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산업단지 개발사업 현황과 환경변화 분석

Title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산업단지 개발사업 현황과 환경변화 분석
Authors
최현진
Co-Author
박지현; 김경호; 박종윤
Issue Date
2020-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20-05-05
Page
65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3215
Language
한국어
Keywords
환경영향평가, 산업단지, 개발 현황, 입지 특성,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Status, Location Characteristics
Abstract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Industrial complexes have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various aspects such as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However, since they are a cluster of manufacturing facilities, they have a great impact on the surrounding area and the overall domestic environment during the operation of facilities. ? In this study, various environmental and social influences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for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Through these results,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was examined and a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was suggested. Ⅱ. Method and Scope ? From January 2009 to December 2019, a total of 530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registered and consulted on the EIASS were surveyed for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status and contents of consultations by year and region. ㅇ We analyzed the development status of industrial complexes by each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vegetation conservation grade before development was studied. Furthermore, information on their emission amounts of air pollutant such as PM10, PM2.5, NO2, SO2, and NH3 was collected. ㅇ The location trend of the industrial complex was identified through a calculation of the distribution status of the facilities with the potential environmental impact within the residential areas Ⅲ. Results and Discussion ?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es was in continuous decline during the period of this study and major development areas are Gyeonggi, Gyeongsang, and Chungcheong areas. ? As development plans decreased, the emission of air pollutants from the operation of the industrial complex also tended to decrease continuously. However, the average air pollutant emissions per industrial complex showed a trend similar to that of the past and it was confirmed that NH3 was even increasing. In addition, we also confirmed that the average area of deforestation due to industrial complex is on the decline. ?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status of facilities with the potential environmental impact and trends in the exposed groups, the number of facilities and exposed groups are constantly increasing due to the tendency of industrial complexes to be located near downtown and the expansion of existing downtown areas. Ⅳ. Conclusion ? In this study, the status of domestic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over a period of about ten years,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s, and changes in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산업단지는 국가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 지역 경제성장의 거점 및 국토 균형 발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산업화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산업화에도 큰 기여를 하였음(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9, p.2).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조업 관련 산업시설의 집적지로서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 및 국내 환경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일반적인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대단위 면적 사업으로, 조성 계획 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개발 위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면 귀중한 환경자원을 훼손할 개연성이 커짐 ㅇ 또한 조성 당시에는 도심 교외지역에 위치했던 산업단지가 기존 도심지역의 팽창 또는 교외지역의 도시화에 따라 주거지역 등과 연접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분양의 용이성과 인력 수급, 교통의 용이성 등의 이유로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개발됨에 따라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 역시 커지고 있음 ? 이와 같은 다양한 환경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간 산업단지와 환경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산업단지로 인한 오염 매체별 영향 정도, 환경관리 체계 등에 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이은엽, 김정곤, 이현주, 2012, p.3), 국내 전반에 걸쳐 산업단지로 인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임 2.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걸쳐 이루어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기반으로 다양한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Ⅱ. 연구 방법 및 범위 ? 200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협의된 총 530건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연도별·지역별 협의 현황과 내용을 조사하였음 ㅇ 지자체별 산업단지 개발 현황, 개발사업별 산업단지의 유형 및 조성면적, 사업 대상지에 대한 개발 전 식생보전등급 현황, 개발 후 운영 시 PM10 및 PM2.5, NO2, SO2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 등의 정보를 추출하여, 개발로 야기되는 환경적 영향 및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음 ㅇ 또한 산업단지의 영향 대상 지역 내 주요 영향 예상 시설 분포 현황 및 노출 인구에 대한 시계열적 고찰을 통해 산업단지의 입지 경향을 파악하였음 Ⅲ. 연구 결과 ? 연구 대상 기간 내 국내 산업단지의 개발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 주요 개발지역은 경기, 경상 및 충청지역으로 나타남. 산업단지의 유형별 개발 현황의 경우 일반산업단지가 전체 개발사업의 8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농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순으로 개발이 추진됨 ㅇ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전남·경남지역을 대상으로 주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일반산업단지는 경기 및 경남·충북지역을 대상으로 주로 개발이 추진됨.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인 경기지역에 집중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농공단지는 전북과 전남에서 주로 개발이 추진됨 ? 개발계획 추진의 감소에 따라 산업단지의 운영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그러나 산업단지당 평균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시기별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NH3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됨 ㅇ 산업단지의 유형별 대기오염 물질 배출 경향은 국가산업단지에서 가장 많은 배출이 확인되었으며, 유형의 특성상 도심지역에 위치할 개연성이 높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평균 NO2 배출량이 일반산업단지와 비교하여 오히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관리 및 저감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평균 산림 훼손 면적은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됨. 이는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 시 검토 및 협의 과정에서 우수한 산림을 보전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개발 대상 지역의 입지 선정이 녹지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산업단지에 대한 주요 영향 예상 시설 분포 현황 및 노출 인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산업단지 개발을 도심지 인근에서 추진하려는 경향과 함께 기존 도심지역의 팽창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또한 광역시와 같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면적이 작은 곳에서 주요 영향 시설 및 노출 인구의 밀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바, 추후 해당 지역들에서 산업단지 신규 개발 시 입지 적정성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Ⅳ.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약 10년간의 국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현황 및 이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영향, 입지적 특성 변화 등을 분석하였음 ㅇ 산업단지의 유형별·지역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시계열적 개발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개발로 야기되는 산림 훼손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로 인한 영향 등을 고찰하였음 ㅇ 산업단지 주변 주거시설과 노출 인구를 고려한 입지 경향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는 점차 증가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되었음 ㅇ 본 연구 결과는 지역별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파악 및 공간정보의 구축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제2장 국내 산업입지정책 및 산업단지의 개발
1. 산업입지정책 및 산업단지의 개발
2. 산업단지 조성 현황

제3장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현황
1.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
2. 지자체별 산업단지 개발 현황
3. 산업단지 유형별 개발 현황

제4장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1. 대기오염 물질 배출 현황
2.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산림 훼손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입지 특성 변화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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