은 정권하에서 처음으로 대기오염 관련 개별법으로 ？대기오염방지법？이 제정됨 ㅇ2013년 채택된 ？재생에네르기법？은 남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비교하여 조문이 11개 더 많음. 북한 법이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간결하여 남한의 대응 입법보다 조문 수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입법으로 보임 ㅇ2006년 채택된 ？라선경제무역지대 환경보호규정？은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진일보한 입법을 보여줌.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은 4장, 3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비해, ？라선경제무역지대 환경보호규정？은 6장 6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규정이 좀 더 상세함 ㅇ경제개발구 환경보호규정은 2014년 2월 19일 채택, 라선경제무역지대 환경보호규정은 같은 해 7월 23일 채택되어 시간적으로는 경제개발구 환경보호규정이 앞서는데 조문 숫자도 같고 내용은 거의 같음 ㅇ1986년 ？환경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북한의 수질오염 분야 환경법이 입법되기 시작. ？환경보호법？은 제24조~제29조에서 수질오염에 관한 규정들을 둠. 이는 북한 수질오염 분야 환경법의 기본법에 해당함. 1997년 제정된 ？바다오염방지법？은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북한 최초의 수질오염 분야 개별 환경법임. 2002년에는 ？하천법？, 2005년에는 ？대동강오염방지법？이 제정됨 Ⅳ. 북한의 국제환경협력 현황 및 변화 ？ 북한의 국제법 존중과 국제협력주의 ㅇ2009년 개정 헌법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조약에 대한 비준 및 폐기권을 이원화함. 그러나 일반 조약과 중요 조약에 대한 구별 기준과 그 효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음 ㅇ북한은 대내적인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더불어 국제적 환경보호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자세를 보임. 국제환경협약의 체결과 국가간(양자간) 환경협약 체결을 추진. 현실적으로 220여 개의 환경 관련 국제협약이 체결됨 ？ 김정은 정권 이전의 국제환경협력 ㅇ북한의 국제환경협력은 북한의 대표적 자연보호 단체인 ‘조선자연보호연맹’이 1963년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에 가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국제환경 활동 시작 ？ 김정은 정권 이후 환경 분야 국제협력 ㅇ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환경 관련 국제회의에 북한 대표단이 지속적으로 참여. 람사르협약과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에 가입, 금강산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록, 국제사회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을 함 ？ 북한의 환경 분야 국제협력의 의미 ㅇ환경 분야 국제조약을 체결하면서 나름대로 대내적 조치와 함께 국제협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Ⅴ. 결론 및 제언 ㅇ북한의 환경법제는 북한의 환경 실태와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음. 북한의 196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공해방지법이 여러 나라에서 제정되었으나, 북한에서는 산업화에 따른 오염방지 등에 관한 공해사법과 공해공법 등이 존재하지 않음. 1970년대 중공업 위주의 산업화로 인해 환경 파괴가 심각해지자, 개별법으로 ？토지법？, ？인민보호법？, ？해운법？ 등에 환경보호 관련 조항을 포함시킴 ㅇ1986년 최고인민회의 제7기는 ？환경보호법？을 처음 채택, 1990년대는 환경보호 관련 입법을 강화하면서 환경을 헌법화함. 199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제57조에 환경 조항을 최초로 도입 ㅇ2000년대 북한은 ？환경보호법？을 수정하여, 제2조 중 “공산주의”를 삭제. 2005년에는 규제 대상에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를 포함, “생물계의 균형”이라는 표현을 “생태계 보호,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에 지장을 주는”으로 개정 ㅇ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은 대대적인 법제 정비에 돌입하며 ？환경보호법？, ？자연보호구법？, ？바다오염방지법？(전부개정 수준), ？대동강오염방지법？, ？원림법？, ？산림법？, ？하천법？을 개정하고, ？대기오염방지법？, ？재생에네르기법？, ？라선경제무역지대 환경보호규정？, ？경제개발구 환경보호규정？을 새롭게 제정함 ㅇ김정은 정권 이후에도 북한 대표단은 지속적으로 환경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보임. 2017년 대북제재 국면에서, 정치적 고립 상황 속에서도 환경 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실천에 옮기고자 함 ㅇ북한 환경 관련법 법체계와 개별법의 변화는 한국의 환경법제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도, 북한의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실리적 차원이든, 비정치적 측면에서 북한의 국제적 위상을 확산하기 위해서든 그 의도와 상관없이 북한의 적극적인 조치와 자세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Ⅰ. Introduction ㅇ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recent changes to North Korean environmental legislation and describe its content and significance with a view to inter-Korean cooperartion projects in environmental conservation. ㅇNorth Korean environmental law categorizes the environment into atmosphere, soil, nature, daily life,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s, and oceans, and specifies the respective environmental protection methods for different pollutants by distinguishing them into categories like management of waste and the management of noise and vibration. ㅇAlthough North Korea is highly likely to be facing serious environmental issues, its actual condition is hard to conceptualize because accurate data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North Korean environment is unavailable. ㅇAs North Korean law changes, the changes to its environmental law, such as new legislation and the revision of old laws, should be monitored. ㅇAs preparation is necessary for the inter-Korean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law, research on the content and significance of North Korean environmental law must occur, and the related data must then be accumulated continuously. -The data collection will be carried out for two years, in 2020 and 2021. In 2020, the research project draws on the pre- and post-Kim Jong-un periods to survey changes to major environmental laws and collect related data to understanding recent North Korean environmental legislation. -2021 will involve analyzing the content and significance of North Korea’s individual environmental laws and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related data. Ⅱ.North Korean environmental law and changes to the Pre-Kim Jong-un North Korean environmental law 1. North Korean Environmental Law ㅇWhile it shares some aspects with South Korean law, North Korean law is fundamentally different; it serves as a tool to realize the Communist Party's policy, which, as what becomes a socialist state, is grounded in its establishment of duty-centeredness and mobilization as a political means as public law. ㅇNorth Korean law, which builds on socialist ideology, is politically subject to party policy and encompasses a special system of social behavioral norms that express the policies and tasks suggested by the party with specific and clear behavioral norms. ㅇNorth Korean environmental law falls into law created before the 1986 creation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and law created after it. -Immediately following the Korean War, North Korea was not interested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s it needed to concentrate on postwar reconstruction, had to focus its economic policy on heavy industries, and faced an economic reality that has ravaged its forests due to factors like logging for firewood. ㅇServing as North Korea's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framework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was first adopted in 1986, during the 5th session of the 7th term of Supreme People's Assembly. -North Korea is now facing a law and policy transition regar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Its strategy focuses on addressing both its seriou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its international isolation. 2. Pre-Kim Jong-un North Korean environmental law ？ Before the cre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ㅇTowards the crea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during the war, the North Korean environmental policy was more focused on forest restoration and construction than on environmental protection. ㅇDue to the aggravation of the environmental degeneration caused by industrialization focused on heavy industries in the 1970s, North Korea emphasized the implementation of its environmental policy, focusing on society and nature. -North Korea revamped its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by including an environmental protection provision i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is was accomplished with the president's orders or through cabinet decisions, among other methods. ？ After the creation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ㅇThe 1986 creation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further cemented the normative defini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ㅇThe law comprises four chapters and fifty-five sections including Chapter 1 ― The Basic Principle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Chapter 2 ― The Conservation and Creation of Natural Environment, Chapter 3 ― The Preven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Chapter 4 ― Instruction and Control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Projects. ㅇThe Environment Agency was upgraded to the Environment Department in 1990. Following two water pollution incidents on the Nakdong River in 1991 and 1994, in December 1994, the department was reorganized in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ㅇIn 2000, North Korea revised its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by deleting 'Communism' as one of the basic principles of the law.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s revised in 2005 included the issues of "ozone layer depletion and global warming" as objects of regulation in Chapter 9. Ⅲ. Post-Kim Jong-un changes to North Korean environmental law ？ Arrival of the Kim Jong-un regime and changes to the socialist legal system ㅇKim Jong-un revised the Constitution through the 5th session of the 12th Supreme People's Assembly held in April 2012. -The preamble of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emphasized the achievements of Kim Jong-il as the chairman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specifying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and renaming the chairman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as 'First Chairman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ㅇAfter Kim Jong-un came to power,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went through two revisions, occurring in 2013 and 2014. -The miss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was updated and Article 1 was changed to Article 2. Under Article 24 (The Purification of Wastewater), Sections 1 and 2 were created, and Section 3 was revised for harmony with these sections. ？ Creation and revision of individual laws relating to the environment ㅇThe Air Pollution Prevention Law was created as an individual law related to air pollution during Kim Jong-un's rule. ㅇThe Renewal Energy Law, created in 2013, has eleven more provisions than South Korea's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t seems an exceptional instance of legislation considering that, since North Korea’s laws are simple and concise, it is hard to find laws with more provisions than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ㅇThe Rason Economic Trade Zone Environmental Protection Regulations created in 2006 were based on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Environmental Protection Regulations and demonstrate an improvement in legislation.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Environmental Protection Regulations comprises 4 chapters and 39 sections, whereas The Rason Economic Trade Zone Environmental Protection Regulations include more detailed provisions with 6 chapters and 69 sections. ㅇ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Environmental Protection Regulations were created on Feb. 19, 201, and the Rason Economic Trade Zone Environmental Protection Regulations were created on July 23 of the same year. Chronologically,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Environmental Protection Regulations came earlier, but the two sets of regulations have the same number of provisions and share nearly the same content. ㅇWith the 1986 creation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North Korean legislation on water pollution began. Articles 24 to 29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specify rules on water pollution, acting as the framework for North Korea’s environmental legislation on water pollution. As an upgrade of the provisions, the Seawater Pollution Prevention Law, created in 1997, was North Korea's first individual environmental law on water pollution. Rivers Law was created in 2002 when the Daedong River Pollution Prevention Law was created. Ⅳ.North Korea'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its changes ？ North Korea's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ㅇWith its 2009 revision, North Korea's constitution invested the chairman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with the power to ratify or abrogate major treaties with other countries, thus establishing dual venues for treaty ratification or abrogation. However, it included no provisions on how ordinary treaties could be distinguished from major ones or how to confirm their validity. ㅇNorth Korea not onl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but also actively engage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projects. North Korea has worked toward sign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b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with other countries. North Korea has entered into about 220 environment-related international agreements. ？ Pre-Kim Jong-u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ㅇNorth Korea'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activities moved into high gear in 1963, when the Korea Natural Protection Union, its representative environmentalist group, joined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 ？North Korea'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since the start of the Kim Jong-un regime ㅇThe North Korean delegation has continuously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the environment, including those on global climate change response. North Korea joined the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and the East Asian -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EAAFP), registered the Geumgang mountain as a UNESCO Biosphere Reserve, and called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cooperation and support related to climate change. ？Significance of North Korea's international cooperation regarding the environment ㅇNorth Korea sign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reaties, takes domestic measures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tries to perform its duties according to international agreements. Ⅴ. Conclusions and Suggestions ㅇNorth Korea's environmental law has transformed as its environment and its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 have changed. In the 1960s, different countries created pollution prevention laws, but North Korea had no private or public law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pollution caused by industrialization. In the 1970s, when environmental degeneration became serious due to its industrialization focusing on heavy industries, North Korea included provisions related to environmental protection in such individual laws as the Land law, People Protection Law, and Maritime Transport Law. ㅇThe 7th term of Supreme People's Assembly passed a new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in 1986, and, in the 1990s, North Korea reflected the environment in its constitution by strengthening its legislation related to environmental protection. In 1992, the revision of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included Article 57, a new provision on the environment. ㅇIn the first decade of the new millennium, North Korea revised its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by deleting "Communism" from Article 2. In 2005, the law was revised to include "the ozone layer depletion and global warming" as the objects of regulation and they changed the phrase 'the balance in the biosphere' to 'detrimental to the protection of the ecosystem and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ㅇSince the ascent of Kim Jong-un, North Korea initiated a complete legislative reorganization, revising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Nature Protection District Law, Seawater Pollution Prevention Law (through a full revision), Daedong River Pollution Prevention Law, Primary Forest Law, Forest Law, and Rivers Law and creating Air Pollution Prevention Law, Renewal Energy Law, the Rason Economic Trade Zone Environmental Protection Regulations,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Environmental Protection Regulations. ㅇEven after Kim Jong-un came to power, North Korea engaged in action by sending its delegations to international conferences related to the environment. Facing sanctions and remaining isolated in international politics since 2017, North Korea has apparently remained committed to putting its intention to bolster its statu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 into action. ㅇThe changes to the North Korean legal system and its laws related to the environment suggest North Korea's increasing environmental awareness, which is also supported by the fact that they mimic the changes to South Korean environmental law. Either motivated by its interests or carried out to promote its international status through non-political efforts, North Korea's activities and posture can be viewed favorab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